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가방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억원 이상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가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품 가방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가액이 1200억원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앞선 최후 진술에서 “수년간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명으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1100억여원, 60여명으로부터 84억여원, 10여명으로부터 명품 가방 판매 대금으로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부터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던 A씨는 지난해 말 선금만 챙긴 채 배송을 미루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팔며 구매자를 모았으며, 기존 고객에게 줄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구매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던 명품 가방 등을 모두 품절 처리한 뒤 연락을 끊자 수사기관에 그를 고소했다.

경기 성남·화성·평택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반도체·자동차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도에선 지난달 15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가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 분야에서 성남·평택·오산·안성·고양·양주시의 6개 시가, 자동차 분야에선 화성시가 각각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문위원회 검토와 경쟁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7월쯤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제1·2·3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를 연계해 172만㎡의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계획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 200여곳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이 자리한 여건을 살려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의 핵심은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밸리’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의 삼성전자를 앵커기업으로 109만㎡의 제2첨단복합산업단지에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근 브레인시티 산단까지 묶어 770만㎡ 규모의 반도체 관련 특화단지를 추진한다. 브레인시티 안에는 46만㎡에 달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5년 개교 예정)도 포함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부터 소부장 기업 집적, 인재 양성까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오산시는 가장지구와 세교3지구 717만㎡에 소부장 업체 유치를 통한 반도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성시는 155만㎡ 규모의 산단을 계획하고 있다. 고양시와 양주시는 반도체 집적화, 섬유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경기도와 화성시가 앵커기업인 기아차와 40~100여개 협력기업, 산학연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연구소 등을 묶는 내용의 신청서를 마련했다.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해 국내 전기차 생산·연구시설을 화성시에 확충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화성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임대료 감면, 환경·노동 규제 신속 처리,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가 준공 12년 만인 2005년 ‘이상 징후’를 드러내 입원치료에 비유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종 시설물인 정자교에 정밀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 단계인 ‘정밀안전점검’에서 점검 용역업체가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제기해야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이를 발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8년 전 이미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던 정자교에 대해 “치명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안전진단은 정자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정밀진단이었다. 12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이후 2005년 정밀점검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찾기 위한 정밀진단이 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각 의사의 육안 진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비유된다. 2종 시설물은 정기·정밀점검을, 3종의 경우 정기점검만 받으면 된다. 지난 1월 무너진 서울 도림천 육교는 육안 검사만 강제되는 3종 시설물이었다. 정기점검에선 전문가가 안전 요건을 6개월마다 맨눈으로 확인한다. 정밀점검은 외관뿐만 아니라 시험장비를 이용해 내부 결함 등을 따져본다. 정자교와 같은 2종 교량의 경우 양호(B등급)·보통(C등급)은 3년 또는 2년에 1회, 미흡(D등급)·불량(E등급)은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정자교는 지난해 11월 정기점검에선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15년부터 8년간은 연속 양호 판정이 나왔다. 정밀점검에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양호 등급을 받았다. 분당구청의 의뢰를 받은 외부 용역업체는 2005년 말 급작스럽게 정자교에 대한 정밀진단에 들어갔다. 당시 정자교는 직전 정기·정밀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대상이 아니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받았는지 모른다”고 했다. 결국, 정자교는 이듬해인 2006년 1월 정밀진단 우수(A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육안으로 이뤄진 두 차례 정기점검에선 다시 보통 판정이 나왔다. 당시 정자교의 문제점은 2002년 5∼9월 진행된 ‘신축이음 슬래브 하면’ 조치나 2006년 11∼12월 이뤄진 ‘교각 단면 확대’ 공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2012년 5월 ‘교각 균열’이 중대 결함으로 지적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교각과 바닥 하부 등에서 균열이 관찰됐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 토목학자인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준공 12년 만에 수억원이 소요되는 정밀진단에 나섰다면 치명적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른 교량들과 묶어 한 번에 용역을 맡긴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서워서 다리를 건널 수 없어요.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왕복 6차로 교량의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곳을 걷던 보행자 2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도시 조성과 함께 30년 전 건설된 이 다리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이 끊이지 않고, 인근 학원가와 지하철역을 오가는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다리 밑에는 산책로와 벤치 등이 설치됐고 시민들의 에어로빅 장소로 이용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걷던 행인 2명이 5m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이 중 30대 후반의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정자역 방향으로 걷다가 다리가 붕괴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붕괴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소방 당국은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노후 교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붕괴 원인과 성남시 안전진단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폭 26m), 연장 108m의 중대형 교량이다. 정체가 빚어지면 양방향으로 50대 넘는 차량이 밀린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이 밀집해 있고 분당선·신분당선 지하철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지나야 한다. 이 다리는 2021년 정밀점검에선 교량 노면 등에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정자교는) 지난해 8∼12월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바닥판과 단면 보수를 마쳤다”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내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 탄천변에는 소규모 보행교까지 포함해 211개의 다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모(52)씨는 “믿기지 않는 날벼락”이라며 “온종일 주민과 아이들이 정자역과 학원가를 오가기 위해 건너는 곳”이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는 훨씬 오래되고 위험한 교량이나 터널이 많아 안전 점검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적자가 지속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격 통제’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의 실제 수익률이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제시된 것보다 크게 낮았으나 공급하는 버거의 원가를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A 버거 가맹점주 6명은 최근 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본사와 계약하면서 담당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계약을 마친 가맹점주들이 실제 영업을 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이 나왔으나 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8.2%)가 지속됐다. 이에 본사에 원가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고, A사는 가맹점의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 가격만 인상하거나 원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도에 맞서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본부가 판매 가격을 정해 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임의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행위로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무너져 교각을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상자 2명은 교각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져 내렸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교각으로, 총연장 108ｍ 규모이다. 도로 양측으로는 보행로가 있어 도보로 건너는 것이 가능한데, 무너져 내린 구간의 보행로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분당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됐다”는 등 목격담이 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광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생명공학 협력단지인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광교 일원에는 국내 최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 기업인 농우바이오 등이 몰려있고, 매출액 2조8500억원(2021년 기준) 규모의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이 중심이 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전략목표는 △바이오산업 특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클러스터 민관협력 활성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전문인력 확보와 특화 연구용역, 유휴부지 활용, 선도·중심기업 유치, 협의체 중심의 기업 유치 등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6월 기업과 병원, 대학, 학계, 협회,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컨벤션센터 등이 동참한다. 바이오 선도기업과 연구기관, 아주대, 경기대, 아주대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등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 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주요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을 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광교 일원에 조성된 식품바이오 단지와 지난해 7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맺은 본사·연구소 이전 투자협약 등이 활용된다. 시는 올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특화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거점기능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과 연구소, 협회를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어 2027년에는 거점부지 개발 설계용역을 마치고, 2단계 바이오클러스터 계획(산업·기업 고도화)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를 생명융합바이오 중심도시로 만들어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안에서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가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청년 김대건길’ 정비에 나섰다. 청년 김대건 길은 처인구 원삼면 은이성지에서 안성시 미리내성지로 이어지는 연장 10.3㎞의 도보 순례길로,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이 이뤄졌던 곳이다. ‘한국판 산티아고길’로도 불린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김대건길 가운데 험준한 구간 2㎞를 시민과 가톨릭 교인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정비 구간은 애덕고개에서 고초골공소로 가는 1.9㎞ 구간과 망덕고개 주변 0.1㎞ 구간의 2곳이다. 고초골공소길 인근은 김대건길 정비가 미흡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른 곳이며, 망덕고개 구간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급경사지로 우회로가 개설된 곳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급경사 구간에 안전로프, 목재 계단, 보행 매트 등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방향 안내 이정표도 정비하고, 곳곳에 벤치와 테이블 등 휴게 시설물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김대건길을 찾는 시민이 많아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험준한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1년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둘레길 정비와 이정표 설치 등의 사업을 마치고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왔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도시가 돼야 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에 들어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시도 최근 자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상일 시장과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박재근 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위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들이 들어설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가 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중심이 될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조성되면 용인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 ‘L자형 반도체벨트’를 구상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이 벨트 안에서 활동하며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훌륭한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선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외에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인 박 위원장은 “용인에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벅찼다”며 “이 시장이 국가산단 용인 유치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우리 위원회도 성심을 다해 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워크숍에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과정과 시 차원의 추진단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1일 반도체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쟁력 강화위에선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할 추가 산단 조성, 도로망 확충, 용수·전력의 원활한 공급,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역시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원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202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6년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했다.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해당 범행을 자백했으나 뒤늦게 양형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를 주장해온 검찰도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양측은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 성폭행범 항소…檢 “어린 피해자 평생 상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게 총 3년간 복역하도록 판결했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각각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의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17년 전인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 檢 “성도착증 약물치료 소견”…원심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지만 자수”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