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콜센터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영화 ‘다음소희’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이자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영화 속 현장실습 현장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학생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김시은 분)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2016년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29일 도청에서 직원 370여명과 이 영화를 관람한 뒤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뿐 아니라 예리한 시야를 갖고 민감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하는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방면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화 속 주인공인 특성화고 재학생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는데, 특성화고 졸업생이 아니라도 취약계층 가운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횡령으로 지목된 자금이 김 전 회장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그를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한 검찰의 공소장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정치자금 제공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미리 준비해온 PPT 자료를 재판에 활용했다. 변호인은 “비상장사가 대표들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본을 횡령으로 의율한 건데, 이 자금의 원천은 김성태 피고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대출받아 자신(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이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성태와 경제적 공동체인 이들 비상장사가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로 상호 거래한 것 역시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김성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형성하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연갈색의 반팔 수의를 입고, 상아색 뿔테 안경을 쓴 채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명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6일 영통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수원시 A 초등학교에서 학생 16명이 복통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53명에 달한다. 현장 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보건소 측은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오전에 마신 우유 맛이 이상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우유 급식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생 시절 집단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어떤 관련도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던 이 교사는 논란이 커지기 직전인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관내 A교사에 대해 이달 30일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집단 성폭행 가담 의혹이 최초 제보자 등을 통해 주변에서 조금씩 거론되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카페와 언론을 통해 의혹이 확산하고, 학교 업무에서 배제되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교육 당국의 협조를 얻어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사항들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당시 가해 학생들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까지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 안팎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장애인들을 위해 연말까지 전용 쉼터를 20곳으로 늘린다. 고령층 장애인들이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사회 단절로 인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도는 도내 시·군 8곳에 있던 ‘고령 장애인 쉼터’를 시·군 12곳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 장애인 쉼터는 만 50세 혹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요가·게이트볼·건강상담 등) △사회참여(원예치료·웃음치료·스마트폰 교육 등) △사례관리(인권교육·고위험군관리 및 외부연계 등)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현재 관련 쉼터를 갖춘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용인·부천·남양주·평택·하남·오산·안성·의왕에 불과하다. 도는 이를 고양·화성·안산·파주·의정부·구리·포천·양평·동두천·과천·가평·연천의 12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민간단체 지원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 쉼터 활성화를 위해 12억6000만원(도비 3억7800만원, 시·군비 8억8200만원)을 투입한다. 운영 방식도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됐다. 도는 내년 말까지 31개 전체 시·군으로 쉼터를 확대하고, 고령 장애인 인구수에 따른 시·군별 적정 시설 수를 검토해 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쉼터 이용자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내 등록장애인 58만명(2022년 말 기준)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28만명으로 최근 11년간 50% 이상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따른 불편과 차별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일본 하마마쓰시에서 열린 대규모 관악행사를 찾아 내년 광주시에서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WASBE)를 알렸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방세환 시장과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WASBE 집행위원 등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하마마쓰시에 머물며 제53회 JBC(Japan Band Clinic) 행사를 참관했다. JBC는 일본의 관악 지도자와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최대 관악 연수회다. 올해는 약 20개 강좌와 공연, 전시회, 학술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현재 광주시는 내년 7월16∼20일 개최되는 WASBE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진행과 상황별 대처 방안에 관한 경험에 귀 기울였다. 방 시장 등 홍보단 일행은 인근 도코나메시도 방문해 츠지하라에이치 도자조합장과 조합원을 만나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총력을 기울여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세계에 알려 국제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화제를 몰고 왔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 인턴(로버트 드 니로 분)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30대 ‘워킹맘’ 기업대표(앤 해서웨이 분)를 만나 벌이는 좌충우돌 얘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곳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험 많은 인턴이 열정 넘치는 최고경영자(CEO)를 도와 어색하지만 당당히 인생 2막을 열어간다는 설정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이처럼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경험 많은 중장년들이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의회에 진출해 정책 수립을 돕는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가 올해 첫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한 결과, 50세 이상이 16명(20.5%)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대도 3명(3.8%)이나 된다. 60대 합격자들은 모두 공직 유관 단체에서 근무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공공기관 본부장(1급)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일 마감한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번에 선발된 지원관들이 보좌할 도의원의 평균 연령은 53세다. 유난히 ‘물갈이’가 심했던 이번 도의회의 경우 초선이 70%에 달한다. 20·30대 의원도 20명(12.8%)을 차지한다. 사회 곳곳에서 경험을 쌓은 지원관들의 역할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도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2명당 1명씩 배치된다. 12개 상임위원회별로는 50세 이상 정책지원관이 1∼2명씩 일하게 된다. 이들의 연봉 하한액은 5281만원, 상한액은 7925만원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될 경우 상한액까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 등록인구(외국인 포함)가 지난달 말 기준 14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이 도내에 거주하는 셈으로 인구 1000만명(2002년 12월), 1300만명(2016년 8월)을 넘긴 지 각각 20년4개월, 6년8개월 만이다. 경기도 인구는 2003년 12월 서울시 인구를 추월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룬 뒤 격차를 벌리고 있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5608명으로 1400만352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보다 한 달 새 8071명이 불었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달 말 국내 전체 인구(5264만5711명)를 기준으로 26.6%를 차지한다. 1300만명을 돌파한 2016년 8월 말(24.6%)보다 인구 비중이 더 커졌다. 지난달 기준 966만명의 등록인구를 나타낸 서울시는 국내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 요인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 개발과 기업체 유입, 그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증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싼 주택가격 등이 꼽힌다. 이처럼 출산 등에 따른 자연 증가가 아닌 사회적 증가가 원인이 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7311명에 달했다. 이 기간 시·군별 인구 증감을 보면, 동탄 등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화성시(30만5000명)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하남시(13만4000명), 김포시(12만9000명), 평택시(12만3000명), 시흥시(12만2000명) 등의 순이다. 전체 31곳 시·군 중 19곳에서 인구가 증가했고, 12곳은 감소했다. 광명·안산·성남·부천·안양의 경우 5만∼6만명이 줄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122만6735명)와 용인시(109만2738명), 고양시(108만9934명)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으로 4만2769명에 불과했다. 가평(6만 3005명), 과천(7만9133명)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는 안산시(5만390명)와 화성시(4만512명), 수원시(3만4914명)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시·군별 추계에서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화성시가 현재 도내 시·군 순위 4위(96만5000명)에서 2036년 수원시(119만6000명)를 제치고 1위(120만1000명)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도는 2002년 12월 인구 1000만명을 처음 넘겼다. 이후 20년4개월간 400만명이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12월에는 1036만명으로 서울시 인구 1027만명을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100만명이 늘었다. 당시 도내 인구는 307만명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작성한 장래인구 추계에선 도내 인구가 2039년 1479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저출생에 따라 2035년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이 1% 미만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회사 명의로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회사가 엄벌을 요구했지만 이 회사원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안팎으로 화제를 몰고 왔다. 출판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 인턴(로버트 드 니로 분)이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30대 ‘워킹맘’ 의류업체 대표(앤 해서웨이 분)를 만나 벌이는 좌충우돌 얘기는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라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곳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험 많은 인턴이 열정 많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어색하지만 당당히 인생 2막을 시작한다는 설정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이처럼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벌어졌다. 정식 사원이 되기 전 수습을 일컫는 인턴은 아니지만, 경험 많은 중장년들이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의회에 진출해 의원들의 정책 수립을 돕는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가 올해 첫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한 결과, 50세 이상이 16명(20.5%)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대도 3명(3.8%)이나 된다. 60대 합격자들은 모두 공직 유관 단체에서 근무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공공기관 본부장(1급)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달 19일 마감한 임용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다. 이번에 선발된 정책지원관들이 보좌할 도의원의 평균 연령은 53세다. 그런데 유난히 ‘물갈이’가 심했던 이번 도의회의 경우 초선이 70%에 달한다. 20·30대 의원도 20명(12.8%)을 차지한다. 사회 곳곳에서 경험을 쌓은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도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2명당 1명씩 배치된다. 12개 상임위원회별로는 50세 이상 정책지원관이 1∼2명씩 일하게 된다. 이들의 연봉은 하한액 5281만원, 상한액 7925만원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될 경우 상한액까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최대 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 모집에 342명이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해 블라인드 전형을 했기에 합격자 연령은 나중에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