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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서도 1000채 가까운 전세 사기…경기도, 동분서주
경기 구리시에서 처음 신고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도권의 전세주택 900여채가 이 사건과 연관된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의정부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도와 도의회는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구리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의 보증금은 이미 다른 주택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돼 현재는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주택은 분양대행업자 A씨 명의로 된 것만 서울과 인천 등에 540채가 넘고, 나머지 관련 인원을 포함하면 940여채가 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외에 연루된 부동산중개업자 300여명 중 범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아직 피해 신고를 미루고 있어 조만간 피해 신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도내에선 피해 사례가 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이 지역별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올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특별합동점검도 이어진다. 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단속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특사경을 통한 수사와 정부와의 합동점검뿐이다. 특사경의 경우 검찰이 지정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의 3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을 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날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차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이다.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되는 GH의 매입임대주택 등에선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서 GH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개소 이후 2주일간 이용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216건의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의회도 최근 전세 사기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 개소 상태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것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최근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5 14:59:58
GH, 전세 사기 피해자에 주택 지원… 시세 30% 수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이다.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긴급 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정도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GH가 먼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 가운데 빈집에서 6개월(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대상자 선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거위기를 겪는 도민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GH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과 관련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 개소 이후 2주일간 이용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216건의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고 GH는 밝혔다.
2023.04.25 10:18:33
“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파주 육견농장주 조사
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농장주인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장주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1일 새벽 해당 육견농장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농장주가 전기쇠꼬챙이로 사육하던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이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현장에선 개 사체 14구가 발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사경은 이 농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농장주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1000마리 넘는 개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양평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1일 도 특사경이 단속에 들어간 뒤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특사경은 같은 달 26일 경기 광주시의 육견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개 8마리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이번 파주시 육견농장 단속은 광주시 농장 수사 이후 이어진 다양한 제보가 단초가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처음으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사경 안에선 동물학대방지팀이 출범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발한다”며 “은밀히 이뤄지는 동물학대 행위를 예방하는 데는 사진이나 영상 등 구체적 증거물이 첨부된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3.04.23 16:28:55
도시숲 이어 산책로… 용인특례시, 생태도시 변신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지닌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에 나섰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234-2번지 일원에 8000㎡(2400평) 규모의 도시 숲을 올해 안에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 숲 조성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의 수변 녹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3억원에 시비 3억원을 추가해 도시 숲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최근 단절된 양지천 660m 구간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치고 양지천 산책로 전 구간(3.52㎞)도 연결했다. 양지천 주변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 시민들이 몰리지만, 그동안 산책로 일부 구간이 끊겨 있어 이용에 불편을 줬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종합운동장 주변 하천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20억원을 들여 산책로 개선 공사를 진행해왔다. 산책로 조성과 함께 목재 계단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양지천 준설작업도 벌였다. 이상일 시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탁 트인 공간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천변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수변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1 01:00:00
경기 ‘EG투어버스’ 17일 운행 재개…광명동굴 등 12개 노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방한 관광객 수가 늘면서 관련 관광상품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지(EG)투어버스’를 연말까지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쉬운 경기도 여행 버스’(Easy Gyeonggi-Shuttle) 등의 뜻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관광업체를 통해 외국인 이용객을 모집한 뒤 홍대입구와 명동 등 서울 도심에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오간다. 2017년 시작됐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문을 닫았고 지난해 소규모로 재개됐다. 도는 올해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12개 코스로 확장한 새 프로그램을 이날 공개하고 운행을 개시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한국민속촌과 수원화성을 비롯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DMZ)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5개 코스가 새롭게 개발됐다. 경기 서부권 특화 노선 7개도 포함됐다. 용인·수원 권역을 택하면 민속촌에서 전통 가옥과 문화를 체험하고 수원화성을 찾아 정조에 얽힌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 남문시장에서 맛보는 먹거리도 남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양평 권역 버스에 오르면 양떼목장과 로컬푸드직판장, 양평두물머리를 돌아보게 된다. 화성·안산 권역에선 대부도 동춘서커스와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인 서해랑 케이블카를 체험한다. 이 밖에 △소풍정원, 광명동굴(평택·광명) △프리미엄아울렛, 웨이브파크, 전곡항 요트투어(시흥·화성) △아트밸리, 농장체험, 허브아일랜드(포천) △DMZ·JSA투어(파주) △광명동굴, 이케아·롯데아울렛, 도덕산 출렁다리, 광명전통시장(광명) 등의 노선도 마련됐다. 모든 노선은 숙박 없이 하루 단위로 진행된다. 용인·수원, 화성·시흥 등 6개 코스는 트립어드바이저, 클룩 등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 2월 4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9.3%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월(120만2000명) 수준을 고려하면 더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올해 관광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04.18 01:00:00
“우리 장비 써달라”… 건설 현장서 15억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노조가 갈취한 금액을 15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현장 10여곳을 돌며 로더 노조 소속 장비를 임대하도록 업체에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보유한 장비인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이다. A씨 등은 집회에서 개 짖는 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총소리 등을 반복 재생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야간 소음 기준치(주거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를 넘지 않게 음량을 조절해 법규 위반을 피했다. 일부 노조원은 공사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 A씨 등은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세를 확장, 전국 공사현장을 장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정당한 집회였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송치한 A씨 등 3명 외에 다른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피해 현장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14:24:01
‘교도소 동기’ 마약상, 조폭 등 26명 무더기 검거… 10∼70대 학생·주부 등 투약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마약상이 도주 뒤 1년 넘게 조직폭력배 등에게 마약을 공급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받아 유통·투약한 조폭 등 20여명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 등 판매책 7명과 투약 사범 12명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거 교도소 동기인 평택지역 조폭 B(39)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2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확산 일로에 있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였던 A씨는 이로 인해 일시 수용 해제가 됐고 그대로 잠적했다. 그는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13개월간 도주를 이어가며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통해 B씨 등에게 지속해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리대상 조폭인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조직 소속 조폭을 비롯한 20여명에게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유통한 필로폰을 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이들은 10~70대의 학생, 주부, 자영업자, 회사원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평택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40대 남성의 집에서 벌어진 강도 폭행 사건의 범인들을 추적하던 중 차량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윗선이나 다른 판매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4.14 14:23:47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씨 사건, 피해자 비공개 진술
배우 오영수(7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다. 피해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이날 오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오씨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9월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불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씨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3.04.14 10:00:53
정자교 붕괴는 ‘좌파’ 시장이 안전예산 줄인 탓? [FACT IN 뉴스]
이재명·은수미 등 전임 ‘좌파’ 시장들이 교량 점검과 보수 비용을 줄여 경기 성남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일각에선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같은 기간 교량·지하차도 보수 및 보강공사비도 매년 3억∼60억원을 오갔다. 점검 종류와 범위에 연동해 매년 달라졌는데, 과업량에 따라 변화한 셈이다. 안전점검비의 경우 정자교 등 2·3종 시설물에 의무사항이 아닌 정밀진단과 내진평가 등이 시행된 해에는 액수가 급격히 불었다. 분당구청은 앞서 야탑교 침하 사고가 난 2018년 1억원, 2020년에는 2억8000만원의 외부 정밀진단비를 책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2억원, 2억2000만원의 내진평가비도 마련했다. 모두 은 전 시장 때의 일이다.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구체적으로 분당구의 안전점검 예산은 이재명 시장 취임 첫해인 2010년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5억3300만원), 2012년(6억6200만원), 2013년(6억2000만원) 2배가 넘었다. 2014년(2억7000만원) 급감한 뒤 도지사 출마 직전인 2017년까지 4억∼4억8000만원을 오갔다. 은수미 시장 때는 3억7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은 교량·지하차도에 대한 노면보수·유지·정비·보강 등의 작업도 진행했는데 은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8년 60억700만원으로 최대치를, 이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3억원으로 최저치를 찍었다. 2018년에는 교량 내진 보강비(50억4100만원)가 반영됐고, 2010년에는 단순 노면보수만 이뤄졌다. 전임 시장마다 뚜렷한 감소 추세는 없었다. 이 자료는 시 홈페이지의 예산서를 취합해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재산출한 것이다. 추후 불용액 삭감 등 편차가 날 수 있으나, 자료를 살펴본 성남시 실무자는 “실제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따라 점검·보수 비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 시장들은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았던 안전점검·보수비 탓에 일각에선 “치적 홍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민선 8기 성남시는 관내 B·C 등급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 비용을 추산한 결과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75억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2023.04.14 06:00:00
경기도 “섭섭하다”…尹대통령 참석 전기차 행사 초청장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조3000억원대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내 대기업의 전기차 관련 행사를 두고 도내에서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국가 미래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가 경기도에서 열렸지만, 정작 도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김동연, 미시간 주지사 만나 IRA 협조 요청…미국과 ‘혁신동맹’ 강조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한국 전기차 기업과 관련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에서 협조를 구했다.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IRA에는 미국 현지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산업 장벽’ 조항이 담긴 탓이다. 면담 직후 김 지사는 “현대기아차미국기술연구소(HATCI)에 선물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올 10월 예정된 대규모 시험실 준공식에 휘트머 주지사의 참석을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지사는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현대기아차 연구소를 둘러본 뒤 현지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IRA 대응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번 9박 11일간의 첫 해외 출장에서 자율주행 등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신재생에너지 같은 혁신경제에 대한 경기도와 미국의 ‘혁신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도정의 야당 파트너인 국민의힘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도 동행해 ‘협치’를 실천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화성 방문은 도내에서 “섭섭하다”는 반응을 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시의 기아자동차 오토랜드에서 열린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곳은 현대기아차가 전국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예정한 장소다. 이날 기공식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명근 화성시장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에 지역구를 둔 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 道 “기공식 전날 자체 파악” vs 기아차 “김 지사 초청” 염태영 경기도부지사 등 공장설립 과정에서 핵심 인허가권을 지닌 도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공식에 앞서 기아차에서 도청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 측의 주장이다. 도 핵심 관계자는 “행사 전날(10일) 관련 과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동향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기아차에 문의했다”며 “기아차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도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기도는 다시 산업부에 문의했으나, 행사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 비서실 등 도청 내 관련 부서들에 모두 확인했으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아차 측은 “행사 전 관련 과를 통해 경기도 측에 김 지사 등의 참석의사를 타진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가 지난 9일부터 미국 출장을 간 탓도 있지만 공식 초대장 발송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일정과 관련해 사전 조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기차나 반도체에 역점을 두고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부지사 등에게 관련 초청장조차 오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환경·에너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쓴소리를 낸 김 지사의 행보와 관련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2023.04.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