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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도시숲 이어 산책로… 용인특례시, 생태도시 변신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지닌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에 나섰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234-2번지 일원에 8000㎡(2400평) 규모의 도시 숲을 올해 안에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 숲 조성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의 수변 녹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3억원에 시비 3억원을 추가해 도시 숲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최근 단절된 양지천 660m 구간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치고 양지천 산책로 전 구간(3.52㎞)도 연결했다. 양지천 주변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 시민들이 몰리지만, 그동안 산책로 일부 구간이 끊겨 있어 이용에 불편을 줬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종합운동장 주변 하천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20억원을 들여 산책로 개선 공사를 진행해왔다. 산책로 조성과 함께 목재 계단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양지천 준설작업도 벌였다. 이상일 시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탁 트인 공간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천변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수변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1 01:00:00
檢, 경기 안산 ‘깡통전세’ 70억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30대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A씨는 경기 안산 일대에서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일컫는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진다. 검찰은 화성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인중개사 C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C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4.20 11:33:30
‘극단적 선택’ 네이버 개발자, 직장 내 괴롭힘 호소…고용노동부 조사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들어갔다. 사망한 개발자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네이버 측은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면서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0 09:50:48
성남시, 수내교 등 4개 교량 보도부 재시공…‘정밀진단’ 수준 긴급 안전조치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겪은 경기 성남시가 처짐 등의 현상이 발견된 수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 재시공을 결정하고, 18개 분당 탄천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결과를 21일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시의회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채택하면서 시 차원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었다. ◆ ‘정밀진단’, ‘정밀점검’ 용어 혼용…市 관계자 “점검 진행 중 진단 추가 발주”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정밀안전진단 중간결과 발표에서 먼저 진단을 마친 수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내교와 금곡교, 궁내교(이상 1993년 준공), 불정교(1994년 준공)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1993년 준공)와 최근 다시 지은 이매교(2016년 준공)를 제외한 수내교 등 탄천 교량 18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단을 마친 4개 교량과 관련해선 불정교와 수내교, 금곡교의 보도부 처짐 상태가 각각 255㎜, 192㎜, 220㎜로, 설계기준으로 평가할 때 보도부 안전 등급이 불량(E등급)으로 나타났다. 궁내교는 미흡(D등급)이었다. 해당 교량 등에 쓰인 캔틸레버(외팔보) 형식은 아파트 발코니처럼 보행로의 한쪽 면이 교량 차도에 붙어 고정되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별도의 교각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 교량을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4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설계 13억원, 시설비 389억원 등 모두 402억원으로 잡고, 공사 기간은 1년6개월로 추산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의 경우 중앙 차도 부분을 보행로로 이용하는 방안과 정자교 상류에 별도의 가설 보행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보행로를 보강해 사용하는 건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교량 안전점검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14개 탄천 교량에 대해선 점검 항목이 추가되면서 진단 일정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정자교와 같은 공법이 적용된 관내 다른 32개 교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 35억원과 1차 추경안 40억원이 투입된다. ◆ 市, 4개 교량 보도부 재시공…시의회, ‘정자교’ 조사 특별위 구성 다만, 이번 긴급 안전조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시 관계자들이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이란 용어를 혼용하면서 혼란을 불러왔다. 시의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도 안전점검 보고란 표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의사의 육안 진료와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에 비유된다. 학계 관계자는 “검사인 정밀점검과 입원치료에 가까운 정밀진단은 엄연히 다르다”며 “다리마다 소요되는 비용도 수천만원과 수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 정자교와 같은 2종 시설물은 정기·정밀점검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돼 정자교의 경우 2005년 말 단 한 차례의 정밀진단만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붕괴 사고 직후인 지난 6일 기존 진행 중이던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으로 바꿔 발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점검 수준의 비파괴검사 외에 진단에서 활용하는 아스콘 제거 후 철근 상태 실측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각과 전제 부재에 대해서도 추가로 종합진단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진단을 마친 4개 교량에 대해 지난 17일 재난안전기금에서 개당 1억5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교부하는 등 안전진단에 걸맞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성남시가 나머지 14개 탄천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마칠 경우 총 18개 교량에만 용역비 2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내부 추산 결과, 양호(B)·보통(C) 등급의 관내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에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를 들여다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 9명으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80일간 시의 안전 관련 행정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2023.04.19 17:14:58
[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이재명·은수미 등 ‘좌파’ 전임 시장들이 교량 점검과 보수 비용을 줄여 경기 성남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는 관내 B·C 등급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 비용을 추산한 결과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7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앞서 2021년 분당구청의 관내 교량 20곳 정밀점검에는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4600여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같은 기간 교량·지하차도 보수 및 보강공사비도 매년 3억∼60억원을 오갔다. 점검 종류와 범위에 연동해 매년 달라졌는데, 과업량에 따라 변화한 셈이다. 안전점검비의 경우 정자교 등 2·3종 시설물에 의무사항이 아닌 정밀진단과 내진평가 등이 시행된 해에는 액수가 급격히 불었다. 분당구청은 앞서 야탑교 침하 사고가 난 2018년 1억원, 2020년에는 2억8000만원의 외부 정밀진단비를 책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2억원, 2억2000만원의 내진평가비도 마련했다. 모두 은 전 시장 때의 일이다.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 “보수비용은 점검 종류 따라 매년 달라”…市, 점검·보수예산 크게 늘리기로 구체적으로 분당구의 안전점검 예산은 이재명 시장 취임 첫해인 2010년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5억3300만원), 2012년(6억6200만원), 2013년(6억2000만원) 2배가 넘었다. 이후 2014년(2억7000만원) 급감한 뒤 도지사 출마 직전인 2017년까지 4억∼4억8000만원을 오갔다. 은수미 시장 때는 3억7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관리주체인 분당구청은 교량·지하차도에 대한 노면보수·유지·정비·보강 등의 작업도 병행했는데 은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8년 60억700만원으로 최대치를, 이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3억원으로 최저치를 찍었다. 2018년에는 교량 내진 보강비(50억4100만원)가 반영됐고, 2010년에는 단순 노면보수만 이뤄졌다. 전임 시장마다 뚜렷한 감소 추세는 없었다. 이렇게 은 전 시장은 8억6600만∼60억원, 이 전 시장은 3억∼34억7300만원의 예산을 매년 교량과 지하차도 보수에 할당했다. 이 자료는 시 홈페이지의 예산서를 취합해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재산출한 것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며 외부에 정확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불용액 삭감 등 편차가 날 수 있으나, 자료를 살펴본 성남시 실무자는 “실제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따라 점검·보수 비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04.13 18:51:31
성남의료원 ‘민간 위탁안’ 찬반 공개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출범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운영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 투입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위탁 운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공개된 때문이다. 12일 성남시와 지역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민의 61.9%가 대학병원 등에 시 의료원을 위탁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한 결과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75.1%가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 ‘세금 투입 감소에 대한 기대’도 24.4%를 차지했다. ‘24시간 365일 응급 및 중증질환 진료 가능’(96.1%), ‘우수한 의료진 확보’(94.1%)에 대한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우려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확인했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0년 3월 개원한 시 의료원이 의료진 부족과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대학병원급 의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결과는 곧바로 논란을 재가열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사 앞에서 “6개월째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지역사회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다. 분당구 서현동의 주부 최모(38)씨는 “정자교 사고로 가뜩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놀랐다”면서 “초등학교를 비롯해 8개 학교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오가던 다리가 붕괴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마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내놨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성남시는 정자교 사고 직후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 등을 이어가고 있다. 탄천 교량 20개를 비롯해 관내 211개 교량의 점검을 위해 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2021년 관내 교량 20곳의 정밀점검에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 4600여만원만 지출해 연 예산 3조원의 시 재정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 직후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지적받았다.
2023.04.13 06:00:00
“시끄럽다”… 50대 입주민, 놀이터서 초등생 흉기로 위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을 시끄럽다며 흉기로 위협한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하남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흉기를 꺼내 보이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협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13 06:00:00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계자 5명 기소
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파견업체 직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제이경인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들이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으나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지나쳐 피해 확산을 방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관제실 근로자(용역업체 직원) 1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피 조치 등이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고,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파견업체 관계자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화재 당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2023.04.12 22:19:59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말살 범죄”… 檢, 초임 소방관 극단 선택 사건 항소
상관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 소방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비키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소방사는 임용된 지 4개월 만에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B 소방사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 조사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됐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4.11 17:00:00
경기지사·수원시장 해외출장…미래 먹거리 투자유치 잰걸음
경기도와 도의 수부(首府) 도시인 수원특례시의 단체장이 잇달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인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은 취임 이후 외국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4조3000억원대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도는 밝혔다. 김 지사는 9∼15일 미국 미시간과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의 5개 지역을 돈다. 이 기간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와 2차전지, 탄소중립과 같은 혁신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 명문대와 50여곳의 해외 기업에 도내 청년 300명 이상을 보내 연수와 체험을 진행하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16∼19일까지는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첫 자매결연지인 가나가와현에선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 바이오헬스,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협력안을 교환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미국과 일본 6개 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4조3000억원대 투자 유치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재임 기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미 5조원가량의 투자를 끌어냈고, 이번 출장에서 추가로 4조원 넘는 투자를 확정한다. 이번 출장에는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도청 하위직 직원도 동행했다. 해당 공무원은 도정에 쓴소리를 담당하는 ‘레드팀’의 일원이다. 김 지사는 “도와 도의회가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합쳐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챙기겠다”며 “레드팀원인 직원은 이번 출장에서 자신의 시각으로 출장 전반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11∼18일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다. 이 시장은 방미 기간 뉴욕과 댄버리, 보스턴의 생명공학 협력단지와 도시재생산업 현장,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돌아보고 반도체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보스턴의 케임브리지 혁신센터에선 상주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센터 현황과 운영 방식을 살펴본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수원의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낡은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바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방문해 수원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 시장은 18일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열리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개회식에 김 지사와 함께 참석한다. 이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행사의 올 10월 수원 개최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3.04.1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