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이상일 용인시장, 기재부 찾아 도로, 상·하수도 등 370억대 예산 요청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한 경기 용인시의 이상일 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의 인프라 확충과 국가첨단산단 예정지 인근 도로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메워달라는 것이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을 만나 6개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이 거론한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은 378억8000만원 안팎이다. △에코타운 조성(218억6000만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97억원) △남사·고매·천리 하수관로 정비(49억2000만원) △추계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7억원) △모현 하수관로 정비(설계비 4억9000만원)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설계비 2억1000만원) 등이다. 이 시장은 “6개 사업 중 새롭게 추진되는 3개는 설계비를 책정해 주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현재 용인시는 처인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인근에 공동주택 단지가 늘면서 상·하수도와 도로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한 설계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광교호수공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선 모현·추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남사읍 북리~이동읍 송전리(5.1㎞) 구간 확장 공사도 강조했다. 국가첨단산단 조성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도로이지만 이미 용량의 2배가 넘는 교통량으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땅값 상승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용인시가 건의한 내용은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5.25 00:13:44
‘대북송금 공모’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을 ‘로비 자금’으로 명시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t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약 2억원) 및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회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05.24 06:00:00
‘대북송금 공모’ 안부수, 징역 3년 6월…쌍방울 관련 첫 판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을 ‘대북중개업자’로, 안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을 ‘로비자금’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횡령액 가운데 일부가 국민 세금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맥주,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과 별개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저도) 올해 2월에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제 기록도 보지 못했기에 오늘 증언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2023.05.23 17:21:00
용인특례시, 2023년 첫 일자리박람회… 315명 채용
용인특례시가 올해 첫 일자리박람회를 열고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2층 데크광장에서 열린다. 반도체 공정 품질관리를 비롯해 물류, 생산·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51곳이 면접을 거쳐 생산직과 서비스직, 요양보호사, 간호 보조 등 315명을 채용한다. 현장 참여기업은 이케아 코리아,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세라젬씨엔에스, CJ프레시웨이, ㈜제니엘 등 40곳이다. 경산시스템과 백암정신병원 등 11곳은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당일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은 오후 1∼4시에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직무별 멘토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됐다. YG엔터테인먼트와 삼성증권, 삼성전자, 홈플러스, CJ,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현직 직원들이 유통·물류, 경영지원, 반도체·IT, 공기업 등의 취업 준비를 조언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캘리그라피와 바리스타, 정리수납 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도 부스를 꾸린다. 이상일 시장은 “구직자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물류, 생산, 서비스직까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된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는 106개사가 참여해 167명의 구직자를 채용한 바 있다.
2023.05.18 16:09:37
수부(首府) 도시 수원의 화려한 5월…230주년 테마전·연극축제
‘역사·문화’의 도시인 수원특례시가 녹음이 우거진 5월에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시민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기획전과 공연들이 마련됐다. 17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19일 개막하는 유수부(留守府) 승격 230주년 테마전 ‘수원유수 납시오!’는 행사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다음 달 6일까지 수원화성 일대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학술대회 등으로 짜였다. 수원화성박물관에 마련된 전시에선 수원유수의 부임 행렬이 묘사된 화성전도와 초대 유수 채제공의 초상 흑단령포본,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애를 그린 평생도 등이 소개된다. 12폭 병풍인 화성전도에는 유수의 부임 행렬 외에 군사훈련 장면, 화성행궁과 화령전을 둘러싼 성곽의 모습 등이 담겼다.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는 개막식 당일 연계 행사로 열린다. 수원은 1413년 도호부(都護府)가 설치돼 도내 으뜸 고을 역할을 해왔다. 1793년에는 정조대왕이 특별행정기구인 유수부로 승격시켜 거점 도시로 삼았다. 인구 122만으로 올해 첫 예산 3조원을 넘기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나, 인구를 제외한 도내 예산 규모(4위)와 재정자립도(5위)에선 옛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은 유수부 승격을 계기로 도내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해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를 기념하고자 전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던 수원연극축제는 4년 만에 국제행사로 돌아온다.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이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탄탄한 연출력을 더해 친환경·생태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오는 20∼21일 양일간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리는 행사에선 거리극과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등 12개 작품이 두 차례씩 공연된다. 임수택 예술감독이 176개 신청작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 7편의 작품과 국내외 초청작 각 2편, 한국·아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공동 창작물 1편 등이다. 수원연극축제에서 해외 초청작이 공연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국내 작품만으로 치러졌다. 밤하늘을 무대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스페인 극단 보알라 프로젝트의 ‘보알라 정거장’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밤 8시30분부터 45분간 행사장 크레인에 매달려 30m 높이의 공중서커스를 펼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극은 가짜뉴스의 메커니즘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토론극이다. 연극 외에도 환경을 주제로 한 업사이클링 체험, 지역 작가들과 함께 작품활동을 경험하는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임 감독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리극과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3.05.17 16:45:46
‘화양연화’ 평택시 안중출장소…2025년 준공 추진
2025년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화양연화를 주제로 건립된다. 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공청사 부지에 들어설 청사는 2000년 양조위와 장만옥이 주연했던 왕가위 감독의 영화와 이름이 같다. 원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한다. 17일 평택시는 안중출장소 신청사에 대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이처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서부권 행정수요를 담당해온 기존 안중출장소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서부문예회관의 일부를 1995년부터 사용해왔다. 그동안 업무공간 부족이 가중됐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결국 시는 9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2만3481㎡)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하고, 지난 2월 설계 공모에 나섰다. 최종 당선작은 공모안을 제출한 9개 팀 가운데 ㈜토문건축사사무소와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화양연화’ 주제의 작품으로 결정됐다. 도시와 자연이 시민과 더불어 사이좋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시는 밝혔다.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효율적 업무공간과 외부 중정을 계획해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친환경 오피스가 특징이다. 안중출장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개방형 열람실로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으로 서부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7 10:37:55
용인시, 국지도 82호선 확장 개통 골머리
‘반도체 메카’로 떠오른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남사읍과 인근 화성시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확장 개통을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남사읍 일대가 국가산단에 지정되면서 교통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82호선 개설 공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 개설은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인근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 확장·개설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설계하고 경기도가 시행한다. 애초 예정된 사업비는 498억원으로, 1.7㎞ 구간은 4차로로 확장하고 3.4㎞ 구간에는 2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나머지 1.7㎞ 구간은 2차로를 개량할 예정이지만 아직 설계조차 마치지 못했다. 2016년 국토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뒤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그동안 물가와 땅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는 840여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조사 통과를 위해 4차로 확장이 예정됐던 구간 가운데 1.7㎞가 재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KDI는 5.1㎞ 구간에 대한 2차로 신설과 도로 개량 등의 사업 변경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태다. 용인시 측은 제외된 1.7㎞ 구간이 지구단위계획을 마친 통삼지구와 서남부 물류단지 구간을 연결하는 곳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까지 보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서는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곳의 하루 교통량(2022년 기준)은 1만7400대로 이미 2차로 적정교통량(7300대)의 2배가 넘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획재정부·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미확장 구간의 조기 착공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710만㎡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돼 국지도 82호선은 국가산단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접근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6 21:48:31
‘미성년’ 고등학생 낀 불법 대부업자들 적발… 연이율 3만%↑
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연 이자율 3만%가 넘는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수고비와 지각비 등을 갈취한 ‘미성년자’ 고교 3학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월 진행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에서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최고 연이율은 3만8274%에 달했다. 이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이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자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A씨 등 3명은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에 나섰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중개수수료로 10억2374만원을 챙겼다. 제1, 2금융권 대출이 막힌 피해자들에게 연이율 3만%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함께 검거된 대부업자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며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와 컴퓨터 등 귀중품을 담보로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았다. B씨가 적용한 연이율은 최고 6952%에 달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와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외형상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 12억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연이율은 최고 656%였다. 고교 3학년인 D군의 경우, 온라인에서 37명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D군은 네이버 밴드에 ‘50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518만원을 돌려받았다. 연이율은 최고 2027%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 가운데 2명은 최근 2년 사이에 같은 혐의로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 이번 수사에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현재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학교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도 이뤄진다.
2023.05.16 17:36:32
경기도, 도민 참여형 ‘저출생 대응위’ 가동
경기도가 도민 200명이 참여하는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에 나선다. 정책적으로 출산의 장애 요인을 낮추면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 도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조만간 출범할 위원회에는 △출산·육아·돌봄 경험이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의 대표 △사회학자와 육아·청년·일자리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참여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6개월간 활동하며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신혼부부 등과 임신·출산 경험자, 연령대별 육아 경험자 등 분야별로 31명씩 모두 124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김동연 지사는 매달 한 차례 정기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가 저출산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건 첫째 아이와 달리 둘째 아이 출산은 정책적으로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도내에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2023.05.15 22:01:05
‘인구 2.0 위원회’ 출범 초읽기… ‘저출산 우려’ 경기도민 200명 참여
경기도가 도민 200명이 참여하는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에 나선다. 정책적으로 출산의 장애 요인을 낮추면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 도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조만간 출범할 위원회에는 △출산·육아·돌봄 경험이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의 대표 △사회학자와 육아·청년·일자리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참여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6개월간 활동하며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신혼부부 등과 임신·출산 경험자, 연령대별 육아 경험자 등 분야별로 31명씩 모두 124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김동연 지사는 매달 한 차례 정기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가 저출산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건 첫째 아이와 달리 둘째 아이 출산은 정책적으로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도내에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도는 위원회 운영과 함께 시·군별로 결혼, 임신·출산, 양육, 초등돌봄의 4개 분야에서 심층인터뷰(FGI)와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인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미국(1.64명), 일본(1.33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나타냈다. 특히 합계출산율 1명 이하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결혼 건수도 지난 10년 새 40%, 첫째 아이 출생아 수도 37% 하락했다. 도 관계자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산 대응의 나침반이 돼 실타래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5 14: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