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출범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으로 돌리는 운영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립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 투입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위탁 운영안과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시민 61.9% 찬성’ 발표…“시기 적절치 않아” 비판도 12일 성남시와 지역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민의 61.9%가 대학병원 등에 시 의료원을 위탁하자는 설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한 결과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75.1%가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 ‘세금 투입 감소에 대한 기대’도 24.4%를 차지했다. ‘24시간 365일 응급 및 중증질환 진료 가능’(96.1%), ‘우수한 의료진 확보’(94.1%)에 대한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우려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확인했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0년 3월 개원한 시 의료원이 의료진 부족과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결과는 곧바로 논란을 재가열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사 앞에서 “6개월째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市, 긴급 점검·추경안 편성…일부 공무원 고압적 자세 지역사회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다. 분당구 서현동의 주부 최모(38)씨는 “정자교 사고로 가뜩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놀랐다”면서 “초등학교를 비롯해 8개 학교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오가던 다리가 붕괴했는데 책임을 미루고 여론을 호도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마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어렵게 내놨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성남시는 정자교 사고 직후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천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 등을 이어가고 있다. 탄천 교량 20개를 비롯해 관내 211개 교량의 점검을 위해 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2021년 관내 교량 20곳의 정밀점검에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 4600여만원만 지출해 연 예산 3조원의 시 재정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붕괴 사고 직후에도 일부 공무원이 취재진의 질의에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지적을 받았다.

지난 5일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가 준공 12년 만인 2005년 ‘이상 징후’를 드러내 입원치료에 비유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종 시설물인 정자교에 정밀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 단계인 ‘정밀안전점검’에서 점검 용역업체가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제기해야 관리주체인 분당구청이 이를 발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8년 전 이미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던 정자교에 대해 “치명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안전진단은 정자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정밀진단이었다. ◆ 2005년 ‘입원치료’ 정밀안전진단…처음이자 마지막 안전진단 12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이후 2005년 정밀점검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찾기 위한 정밀진단을 받았다. 정밀진단에선 정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하는데 성남시는 어떤 이유에서 당시 정자교가 정밀진단을 받았는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각 의사의 육안 진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비유된다. 비교적 대규모인 2종 시설물은 정기·정밀점검을, 3종의 경우 정기점검만 받으면 된다. 지난 1월 무너진 서울 신도림역 부근 도림천 육교가 대표적인 3종 시설물이었다. 정기점검에선 전문가가 안전 요건을 연간 2회 맨눈으로 확인한다. 정밀점검은 외관 조사 뿐만 아니라 시험장비를 이용해 내부 결함 등을 따져본다. 정자교와 같은 2종 교량의 경우 양호(B등급)·보통(C등급)은 3년 또는 2년에 1회, 미흡(D등급)·불량(E등급)은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정자교는 지난해 11월 정기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15년부터 8년간 연속 양호 판정이 나왔다. 정밀점검에서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1년간 양호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분당구청의 의뢰를 받은 외부 용역업체는 2005년 말 급작스럽게 정밀진단에 들어갔다. 당시 정자교는 직전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정밀진단 대상이 아니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보강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자교는 이듬해인 2006년 1월 마무리된 정밀진단에서 우수(A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육안으로 진행된 두 차례 정기점검에선 다시 보통 판정을 받아 문제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자교의 문제점은 2002년 5∼9월 진행된 ‘신축이음 슬래브 하면’ 조치나 2006년 11∼12월 이뤄진 ‘교각 단면 확대’ 공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2012년 5월 ‘교각 균열’이 중대 결함으로 지적받은 기록까지 고려하면 교각과 바닥 하부 등에서 균열이 관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성남시, 교량 정밀점검에만 110여억원 소요…2년 전 1억6000여만원 지출 원로 토목학자인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준공 12년 만에 정밀진단에 나섰다면 치명적 결함이 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정밀점검과 정밀진단은 다리마다 수천만원,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전날 관내 211개 교량의 정밀안전점검과 시설물 보강을 위해 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내부 추산 결과, 관내 양호·보통 등급의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에만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21년 성남시 분당구의 관내 교량 20곳의 정밀점검에는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4600여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조 교수는 “맨눈에 의존하는 정기점검일수록 숙련도 높은 기술자를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교량을 묶어 한 번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 기재된 책임 안전점검자는 초급기술자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진행된 분당구청의 하반기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3개월 가까운 기간에 A업체는 102곳을, B업체는 68곳을 각각 육안으로 점검했다. 이런 식의 정기점검 용역 발주는 그동안 분당신도시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다. 2021년 상반기에도 180곳 교량·육교 점검이 120일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 D·E 등급 도로 교량 189곳…매년 증가 추세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점검 및 진단을 통해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도로 교량은 전국에 18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42곳, 2021년 186곳, 지난해 189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하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은 도로 교량은 2020년 15곳, 2021년 18곳, 지난해 19곳이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 전체로 봐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2020년 462곳, 2021년 620곳, 지난해 660곳으로 조사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중앙선을 침범한 SUV는 도로 펜스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췄다. 이 사고로 숨진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떡볶이 배달에 나섰다가 돌아오던 분식집 주인이었다.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그에게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자녀 셋이 있었다.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B씨(49)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보도블록은 산산이 부서졌고 파편은 인도까지 튀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하남시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교생 등 삼 형제를 키우던 가장으로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배달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급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의 관리대상이었던 이들은 문신을 한 채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임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보호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와 법률국장 B씨, 차장 C씨 등 인천지역 조폭 3명을 포함한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9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역 조폭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A씨는 2017년 노조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건설노조를 결성했다. A씨는 20여개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 단위 노조인 모 건설노조의 경인지역본부 간판을 달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의 다른 폭력조직 소속의 B씨와 C씨 등을 차례로 영입해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지시·보고 체계를 갖춘 뒤 건설 현장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 현장에 찾아갔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거나 건설기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아울러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상대 노조를 정리해주겠다”며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설업체 측에서는 집회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A씨 등이 요구하는 돈을 3∼6개월간 입금했고, A씨 등은 이 돈을 직책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피땀 흘려서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당신들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항의했고,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지난달 초 B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또 다른 조폭인 A씨와 C씨, 그리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 3명까지 모두 구속했다. C씨는 B씨가 구속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번 사건 외에도 60여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가 적자가 지속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격 통제’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의 실제 수익률이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제시된 것보다 크게 낮았으나 공급하는 버거의 원가를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A 버거 가맹점주 6명은 최근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본사와 계약하면서 담당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계약을 마친 가맹점주들이 실제 영업을 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이 나왔으나 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8.2%)가 지속됐다. 이에 본사에 원가 인하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고, A사는 가맹점의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만 인상하거나 원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도에 맞서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임의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행위로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체결 당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점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며 “조사·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는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함께 조사·처분권이 주어지면 점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맹사업거래를 포함한 대리점·하도급 등의 분야에서 분쟁조정과 피해상담을 이어왔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이 고교생이 휘두른 커터칼에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칼로 초등학생 B군의 목 부위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태다. 당시 B군과 함께 있던 친구는 다치지 않았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33분 A군을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50대 C씨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D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에도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립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말아햐 한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 그는 “정부·여당이 농가 생존과 농업 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체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잘못된 정책 시그널”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은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KT 사외이사 3명이 동반 사퇴하며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된 데 대해선 “관치경제를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KT 이사회에 사외이사 한 명만 남아 경영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모든 사태를 초래한 건 정부·여당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에 보내는 신호를 우려했다. 김 지사는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 시킨다”면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커터칼로 초등학생인 B군의 목 부위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어 이날 오전 8시33분쯤 A군을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 사업을 진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올해 7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도가 총채무액의 5%(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초기납입금을 지급한다. 이 돈을 한국장학재단에 선납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신용불량자) 해지,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도에 거주한 도민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올해 예산은 700여명을 대상으로 2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457명에게 1억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치즈모델’이란 이론이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은 이 모델에서 항공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지 않은 여러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대표적이다. 냉각수를 거르는 여과장치에 불순물이 끼어 터빈이 멈췄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비상 급수 펌프마저 보수 작업 뒤 실수로 닫아놓은 밸브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 또 밸브가 닫힌 걸 알려야 할 계기판은 우연하게도 직원이 벗어놓은 옷에 가려 있었다. 초기 대응은 늦어졌고 미국 전역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안전사고는 아니었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문화재가 한 노인의 방화로 전소했다는 점에선 참사였다.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누적돼 온 문화재 관리의 부실은 이후 등장한 전통방식 복원에서 바닥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4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은 또 말해 무엇하겠는가. 미처 피우지 못한 꽃다운 10대 학생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사건은, “가만히 있으라”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안내 방송으로 상징된다. 결국,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를 넘어 정권교체의 불씨가 됐다. 이 사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스리마일섬 사고에선 면밀한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즉시 꾸려졌고, 사회학자들은 이를 ‘인재’로 치부하기보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사고와 관련해 5년간 10권의 책과 100여편의 논문이 쏟아졌다. 국내에선 늘 안전에 관한 물음만 되풀이되고 정치적 판단이 앞장섰다. 여론은 사고를 인재로 몰아갔고, 수년이 지나서야 민관합동 조사단이 꾸려졌다. 이마저도 부정적 여론을 입막음하려는 듯 형식적이거나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 우위에 섰다. 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금세 잊혀버렸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개월의 조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관제실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 직원 4명과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운전자가 속한 운수회사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조사에선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가 발부됐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재가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벽의 소재로 널리 쓰인 이유와 스프링클러, 대피로조차 없는 상황은 애초부터 경찰 수사의 몫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불연성·준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한 지침이 2012년 국토교통부 편람에서 자취를 감춘 까닭이나 도로공사, 감사원의 지적이 묻힌 이유는 향후 정책 판단의 영역이 된 것이다. 이마저도 관련법이 느슨했다며, 우리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매조지 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의 한 사조인 게스탈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번 만큼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진정 봐야만 하는 것을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