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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 120콜센터’ AI 기반 재편… 보이스봇 도입
경기도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콜센터 구축에 나선다. AI 챗봇 ‘바드’와 ‘챗GPT’ 등이 대중화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6년까지 AI에 기반한 120경기도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KT와 함께 최근 3개월간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효율화 공동연구’를 진행해 △보이는 ARS △챗봇+라이브챗(Live Chat) △보이스봇 △AI 상담 어시스트 △목소리 인증 등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콜센터에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단순 민원과 공공서비스 이용 및 예약은 보이는ARS·챗봇·보이스봇 등을 활용하게 된다. 상담사는 전문 상담에만 집중하고, 전화 연결 지연이나 응답 불능 등의 상황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STT·Speach To Text)과 문자 분석 기술(TA·Text Analysis)을 접목해 언어폭력 표현을 인지하고 언어폭력 음성을 자동으로 차단,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줄이게 된다. 기존 상담사들은 단순 반복 상담업무에서 벗어나 AI에 고객의 수요를 학습시키는 전문가로 역할을 전환한다. 현재 팔달산 경기도청 옛 청사에 있는 120경기도콜센터는 81명의 상담사가 연중무휴로 하루 2000여건의 도정 관련 상담과 민원 안내 등을 하고 있다.
2023.05.18 16:33:58
미혼 女공무원 150여명 신상 유출한 성남시 공무원에 2심도 실형 구형
150명 넘는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출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2023.05.18 16:21:52
성남시, ‘장마철’ 앞둔 분당 탄천 17개 교량 보강공사
경기 성남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분당 탄천의 17개 교량에 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에 설치된 교량 하중 분산 구조물인 ‘잭 서포트’를 철거하고, 교량 아래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는 교량 하부의 보행자용 통로 등으로 사용되는 사각의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컫는다. 탄천의 17개 교량마다 가로 3m, 세로 2.5m, 길이 3m 규격으로 8개씩 설치된다. 시는 이번 보강공사를 다음 달 장마철 이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보도 철거 공사를 한 뒤 교량 재가설공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이후 시는 분당 탄천 교량 20개교 가운데 2016년 준공된 이매교와 출입 통제 중인 정자교를 제외한 18개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진단을 한 바 있다. 정자교를 포함한 15개 교량은 보도부 철거 후 재설치, 신기 보도교와 백궁 보도교 2개 교량은 캔틸레버부 철거 후 사용, 양현교와 황새울 보도교 2개 교량은 보수 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정자교 사고와 관련, 지난달 7일과 20일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2023.05.18 15:51:31
“인구소멸 막자”…성남시, 대규모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취업·생계 전선’에 내몰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MZ세대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 성남시는 미혼 남녀 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만남 행사를 주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솔로몬(SOLO MON)의 선택’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는 시 저출산대책팀이 주관한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꼴찌를 기록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20대 여성의 6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고, 30대 여성의 55%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구위기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인구소멸의 길을 걷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끌어내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취업과 생업에 전념하거나 녹록지 않은 현실에 억눌려 연애와 결혼, 출산을 쉽사리 포기하는 MZ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오는 7월2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첫 행사를 열고, 9일에는 그래비티 호텔 서울 판교(분당구 백현동)에서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마다 미혼남녀 100명(남녀 각 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과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와인 파티 등을 이어가며 상대방과 인연을 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97~1985년생)의 직장인 미혼 남녀가 참가할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희망자들은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해당 코너에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2023.05.18 15:18:48
“앰프 시끄럽다” 이웃 살해…‘벽간 소음’ 갈등 40대 검찰 송치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살던 빌라 5층에는 모두 6가구의 원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숨진 B씨와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이웃 사이로, B씨가 앰프 등으로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줬고, 실제로 소음을 일으킬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소음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번졌고, 결국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자해로 인해 A씨도 큰 상처를 입어 치료를 마친 뒤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05.18 14:32:09
전시회·연극축제… 오월 수원 ‘오감만족’
‘역사·문화’의 도시인 경기 수원시가 녹음이 우거진 5월에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시민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기획전과 공연들이 마련됐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19일 개막하는 유수부(留守府) 승격 230주년 테마전 ‘수원유수 납시오!’는 첫 테이프를 끊는다. 다음 달 6일까지 수원화성 일대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학술대회 등으로 짜였다. 인구 122만명의 수원은 1413년 도호부가 설치돼 도내 으뜸 고을 역할을 해왔다. 1793년에는 정조대왕이 특별행정기구인 유수부로 승격시켜 거점 도시로 삼았다. 이번 전시에선 수원유수의 부임 행렬이 묘사된 화성전도와 초대 유수 채제공의 초상 흑단령포본,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애를 그린 평생도 등이 소개된다. 12폭 병풍인 화성전도에는 유수의 부임 행렬 외에 군사훈련 장면, 화성행궁과 화령전을 둘러싼 성곽의 모습 등이 담겼다.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는 개막식 당일 연계 행사로 열린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은 유수부 승격을 계기로 도내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해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를 기념하고자 전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던 수원연극축제는 4년 만에 국제행사로 돌아온다.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이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탄탄한 연출력을 더해 친환경·생태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오는 20∼21일 이틀간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리는 행사에선 거리극과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등 12개 작품이 두 차례씩 공연된다. 임수택 예술감독이 176개 신청작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 7편의 작품과 국내외 초청작 각 2편, 한국·아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공동 창작물 1편 등이다. 수원연극축제에서 해외 초청작이 공연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국내 작품만으로 치러졌다. 밤하늘을 무대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스페인 극단 보알라 프로젝트의 ‘보알라 정거장’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연극 외에도 환경을 주제로 한 업사이클링 체험, 지역 작가들과 함께 작품활동을 경험하는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임 감독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리극과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3.05.17 22:04:09
성남시, 21일 ‘지구촌 어울림 축제’…경기도 체전에선 종합 2위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성남시는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기 위한 ‘제12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가 21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다.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유학생, 일반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남 50년을 함께한 모두의 세계여행!’을 주제로 마련됐다. 14개 국가별 부스에선 전시와 체험, 먹거리 판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24개 국가의 국기 퍼레이드와 공연도 펼쳐진다. 몽골의 활쏘기, 필리핀의 소라 피리 만들기, 중국의 판다 클레이 만들기, 베트남의 의상 착용 등을 체험하고 중국의 보보지(차가운 훠궈)와 꿔바로우, 일본의 야키토리(꼬치구이), 베트남의 분가오사오(비빔국수)도 맛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 모두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는 5900명, 전체 외국인 거주자는 3만명이 각각 넘는다. 시 전체 인구의 3.2%에 이르는 숫자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3일 폐막한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 2위에 올랐다. 18년 만에 성남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성남시는 종합점수 3만1157점을 획득해 화성시(종합점수 3만1529점)에 372점 차이로 우승을 내줬다. 수원시는 종합점수 2만9234점으로 3위에 올랐다. 성남시는 마지막 날까지 화성시와 선두 다툼을 벌였으나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2부 종합우승은 2만2480점을 획득한 이천시가 차지했다. 광명시와 의왕시는 각각 2위(2만1070점)와 3위(2만1015점)에 올랐다. 경기도체육대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를 1부, 나머지 16개 시·군을 2부로 편성한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에선 내년 개최지인 파주시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신상진 시장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대회기를 반납했고 다음 대회 개최지인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에게 전해졌다. 오 부지사는 “여러분이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곳 성남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도 환송사에서 “1400만 도민이 승부를 위해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체전이었다”고 평가했다.
2023.05.17 11:22:24
北 지령 받고 민노총서 간첩활동… 공작원 접선 ‘첩보영화’ 방불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북측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는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이 발견됐는데, 역대 국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까지 일했고, C씨와 D씨는 각각 2017∼2021년, 2004년에 활동했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영업1부’로 지칭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민노총 △내부동향 파악 △중앙집행부·산별노조 장악 △핵심부서 배후 조종 등의 시도를 이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미군기지 사진을 수집한 것 외에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지령 5단계 절차인 ‘친교 관계 형성→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촉발→사회주의 교양→비밀조직 참여 제안→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등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A씨와 강원지역 조직결성에 나선 B씨를 두고 북측은 각각 ‘지사장’, ‘강원지사장’으로 불렀다. 산하에는 4개 팀씩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도를 받았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나눈 신호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2019년 7월10일자 지령문에는 상대방을 확인한 뒤 7∼8 거리를 두고 미행이 따라붙는지 살펴보도록 구체적 행동 방식을 담았다. 미행이 포착되면 휴대전화로 ‘두통이 오는데 병원으로 가겠다’며 미리 고지한 예비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북한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 물면 아예 장소를 이탈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A씨는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따뜻한 동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지령문과 보고문의 암호를 해독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수사당국은 ‘실개천’이란 특정 단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글과 ‘오르막길’ 등 단어가 게시된 유튜브 댓글을 포착했다. 이 밖에 북측은 A씨 등에게 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에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등을 주문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엔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고 했고, 같은 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주고받은 통신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월적 존재라는 뜻에서 ‘총회장님’으로 불렸다. ‘우리는 지사장(A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2022년 12월17일자 지령문), ‘영업1부(민노총)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사장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2020년 6월14일자 A씨 보고문) 등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2023.05.11 06:00:00
경기도,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올 1분기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세 보증사고가 1100건을 넘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임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도와 도의회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가량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3월 도내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31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전체 전세 보증사고(1505건)의 75%에 달한다. 전국 전체 건수(3474건)의 33%를 차지해 인천(1066건)과 서울(956건)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인천(1556건)과 서울(1870건)의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경기도보다 많았다. 1∼3월 도내 전세 보증사고 금액도 2820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3554억원) 사고액의 80%에 육박했다. 연도별 도내 전세 보증사고 건수(금액)는 2020년 644건(1383억원), 2021년 780건(1893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이어 오다가 지난해 1505건(3554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 3월31일부터 5월3일까지 도내 전세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전세 피해자도 212명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154명(7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6명(17%), 50대 12명(6%) 등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35%)과 다세대주택(24%)이 많았고,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53%)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20%)가 다수였다. 도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도는 전세 피해자 이주비(최대 150만원)와 긴급생계비(100만원 안팎) 지원 등 도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긴급생계비 지급에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세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도 용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선 3000가구분에 해당하는 3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도 지난 4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피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때 이주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규정됐다.
2023.05.10 21:40:08
‘총회장님’ ‘지사장’…檢, 첩보영화 방불케 한 간첩활동 기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북측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활동을 빙자해 정권 퇴진 운동과 반미 시위 등을 주도했고, 북측 공작원과 접선할 때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선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이 발견됐는데,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 90건 지령문 발견…역대 보안법 사건 중 최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48)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노총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동향 파악 △중앙집행부·산별노조 장악 △핵심부서 배후 조종 등의 시도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치투쟁을 주도했는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했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중국에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북측 지령문을 받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오산 미군기지와 시설 사진 등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에 넘긴 정보에는 국회의원의 개인 신상정보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지령 5단계 절차인 ‘친교 관계 형성→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촉발→사회주의 교양→비밀조직 참여 제안→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등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B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 이듬해 4월에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은 A씨와 B씨를 각각 ‘지사장’, ‘강원지사장’으로 불렀는데, 산하에 4개 팀씩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까지 민노총에서 활동했다. ◆ 반미 시위 등 주도…‘민심 분노 활용’ 지령 C씨와 D씨 역시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D씨는 각각 2017∼2021년, 2004년에 민노총에서 활동했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영업1부’로 지칭됐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벌였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나눈 신호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수사당국은 덧붙였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2019년 7월10일자 지령문에는 상대방을 확인한 뒤 7∼8m 거리를 두고 미행이 따라붙는지 살펴보도록 구체적 행동 방식을 담았다. 만약 미행이 포착되면 휴대전화로 ‘두통이 오는데 병원으로 가겠다’며 미리 고지한 예비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북한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 물면 아예 장소를 이탈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A씨는 20여년 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따뜻한 동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지령문과 보고문의 암호를 해독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 자재’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수사당국 지하조직 추가 수사…김정은 ‘총회장님’ 표현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수사당국은 ‘실개천’이란 특정 단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글과 ‘오르막길’ 등 단어가 게시된 유튜브 댓글을 포착했다. 이 밖에 북측은 A씨 등에게 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에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등을 주문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령문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고 했고, 같은 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주고받은 통신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월적 존재라는 뜻에서 ‘총회장님’으로 불렸다. ‘우리는 지사장(A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2022년 12월17일자 지령문), ‘영업1부(민주노총)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사장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2020년 6월14일자 A씨 보고문) 등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2023.05.10 15: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