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구속됐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일했던 그는 산림녹화를 위한 ‘금송’ 지원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안산시 한 상가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주민 1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의 집주인은 전신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4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집주인 A(43)씨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웃 주민 13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 등 6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폭발로 인한 추가 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침에 일어나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더니 폭발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제 공무원인 신씨는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측에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관상용인 금송을 산림녹화용으로 (보내는 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노조에서 활동해온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북측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는 지난 3월까지 일했고,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와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는 각각 2017∼2021년, 2004년에 활동했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었는데,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영업1부’로 지칭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민노총에 대해 △내부동향 파악 △중앙집행부·산별노조 장악 △핵심부서 배후 조종 등의 시도를 이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미군기지 사진을 수집한 것 외에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지령 5단계 절차인 ‘친교 관계 형성→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촉발→사회주의 교양→비밀조직 참여 제안→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등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A씨와 강원지역 조직결성에 나선 B씨를 두고 북측은 각각 ‘지사장’, ‘강원지사장’으로 불렀다. 산하에는 4개 팀씩을 두고 있었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고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았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나눈 신호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2019년 7월10일자 지령문에는 상대방을 확인한 뒤 7∼8 거리를 두고 미행이 따라붙는지 살펴보도록 구체적 행동 방식을 담았다. 만약 미행이 포착되면 휴대전화로 ‘두통이 오는데 병원으로 가겠다’며 미리 고지한 예비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북한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 물면 아예 장소를 이탈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A씨는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따뜻한 동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지령문과 보고문의 암호를 해독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 자재’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수사당국은 ‘실개천’이란 특정 단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글과 ‘오르막길’ 등 단어가 게시된 유튜브 댓글을 포착했다. 이 밖에 북측은 A씨 등에게 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에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등을 주문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령문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고 했고, 같은 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주고받은 통신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월적 존재라는 뜻에서 ‘총회장님’으로 불렸다. ‘우리는 지사장(A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2022년 12월17일자 지령문), ‘영업1부(민주노총)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사장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2020년 6월14일자 A씨 보고문) 등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연간 6회 30만원에서 10회 5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만 18~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 경기도 밖의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청년들도 접수할 수 있다.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된다. 8월 이후 2, 3차 모집도 예정돼 있다. 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날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일정도 공개했다. 이 사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도내 유일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올해 64개 팀이 신청해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신규 17개 팀과 후속지원 3개 팀 등 모두 20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 자금과 창업 공간이 주어진다. 융합기술연구원 주요 연구센터와 서울대 교수진 등이 분야별로 창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역량 강화를 돕는다. 전날 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선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팀들을 위한 입학식이 열렸다. 올해 8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푸드테크 기업 ㈜더플랜잇, 바이오테크 기업 ㈜리플라 등 유망 새싹기업을 배출하면서 도내 창업 활성화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창업 공간과 멘토를 제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새싹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 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제3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2018년 경기도와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등이 스마트팜 조성사업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을 국정원과 논의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됐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하고 나서 스마트팜 지원으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 그 뒤로 북측으로부터 ‘왜 소식이 없느냐’고 연락이 와 이 전 부지사에게 물어보니 ‘약속 못 해준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왜 못 지킬 약속을 해서 힘들게 하냐고 짜증도 내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반대신문에선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변호사 질문에 “비밀 서약을 해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가, “(쌍방울의 대납 이야기도)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이 작성해줬다는 송금 확인 영수증에 직인이 없다며 그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는 16일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 측 신문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데, 올해부터 연간 6회 30만원에서 10회 5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만 18~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 경기도 밖의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청년들도 접수할 수 있다.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된다. 8월 이후 2, 3차 모집도 예정돼 있다. 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날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일정도 공개했다. 이 사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도내 유일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올해 64개 팀이 신청해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신규 17개 팀과 후속지원 3개 팀 등 모두 20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 자금과 창업 공간이 주어진다. 융합기술연구원 주요 연구센터와 서울대 교수진 등이 분야별로 창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역량 강화를 돕는다. 전날 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선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팀들을 위한 입학식이 열렸다. 올해 8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푸드테크 기업 ㈜더플랜잇, 바이오테크 기업 ㈜리플라 등 유망 새싹기업을 배출하면서 도내 창업 활성화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창업 공간과 멘토를 제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새싹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세대주택의 우편함을 마약 ‘던지기’ 장소로 활용한 중국 교포 등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 거래와 상관없는 시민들이 사는 주택 현관 등을 활용해 수십 차례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인 3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체포 과정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A씨의 여자친구 B씨와 마약을 매수한 27명을 잇달아 검거하는 등 모두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해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 284.5ｇ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중국 채팅앱(위쳇)을 통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받은 필로폰 400ｇ을 소분한 뒤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폐쇄회로(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구식 다세대주택 여러 곳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매수자 중 17명은 중국 국적 혹은 중국 교포들로, 불법 체류자도 1명 포함됐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마약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판매책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우편함과 통신단자함, 난간 등에 필로폰이 든 봉투를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락을 받은 매수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한동안 머물며 마약 봉투를 찾아갔다. 이처럼 해당 다세대주택들은 마약 중독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가 됐다. 과거 마약을 거래했던 매수자가 혹시 숨겨져 있을 마약을 훔치러 들어와 우편함을 뒤지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거래만 십수 차례에 이른다. 이들의 행위는 외부인이 연거푸 들어와 통신단자함을 뒤적거리는 것을 수상히 본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받은 뒤 마약 사건 베테랑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A씨를 시흥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서울과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에 있던 매수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까지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수사를 벌였다”면서 “주택가의 우편함, 계단 등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7일 시청사를 방문한 원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해 달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 확대를 고려해 승인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한 뒤 승인권자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신 시장은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만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을 강조한 건 성남시의 인구 변화추이와 관련이 깊다. 성남시는 2010년 인구 99만6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해 11월 기준 92만명 초입까지 급감했다. 인근 수원·용인시와 달리 특례시 ‘이름표’를 달지 못한 이유다. 그는 “전국 5곳의 1기 신도시 가운데 면적과 인구가 가장 큰 분당신도시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됐다”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등 14개 항이 담긴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원 장관의 성남시 방문은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원 장관은 사후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분당구청에서 열린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9월 시립 동물병원 개원을 추진한다. 수정구 수진동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120여㎡ 규모로 들어설 동물병원에는 진료실과 처방실, 입원치료실 등이 마련된다. 성남시에는 현재 6만4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립 동물병원에는 임기제 공무원인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동물의 건강 상태를 진료한 뒤 처방을 내리고, 상태가 심각한 동물은 입원시켜 집중 치료한다. 시는 시립 동물병원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경감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올해 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복지타운 건립도 추진한다. 이곳에는 동물보호센터와 교육관, 호스피스센터, 놀이터, 반려동물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쯤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