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로 불리는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내년에 김포대로∼개화역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단기대책과 전철 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개통을 추진하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했는데, 일각에선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 ‘지옥철’ 골드라인에 전세버스·DRT 긴급 대책…“땜질 처방” 비판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은 18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연계 교통수단 확충에 방점을 찍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도와 김포시는 이를 통해 평균 242%에 달하는 혼잡률(정원 대비 탑승 인원)을 200% 밑으로 내리기로 하고, 연내 시행하는 긴급대책에 예비비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코로나19 등 긴급재해 대책에만 집행할 수 있어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문제를 먼저 긴급재해 대책으로 지정했다. 긴급대책인 전세버스 투입은 오는 24일, DRT 운영은 7월부터 각각 시작된다. 전세버스의 경우 골드라인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직행 전세버스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현행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스마트폰 앱인 ‘똑타’로 예약·결제하는 DRT 30대도 마련해 주요 아파트 10여개 단지에서 순차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김포골드라인의 주요 지하철역에 전문안전요원도 배치돼 차량 문 앞에서 승차 인원을 제한하는 ‘컷팅’이 이뤄진다. 또 경기·서울 소방 간 협의를 거쳐 혼잡 역사에는 소방 구급요원이 상주하게 된다. 사우동∼개화역 버스전용차로를 김포공항까지 연장해 고촌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 시간을 현행 21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와 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김포대로∼개화역 구간 서울 방향 750ｍ 구간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단기대책도 추진한다. 고촌IC 이후 서울 방향 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져 병목현상과 차량정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BRT·전철·GTX 등 중장기 대책에 2년 이상 소요…민원 끊이지 않아 2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입과 전철 5호선 연장 조기 확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등이 마련됐다. 우선 출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인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구간에 BRT를 도입하고 교통량에 따라 차선 수를 조정하는 ‘로드 지퍼’ 설치가 추진된다. 아울러 김포∼검단신도시 전철 5호선 연장 노선을 조기에 확정하고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GTX 개통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도는 이달 말 구성되는 국토교통부의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정부·서울시와 정책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대책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소 회의적 반응을 내비쳤다. 한 김포시민은 “전세버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알 수 없고, 전용차로 설치가 오히려 도로 정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인파가 몰리는 시간에 골드라인 이용을 자제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얘기같다”고 꼬집었다. 김포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무인운전 전동차로, 출퇴근 시간대 승객 과밀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101일간 안전사고는 18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와 도의 수부(首府) 도시인 수원특례시의 단체장이 잇달아 첫 해외 출장길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인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은 취임 이후 외국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4조3000억원대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도는 밝혔다. ◆ 김동연 지사, 배낭 메고 미국行…4조3000억원 투자 유치 마무리 김 지사는 9∼15일 미국 미시간과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의 5개 지역을 돈다. 이 기간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와 2차전지, 탄소중립과 같은 혁신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 명문대와 50여곳의 해외 기업에 도내 청년 300명 이상을 보내 연수와 체험을 진행하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구체화한다. 그는 16∼19일까지는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첫 자매결연지인 가나가와현에선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 바이오헬스,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협력안을 교환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미국과 일본 6개 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4조3000억원대 투자 유치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재임 기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미 5조원가량의 투자를 끌어냈고, 이번 출장에서 추가로 4조원 넘는 투자를 확정한다. 이번 출장에는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도청 하위직 직원도 동행했다. 해당 공무원은 도정에 쓴소리를 담당하는 ‘레드팀’의 일원이다. 김 지사는 “도와 도의회가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합쳐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챙기겠다”며 “레드팀원인 직원은 이번 출장에서 자신의 시각으로 출장 전반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준 시장, 도쿄에서 ‘월드옥타’ 개최 선언…美 생명공학단지 둘러봐 이재준 수원시장도 11∼18일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다. 이 시장은 방미 기간 뉴욕과 댄버리, 보스턴의 생명공학 협력단지와 도시재생산업 현장,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돌아보고 반도체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보스턴의 케임브리지 혁신센터에선 상주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센터 현황과 운영 방식을 살펴본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수원의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낡은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바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방문해 수원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 시장은 18일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열리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개회식에 김 지사와 함께 참석한다. 이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행사의 올 10월 수원 개최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차 방정식과 같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지난해 8월 이천시 관고동에서 일어난 병원건물 화재사건의 사례를 준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1993년 준공된 정자교는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거쳐 사명을 바꾸면서 경찰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역시 전·현직 성남시장들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힘들고,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이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워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에 관한 수사 전례를 정자교 사건에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부실시공과 작업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불이 난 것으로 결론짓고, 업체가 아닌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 4차 방정식 된 ‘정자교’ 수사…설계·시공사 사실상 폐업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거쳐 성남시와 분당구의 안전점검 관련 문서들을 포괄적으로 확보했다. 관리주체인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 문건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데는 더딘 행보를 보인다. 정자교를 비롯해 ‘이상 징후’를 보이는 불정·수내교를 설계했던 삼우기술단이 자금난으로 1995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방만한 경영과 자회사의 경영 악화, 중국 투자를 비롯한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교인 올림픽대교와 서해대교, 현수교인 광안대교를 국내 처음으로 설계하는 등 특수교량 설계에서 독보적 기술을 지닌 곳이었다. 국가 주요 사업에도 다수 참여했던 이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정자교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시공을 맡았던 광주고속은 건설 부문이 ○○산업, ○○건설 등 세 차례나 사명을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업을 거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책임 소재가 흐려진 셈이다. 수사팀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합병해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별도의 조직을 꾸려 정자교와 관련된 설계·시공 문건을 추적 중이다. 하지만 LH가 분당 정자동에서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서류를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자교도 완공된 지 30년이 지나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설계·시공 서류를 확보해야 시뮬레이션을 거쳐 설계·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가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관리·시공, 투트랙 수사할 듯…‘법률 불소급’, 중대시민재해 적용 어려워 경찰은 해법으로 지난해 8월 투석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 사건의 사례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부실시공과 작업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을 화재 원인으로 꼽으면서, 업체가 아닌 개별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현장 철거 작업자들이 차단 없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작동했는데, 에어컨 전원코드 쪽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후 작업자들은 방화문을 내리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 경찰은 건물 부실시공도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방화구획을 설정하기 위해선 3층과 4층 사이가 벽돌과 몰타르 등으로 완전히 막혀야 하지만, 2003년 건물 신축 당시 이 같은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3층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는 층과 층 사이의 빈틈을 통해서도 4층으로 올라갔고 신장 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화재 현장을 지키던 간호사가 목숨을 잃었다. 이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설계·시공상 허점과 관리 부실이 밝혀질 경우 개별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수사 과정은 여러 실타래가 엉키면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나 시공 등의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경찰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본 사고가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이 처벌받도록 했지만 이 법은 지난해 1월 시행돼 이전부터 쌓여온 부실 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정자교 등 탄천교량의 관리주체는 성남시장이 아닌 분당구청장이며, 안전점검 예산 삭감 등의 책임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신상진 시장이 아닌 전임 시장들에게 지워질 수 있다. 안전점검 결과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책임을 가릴 대목이다. 신 시장은 최근 사고 현장을 돌아보며 “보고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랬다면 먼저 조치에 나섰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신 시장 재임 중에는 지난해 하반기 한 차례 형식적인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졌다. ◆ ‘年 3조 예산’ 성남시, 교량·육교 정기점검에 평균 27만원…유가족 “책임자 처벌”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2021년 성남시 관내 20개 다리의 정밀점검에는 교량마다 800만원 남짓 비용이 지출됐고, 지난해 정기점검에선 170개 교량·육교에 개당 27만원이 쓰였다. 올해 성남시 본예산은 3조원이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로 싼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일선 점검이 부실화하고 있다”며 “교량마다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점검비만 소요됐다면 서류 위주의 용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된 여성의 유가족들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차 방정식과 같은 실타래를 풀면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준공된 정자교는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거쳐 사명을 바꾸면서 경찰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역시 전·현직 성남시장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고,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이전 관리 부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워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거쳐 성남시와 분당구의 안전점검 관련 문서들을 포괄적으로 확보했다.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 문건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데는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자교를 비롯해 ‘이상 징후’를 보이는 불정·수내교를 설계했던 삼우기술단이 자금난으로 1995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을 맡았던 광주고속은 건설 부문이 세 차례나 사명을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업을 거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합병해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하고 있다. LH가 분당 정자동에서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했고, 정자교도 완공된 지 30년이 지나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설계·시공 서류를 확보해야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시 관고동 병원건물 화재의 사례를 준용할 방침이다. 당시 경찰은 부실시공과 작업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서 화재가 비롯됐다며 업체가 아닌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경찰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본 사고가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지자체장을 비롯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했지만 이 법은 지난해 1월 시행돼 이전부터 쌓여온 부실 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자교 등 탄천교량의 관리주체는 시장이 아닌 분당구청장이며, 안전점검 예산 삭감 등의 책임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신상진 시장이 아닌 전임 시장들에게 지워질 수 있다. 안전점검 결과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책임을 가릴 대목이다. 신 시장은 최근 “보고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2021년 성남시 관내 20개 다리의 정밀점검에는 교량마다 800만원 남짓 지출됐고, 지난해 정기점검에선 170개 교량·육교·지하보도에 개당 27만원이 쓰였다. 올해 성남시 본예산은 3조원이 넘는다.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에 관한 문서 등을 확보하면서 시공, 설계 분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업체 5곳에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전자문서 등을 포괄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 6일부터는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 업체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지자체의 교량 관리와 점검에 집중하는 건 30년이 지난 구조물의 설계·시공 과정을 밝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행로가 무너진 정자교가 2021년 C등급(보통) 판정을 받은 뒤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B등급(양호)을 받으면서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육안으로 뒤틀림이나 꺼짐이 확인된 불정·수내교도 같은 B·C등급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여 잔해물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9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4·16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9주기 추모 집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 기간 도교육청 직원들은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추모 글 남기기와 묵념 등을 이어간다. 옛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세워진 4·16민주시민교육원도 단원고 희생자 추모 공원 방문과 4·16기억교실 탐방, 유가족이 그린 작품 전시 등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4·16가족협의회를 방문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의 기억교실을 둘러봤다. 간담회에선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쏟기도 했다.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제주에선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세월호제주기억관 9주기 준비위원회가 분향소 설치와 전시·공연 등의 행사를 이어간다. 제주 지역 청소년들은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제주에서 진도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1박2일간 추모 여행길에 오른다. 광주광역시 남구도 인근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여는 등 오는 12∼16일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반면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의 이민근 시장은 추모식 전날인 오는 15일 8박9일 일정의 해외 출장길에 올라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상주 없는 행사가 됐다”며 “의도적 불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로 활동하던 2018년 한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을 납골당에 비유해 유가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지난 3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경기 광주시가 복잡한 버스 노선체계를 철도 노선과 연계해 개편하는 등 인구 4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형적이고 비효율적 노선을 정리하는 내용의 버스노선 개편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시로 개편하면서 접근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경강선 등의 철도 노선과도 연계한 새 노선을 설계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전 구간을 운행하던 기존 체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 통학노선까지 고려한 종합 순환노선 구축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버스 운영이 필요한 만큼 권역별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배차 간격을 앞당기는 등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정체가 심한 간선축 주요 도로의 교통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노후한 지능형 교통 정보시스템(ITS)을 교체해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스마트 교차로 등 신규시스템을 도입해 정체 시 효과적인 신호주기가 갖춰지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버스와 함께 철도 노선 개선에도 나선다. 인근 서울과 성남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경강선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수서~광주선, 위례~삼동선 개통과 8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든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한도 범위에서 환승을 포함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시는 버스·철도와 연계한 택시 관련 정책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 택시 면허 추가 발급을 위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 ‘도시분포’의 한계를 소화하기 위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에 관한 문서 등을 확보하면서 시공, 설계 분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교를 비롯해 뒤틀림이나 침하 등 ‘이상 징후’를 드러낸 교량들이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습기를 머금고 폭우와 하천 범람 등을 견뎌온 터라 건조 당시 상태나 설계·시공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30년간 진동·습기·폭우 견뎌…시행 당시 문건 확보가 관건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업체 5곳에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전자문서 등을 포괄적으로 확보했다. 사고 이튿날인 6일부터는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이전에 지어진 탄천 교량들은 경기도나 성남시가 아닌 분당구청이 안전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자체의 교량 관리와 점검에 집중하는 건 30년이 지난 구조물의 설계·시공 과정을 밝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로가 붕괴하거나 기울어짐·침하 현상을 보이는 정자·불정·수내교의 설계사가 모두 같지만 설계·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시뮬레이션 등을 거치더라도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당시 시행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설계·시공 서류를 확보해야만 시뮬레이션을 거쳐 일부 책임 소재라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행로가 무너진 정자교는 2021년 C등급(보통)을 받은 뒤 바닥 판 보수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 육안으로 뒤틀림이나 꺼짐이 확인된 불정·수내교도 B·C등급을 받아 부실 점검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해당 교량들은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습기를 머금고 매년 폭우와 하천 범람 등을 견뎌왔다. 이에 내부 부식으로 철근 등에 변형이 가해졌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을 머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뒤 잔해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정자교’ 공법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시행”…부도난 설계사, 올림픽·서해·광안대교 등 특수교량 기술력 ‘이상 징후’를 보인 정자·불정·수내교의 설계를 맡은 삼우기술단은 자금난 등으로 1995년 문을 닫았다. 이 업체는 사장교인 올림픽대교와 서해대교, 현수교인 광안대교를 국내 처음으로 설계하는 등 특수교량 설계에 독보적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교량설계를 도맡아오는 등 권위를 인정받았고 한때 순수 토목·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정자교 등에 적용된 PSC슬래브·캔틸레버 공법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쓰인다”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설계 왜곡이나 시공, 안전진단의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이 공법이 적용된 다리들은 보행로에 교각이 없어 차도에 매달린 형태를 띤다. 한강교량의 상당수에도 이 같은 공법이 적용됐다. 문제가 된 3개 다리의 시공사는 각기 다른데 정자교의 경우, 광주고속이 맡았다. 이 회사는 건설부문을 독립해 사명을 바꿔 운영 중이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경찰은 붕괴된 정자교 단면에 대해 철근이 가장자리까지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런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자교 보행로 붕괴로 숨진 헤어디자이너 A(40)씨의 발인이 전날 어머니와 남동생,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동안 가족들은 오열하며 슬픔을 삼켰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45분쯤 분당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를 지나 출근하던 중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숨졌다. 유가족들은 정자교가 최근 안전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다시 노란 리본을 다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불러온 참사를 반성하며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려는 것이다. 경기 안산시에선 단원고 유가족들이 주축이 된 추모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시장이 추모식 전날 해외 출장길에 올라 빈축을 사고 있다. ◆ 전국 지자체·교육청 ‘노란 리본’ 물결…안산시장, 추모식 당일 獨 공원 방문 일정 9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4·16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9주기 추모집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숨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도 이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 기간 도교육청 직원들은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추모 글 남기기와 추모 사이렌 울림, 묵념 등을 이어간다. 일선 학교에선 4·16 교육자료를 활용해 안전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희생자 추모 공원 방문과 4·16기억교실 탐방, 유가족이 그린 작품 전시 등을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옛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세워진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4·16가족협의회를 방문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의 기억교실을 둘러봤다. 전자방명록에는 “언제까지고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간담회에선 2013년 병마로 먼저 떠나보낸 큰아들을 떠올리며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영원히 기억될 추모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주 청소년 1박2일 진도行…김동연, 아들 그리며 함께 눈물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 지자체들도 속속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제주에선 14일부터 사흘간 세월호제주기억관 9주기 준비위원회가 분향소 설치와 공모전, 전시·공연 등의 행사를 이어간다. 일부 지역 청소년들은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제주에서 진도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1박2일간 추모여행길에 오른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인근 광장에서 대규모 추모행사를 여는 등 12∼16일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청사 1층에는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적은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헌화 장소가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의 이민근 시장은 추모식 전날인 15일 8박 9일 일정의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 시장은 추모식 당일 독일 하노버의 유명 정원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모식에는 국무총리나 장관급 각료들이 대거 불참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상주 없는 행사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의도적 불참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4·16안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진정한 애도와 피해자의 고통에 손잡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로 활동하던 2018년 한 집회에선 세월호 추모시설을 납골당에 비유하며 화랑유원지 안에 봉안시설 설치를 반대해 유가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지난 3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거듭 숙고했지만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다리의 노후화를 떠나 설계와 시공,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력에 의존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PSC) 슬래브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공법이 적용된 1기 신도시의 다른 노후 교량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의 교량 10곳 중 2곳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량으로 파악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점검에 나서고 있다. 6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정자교처럼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교량은 모두 19개로, 모두 1993년 이전에 준공됐다. 성남시는 이 중 정자교를 비롯해 17개 다리에 PSC 슬래브 공법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공법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완전히 일치시켜 접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포·행주대교 등 대형 교량에 널리 쓰였다.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선 중소형 교량에 적용되며 설계·시공 단계에서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교량들의 유지·보수를 도나 시가 아닌 관할 구청이 담당하면서 부실 점검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분당에선 슬래브 공법이 아파트 발코니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 캔틸레버 구조와 혼용돼 교량들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캔틸레버 방식은 한쪽을 고정해 반대 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행교가 다리 중심에 매달리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 분당의 교량들은 정자교를 포함해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과 2년에 한 차례 치러지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보통’(C등급)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자교의 경우 캔틸레버 방식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정되는 쪽에 반발력이 작용해 안전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소형 교량들은 정밀점검 이후 보행로 부분에 무게를 분산하는 기둥을 보강하지만 분당에선 그렇지 않았다. 현재 정자교의 붕괴 원인은 설계, 시공 외에 안전진단 등으로 압축된다. 1993년 설계 당시 예상된 강도에 비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가 늘면서 피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보행로 쪽 가로등이 하중을 키우고, 다리에 단차가 발생해 빗물이 고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교수는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시공한 업체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는 “무너진 정자교의 단면을 보면 철근이 본체에 붙어있고 보행로 쪽 시멘트는 다 떨어져 나갔다”며 “슬래브 공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이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정밀점검에서 (관할 분당구청이) 제대로 돈을 썼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밀점검은 서류나 육안뿐 아니라 하중을 실은 덤프트럭 등을 다리 위에서 옮기며 해야 하는데, 다리마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 결과, 당시 분당구는 정밀점검을 받은 관내 20개 다리에 모두 1억6977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교량별로 800만원 남짓 지출한 것이다. 조 교수는 “(다리마다) 수백만원의 돈만 썼다면 페이퍼에 의존한 부실 진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당시 설계는 삼우기술단이 맡았고, 시공은 옛 광주고속이 했다. 성남에선 비슷한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분당구 야탑동의 야탑10교가 폭염에 교량에 균열이 생기고 배관이 터지며 교각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993년 시공을 맡았던 A사는 철근 자재를 부실하게 사용했다는 책임을 물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에는 학의천을 중심으로 비산인도교, 내비산교, 수촌교, 학운교의 4개 교량이 설치됐는데 모두 1993년 평촌신도시 조성 때 건설됐다. 고양시 일산에도 하천과 도로 등에 설치된 교량 중 30년 넘은 교량이 18개에 달하며 B,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