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3명을 흉기로 찔러 이 중 2명의 목숨을 앗아간 3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9·중국 국적)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다시 13층으로 올라가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C씨와 D씨는 숨지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초 범행 대상인 B씨와 인터넷 도박을 함께해온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100여만원을 추가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B씨와 다퉜고, 결국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범행 직후 B씨가 사망한 줄 알았던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곧바로 7층과 14층의 이웃에게 찾아갔지만, 두 집 모두 사람이 없자 13층으로 가 C씨를 살해하고, 그 옆집의 D씨까지 살해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C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으며, D씨와는 가끔 화투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다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55분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오늘 내가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한국 영주권을 획득했고 사건이 발생한 시흥의 영구 임대아파트 7층에서 혼자 살아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호만 제대로 지켰으면 비껴갔을 참변이 반복돼 너무 안타깝습니다.”(경찰 관계자)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사를 받았다. 8세 손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달려온 60대 할아버지도 말을 잃은 채 경찰의 질문에 응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의 싸늘한 주검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B군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친구 두세 명과 함께 하교하던 중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다. 길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A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 역시 어기지 않았다. A씨는 운전을 하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보행자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친 직후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숨진 B군은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른들이 정한 스쿨존의 녹색 신호등을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안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020년 도입됐지만 한 해 수백 건씩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전과 부산의 스쿨존에선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5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400건 넘게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1분기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세 보증 사고가 1100건을 넘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임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도와 도의회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가량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3월 도내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31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전체 전세 보증사고(1505건)의 75%에 달한다. 전국 전체(3474건) 건수의 33%를 차지해 인천시(1066건)와 서울시(956건)를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인천시(1556건)와 서울시(1870건)의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경기도보다 많았다. 1~3월 도내 전세 보증사고 금액도 2820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3554억원) 사고액의 80%에 육박했다. 연도별 도내 전세 보증사고 건수(금액)는 2020년 644건(1383억원), 2021년 780건(1893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505건(3554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전세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전세 피해자도 212명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154명(7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6명(17%), 50대 12명(6%) 등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35%)과 다세대주택(24%)이 많았고,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53%)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20%)가 다수였다. 도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도는 전세피해자 이주비(최대 150만원)와 긴급생계비(100만원 안팎) 지원 등 도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긴급생계비 지급에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세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도 용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선 30000가구분에 해당하는 3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도 지난 4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피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때 이주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규정됐다.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전직 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북측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빙자해 정권 퇴진 운동과 반미 시위 등 정치투쟁을 주도했고, 북측 공작원과 접선할 때는 생수병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는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이 발견됐는데,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핵심 부서를 배후 조종하는 등 민노총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하며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하고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오산 미군기지와 시설 사진 등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는데, 강원 지역 조직 결성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끊겼던 기초자치단체의 교류에 가속이 붙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해외 도시 간 만남이 활성화하면서 공감대 역시 넓어졌다. ◆ 용인시·함평군, 축제·공원 입장료 면제…성남시, 실리콘밸리 진출 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전날 전남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행정·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민들은 함평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함평지역 축제와 자연생태공원 입장료를 면제받게 된다. 함평군민들도 용인시에 있는 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를 방문할 때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지역별 대표 축제와 유명 관광지 등을 서로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인시는 기흥역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서 함평군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수출지원 사업 중 하나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 인력을 함평군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결연은 함평이 고향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상익 함평군수가 의기투합해 이뤄졌다. 용인시는 함평군 외에 충북 단양군, 강원 속초시 등과 비슷한 형태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바다 건너로 영역을 넓혔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달 28일 시를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의 패트리샤 록 도슨 시장과 만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리버사이드시는 인구 약 31만명의 중소도시로, 부품산업과 제조업에 강점을 지녔다. 신 시장은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수원시, ‘마라톤 교류’ 눈길…주민자치회 교류도 확대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시청사를 방문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의 프레드 정 시장 일행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두 도시는 기업 간 시장진출과 무역센터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수원시는 16년 전 자매결연을 한 제주시와 최근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의 교류로 영역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를 방문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대표단과 행궁동 한옥기술전시관에서 협약을 맺었다”면서 “수원시의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제주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수원시의 첫 국내 자매도시로 1997년 4월 결연했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은 협약식 이후 장안문과 행궁동 공유화단, 커피 컵 분리수거함, 행복마을 관리소, 자전거 대여소, 손바닥 정원, 마을신문·미디어 운영 등을 둘러봤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일본 아사히카와시 마라톤교류단이 수원시를 방문해 이재준 시장과 환담하며 4년 만에 교류를 재개했다. 아사히카와시의 시민 2명은 마라톤 풀코스(42.195㎞)를 뛰었다. 올 9월에는 수원시 마라톤교류단이 아사히카와시에서 열리는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사회 대응과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경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과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 구축, 학부모 교육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망라한 셈이다. 우선 학생 인권조례 개정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연말까지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생의 책무 부분을 강화하게 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제4조(책무) 3항에서 ‘타인의 인권 존중’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을 설치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문화하고, 인성교육을 전담할 인력을 영입하거나 양성하게 된다. 교육원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맡게 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을 안내하고, 학부모 대상 온라인 자녀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6곳 등 25개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화해중재단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인성교육협의체 등의 상호협력 시스템도 마련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이 목표”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 함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며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된 뒤 권역별 장애인 평생학습 거점기관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4개 거점기관과 12개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시 전체에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거점기관별 프로그램은 △수원 YWCA(장안구)의 시민교육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권선구)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팔달구)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영통구)의 장애인 평생 교육문화 조성이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해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연계로 장애인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제고하고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장애인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권 보장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매니저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학습을 보조하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시는 전날 수원시청소년재단이 40만여명에 달하는 관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하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재출범한다고 밝혀 생애주기에 따른 청소년·청년 지원계획도 내놓았다. 시는 지난 1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공식 출범했다며, 생애 주기상 연결된 청소년·청년 단계를 단절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무자료(無資料)’ 경유 90억원어치를 유통한 일당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세 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가 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20억원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2억7000만원대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충청지역 6개 주유소에서 6개월에서 1년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판매한 무자료 경유는 적게는 24만ℓ에서 많게는 137만4000ℓ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액 기준으로는 90억여원어치, 탈세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경유는 가짜 경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혐의로 송치한 화성시의 한 주유소 사건을 보완 수사한 뒤 A씨 일당의 혐의를 적발했다.

걸음마를 뗀 경기도의 ‘기후변화주간’에 3000명 넘는 도민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의 기후변화주간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주일간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의 첫 행사는 리사이클 마켓이었다. 지난달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선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 업사이클플라자와 10개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어 28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라는 주제의 캠페인이 진행됐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사례를 상기하며 거북이를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 행사에선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 끄기 등 다른 생활 속 실천 사항들도 등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 홈페이지 조회 건수 2만500여회,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3226건 발급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방향과 13개 전략과제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역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는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 도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자율 주제를 정해 ‘1기관 1실천’ 운동을 이어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음식물 잔반 제로(ZERO), 사무실 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다회용기 컵 다짐 챌린지’를 각각 진행했다. 이처럼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산하기관 임직원은 7700명이 넘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유튜브 쇼츠 2만600여회 시청, 댓글 1774건을 기록해 도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 실천 의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서 “이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도민들의 일상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가까운 법정 다툼을 이어오며 위기에 내몰렸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반발해 공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지난달 19일 수원고법 제1민사부가 A 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공사의 가처분이의신청을 인용하고, A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A 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 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와 공사는 군 탄약 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하는 대신 8600억원가량을 투자해 탄약 시설을 인접한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탄약 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나 공사와 사업 참여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공사는 2021년 8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가 공익성 제고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1월 재심사 결정 공고를 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21년 6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4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A 컨소시엄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이 2022년 2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공사는 같은 해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신청이 기각되자 10월 수원고법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