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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준·이상일·신상진·정명근 “3호선 경기 남부 연장…교통난 해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경기 남부권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지역 연장을 요청했다. 이들은 “3호선 연장은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수서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노선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오 시장을 만나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 이르는 노선이다. 이들은 고등·금토·판교‧대장(성남)~수지(용인)~광교·권선·망포(수원)~진안·태안·동화·봉담(화성)까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선 연장안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신상진 시장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정명근 시장 모두 당적을 떠나 의기투합한 상태다. 지난해 말 3호선 연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합의한 뒤 올 2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상생협약을 교환했다. 올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과 함께 이용 수요 예측, 최적노선, 차량기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후 경기도와 서울시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4명의 시장들은 3호선 연장이 현실화하면 경기 남부권 400만 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이 1시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구 자곡동의 수서 차량기지를 주거·상업·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20만4280㎡)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준 시장은 “공동용역을 추진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서울을 잇는 용서고속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반드시 3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도 “수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면 개발 편익이 2조원이 넘어 서울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정명근 시장은 “교통 포화상태인 경기 남부권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네 분의 지자체장과 논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05.02 01:00:00
이천시의 어린이날은 ‘세계인의 날’… 외국인 주민과 문화축제
경기 이천시가 다음 달 5일 제10회 이천세계문화축제를 연다. 27일 이천시에 따르면 예스파크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참여한다. 공식행사 외에 태국·베트남·중국·튀르키예 등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전통놀이와 먹거리 등이 준비됐다. 체험부스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행사에선 태권도시범단과 초롱초롱동요학교중창단의 공연, 젊은이들의 버스킹 공연 등이 이어진다. 아이들을 위한 솜사탕과 비눗방울 놀이기구, 팝콘이 무료로 배부된다. 자세한 일정은 이천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어린이날에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천시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마련됐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7 10:48:01
경기도 수자원본부, ‘우수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추가 모집
경기도가 올해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관련 기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5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총 3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고일인 24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물 기업으로, 공모에서 선정되면 실증화 비용과 장소, 측정분석 서비스와 기술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창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수처리기술 및 수처리 관련 고효율·저에너지 기술과 제품은 최대 1억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분야는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남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도내 우수 물산업 기술들이 실증화 등의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굴·지원해 물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01:00:00
경기도 “급식카드로 배달앱 주문”
“이거 살 수 있나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중학생 A양은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얼굴을 붉히곤 한다. 경기도에서 준 선불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로 도시락을 사 먹으며 음료 등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동네 음식점을 갈 때도 키오스크가 있는 곳을 주로 찾는다. 혹시라도 결제되지 않는 가게를 피하기 위해서다. 결식 우려 아동들이 ‘낙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으로 비대면 주문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사업’이 다음 달부터 경기 용인시와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배달에는 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활용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아동급식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급식카드로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발이 이뤄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용인시와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급식카드 보유 아동들은 배달앱을 통해 하루 2만원 한도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급식카드 보유 아동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료는 최대 3000원의 쿠폰을 지급해 해결하도록 했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과 편의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대상 시·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이 확대되면 결식 우려 아동들이 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주문 결제뿐 아니라 가맹점 조회, 일대일 질의·응답,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의 기능도 갖춰 급식 지원 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효율화도 꾀했다. 도 관계자는 “결식 우려 아동의 낙인감 해소와 급식 선택권 확대로 지속 가능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식카드를 받은 전국의 결식 우려 아동은 30만명(2021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급식카드가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카드를 쓰는 아동들도 여러 조사에서 “가게 주인이 무시하는 것 같다”, “급식카드로 결제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며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2023.04.27 01:00:00
경기 시흥서 ‘흉기 난동’ 40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혀
흉기를 들고 도심 주택가를 배회한 40대가 경찰과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자기 집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이웃집 옥상으로 건너가는 등 대치를 벌였다. 5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끝에 경찰은 외벽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온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오후 10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일 당시 시흥시는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흉기 난동 불상자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6 14:55:28
이번엔 540여채 소유 ‘구리 빌라왕’… 깡통전세 ‘도미노’ 우려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경기 구리시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일당 소유의 전세주택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900여채가 있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파장이 구리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경기 화성시 동탄과 의정부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의 보증금은 다른 주택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돼 현재는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주택은 분양대행업자 고모씨 명의로 된 게 서울과 인천 등에 540채가 넘고, 나머지 관련 인원을 포함하면 940여채가 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고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외에 연루된 부동산중개업자 300여명 중 범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아직 피해 신고를 미루고 있어 조만간 피해 신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 고씨 일당의 범행은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둔 시점에 집이 압류당한 걸 알게 된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리지역에 있는 고씨의 오피스텔은 세금체납으로 이미 지난해 9월 압류됐으며, 해당 건물에 고씨와 계약한 임차인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해 보니 이들 일당은 구리 오피스텔 11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에서 모두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이었다. 신축건물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고씨 일당은 특히 세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공인중개사를 대거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아 뒷돈을 챙긴 공인중개사만 30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거래에 적극 가담한 인원을 추려 고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고씨 등 사건과 관련된 인원 명의로 된 주택의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차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이다.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되는 GH의 매입임대주택 등에선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의 특별합동점검이 5월까지 이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별도로 지역별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올 5월까지 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단속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특사경을 통한 수사와 정부와의 합동점검뿐이다.
2023.04.25 18:46:30
‘정자교 관리 부실’ 공무원 6명, 업체 대표 3명 형사 입건… 설계·시공으로 확대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안전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입건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관리자급 직원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다리의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5 15:19:36
檢 “마약 중독·의존성 심각”… 남경필 前 지사 장남 구속 기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 사실이 드러난 남 전 지사의 장남에게 최대 2년의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25일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지만,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절반가량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2023.04.25 13:28:37
경기도, ‘전세 사기’에 동분서주… 도의회·GH 긴급 대응
경기도 화성 동탄과 의정부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GH, 시세 30%에 주택 지원…도의회, 주거조례 개정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이다.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되는 긴급 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정도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GH가 먼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 등에서 6개월(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의 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대상자 선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거위기를 겪는 도민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GH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G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 담당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주거지원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 개소 이후 2주일간 이용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216건의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고 GH는 밝혔다. 도의회도 최근 전세 사기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 개소 상태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것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도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면서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道, 특사경 수사·합동점검 外 권한 제한…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 도내에선 피해 사례가 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올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특별합동점검도 이어진다. 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특사경을 통한 수사와 정부와의 합동점검뿐이다. 다만, 특사경은 검찰이 지정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의 3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갖는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을 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전세 사기에 따른 시장 교란도 문제로 떠올랐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전세를 찾는 세입자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가 몰린 경기 화성과 양주 등에선 입주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전셋값 약세와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셋집 물량이 늘어난 데 비해 전세를 찾는 사람이 줄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한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 악의적 임대인이 저지른 범죄, 전세 사기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피해자들과 야당은 전세를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결함이 빚은 사회재난이라는 입장이어서 원인과 해법에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023.04.25 13:08:07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시 재투자…市, 약속 지켰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이 전액 시내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사업에 재투자된다. 용인시는 최근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사업 방향과 시행방법, 업무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274만3800여㎡ 부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택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GH(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발이익금 관련 논의는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도와 논의 끝에 모두 용인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 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다시 용인시에 투자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기게 됐다. 아울러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시 관내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거쳐 본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노력을 기을여 왔다”며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GH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만성 정체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에서 4.㎞(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방안을 관철한 것이다.
2023.04.24 08: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