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난 권선구 금곡동 사거리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숨진 조모(8)군을 위한 꽃과 편지, 과자 등이 쌓이고 있다. 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면서 추모글이 담긴 편지도 곳곳에 놓였다. 조군은 하교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동시 신호 구간으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도록 설계됐다.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50대 버스 기사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법원은 “도주 우려 등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군을 숨지게 한 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뒤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 지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매각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초 675개 입주 업체에서 이 같은 사례 912건을 적발해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의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255개 업체(개인·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조사를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원) △매각 75건(6억1500만원) 등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용인시 지식산업센터의 2개 사무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2021년 6월 취득했지만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매각했다. 이에 도는 감면했던 취득세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지난해 1월 본점을 이전한다며 광명시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취득했으나 애초 신고 용도인 전문디자인 업종이 아닌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같은 해 법인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이 100% 건설업으로 표기된 사실을 알아내고 지방세 46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들어서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경기도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패싱’이란 지적에도 도 관계자들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8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남사면 710만㎡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짓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팹리스 등 150개 가까운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도는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원한다며 도 차원의 지원 전담조직(TF)까지 꾸렸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국가산단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를 두고 표면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도 안팎에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기대감이 커졌고, 도와 GH는 전략회의까지 마련했다. 도의회도 GH를 용인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힘을 보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 LH 100% 단독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선 용인 국가산단을 LH가 단독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이상일 용인시장 등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GH의 참여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5일 개최한 국가산단 후보지 사업시행자 합동 설명회에도 수도권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참석이 배제됐다. 반면 전체 국가 산단 후보지 15곳 가운데 10곳 이상이 LH와 지방공사 공동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와 GH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향후 배후 산단 조성 때에야 본격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갈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내 공기업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GH 측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까지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 LH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만큼 GH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교량 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분당구청 교량 관리업무 담당자 4명과 교량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4명을 형사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교량 점검업체 3곳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로써 분당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공무원 10명, 업체 관계자 7명 등 모두 17명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30년 전 정자교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한편, 경기도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자체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수 업체가 측정기 등 보유장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화성시(61.1%)의 경우, ‘부자 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60.4%)를 제치고 처음으로 기초지자체 1위로 올라섰다. ◆ 경기도 60.5%, 서울시 75.4%…도내 시·군 소폭 상승 7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 지자체(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0.5%로 지난해(61.6%)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45.0%)보다 15.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75.4%를 기록한 서울시(본청, 구청)에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다만, 시·군·구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본청만 집계할 경우 경기도의 자립도는 51.9%로 지난해(55.7%)보다 3.8%포인트 낮아져 순위 역시 서울·세종시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도 본청을 제외한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8.8%로, 지난해(37.4%)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화성시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화성시는 지난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성남시, 강남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나 올해는 강남구와 성남시(59.6%)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경기 화성·성남·하남시 전국 시·군·구 톱10…지방세 수입 증가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규모에서도 성남시를 제치고 도내 4위로 올라선 바 있다. 이 같은 도약은 고소득자와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에선 시·군별 편차에도 화성시에 이어 성남시와 하남시(51.5%)가 전체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도내 최하위인 동두천시(13.9%)는 화성시와 47.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 재원의 비율을 가리킨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액 가운데 잉여금과 이월금, 예탁·예수금을 제외한 뒤 산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소폭 하락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 감소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관리소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A(69)씨의 보복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B씨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에게 5만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 “소장을 살해하고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다닌다. (관리사무소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월 새벽 3시쯤부터 당일 오후 2시까지 73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거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3개월간 관리사무소로 전화한 횟수는 164회에 달했다. A씨는 2021년 10월에도 평택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6일 오전 9시31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한 농지에 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전투기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추락 당시 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추락 직전 탈출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한 전투기는 대부분 불에 탔지만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가 추락한 팽성읍 노와리는 논과 밭이 이어진 곳으로 주택이 밀집한 곳은 아니다. 추락 지점도 가장 가까운 민가와 500여ｍ 떨어진 농지였다. 다만, 해당 민가 주변으로 10여채의 주택이 모여 있고 멀지 않은 곳에 교회 건물이 위치해 자리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추락 당시 탈출한 조종사가 민가와 거리가 있는 곳으로 기체가 떨어지게 한 뒤 탈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 A씨는 “전투기가 추락하던 당시 유리창이 흔들리고 천둥이 친 줄 알았다”고 전했다. 미 7공군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통상적인 훈련 비행 중 오산 공군기지 인근 농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미 7공군은 사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전투기를 살펴보는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과 2021년의 성적자료 등 3년간 296만여건의 경기도교육청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도교육청이 자체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이 우회적으로 뚫리면서 구멍 난 성적관리 시스템을 두고는 관련 시스템을 즉각 폐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 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유포 확인은 어려워 임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전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임 교육감의 임기 중에 터진 유출 사건으로, 나머지 4건은 전임 도교육감 시절에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유출된 자료의 규모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험들에 응시한 학생 수를 통해 유출 자료의 규모를 296만여건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조사는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를 거쳐 자료를 유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유포 여부도 파악할 수 없었다. ◆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했다”며 “조치한 부분을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료 유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와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또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도로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소행이라며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이어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빼간 해킹범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 1명이 숨졌다. 4일 오전 0시45분쯤 경기 광주시 역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신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A씨는 2㎞가량을 도주하다 역주행까지 했고, 결국 이날 0시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걸음마를 뗀 경기도의 ‘기후변화주간’에 3000명 넘는 도민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의 기후변화주간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주일간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의 첫 행사는 리사이클 마켓이었다. 지난달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선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 업사이클플라자와 10개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어 28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라는 주제의 캠페인이 진행됐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사례를 상기하며 거북이를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 행사에선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 끄기 등 다른 생활 속 실천 사항들도 등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 홈페이지 조회 건수 2만500여회,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3226건 발급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방향과 13개 전략과제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역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는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 도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자율 주제를 정해 ‘1기관 1실천’ 운동을 이어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음식물 잔반 제로(ZERO), 사무실 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다회용기 컵 다짐 챌린지’를 각각 진행했다. 이처럼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산하기관 임직원은 7700명이 넘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유튜브 쇼츠 2만600여회 시청, 댓글 1774건을 기록해 도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 실천 의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서 “이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도민들의 일상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