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를 포함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다리들이 부실 안전진단을 받은 정황이 제기됐다. 최소 수천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세밀하게 진행돼야 할 정밀안전점검이 ‘싼값’에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 “페이퍼에 의존했을 가능성…통상 비용보다 크게 저렴”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5월 성남시 분당구가 진행한 관내 20개 다리의 정밀점검에는 모두 1억6977만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리마다 불과 800만원 남짓한 지출로, 교량별로 수천만원이 소요된다는 학계의 정밀점검과는 거리가 멀다. 원로 토목학자인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토목공학)는 “당시 정밀점검에 (관할 분당구청이) 제대로 돈을 썼는지,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밀점검은 서류나 육안뿐 아니라 흙을 실은 대형 트럭을 다리 위에 놓고 이리저리 눌러주면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측기 센서로 측정해야 하는데 다리마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량별로) 수백만원의 돈만 썼다면 페이퍼에 의존한 부실 진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수내교와 불정교 등에서) 육안으로 휘어짐이 관찰됐지만 정밀점검에선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적합한) 보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 인대가 늘어난 것을 방치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보행로에 대한 통행금지 조처가 내려진 수내교는 다리 곳곳에서 휘어진 부분이 드러났고, 정자교 인근 불정교 역시 하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오는 등 뒤틀린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불정교의 경우 뒤틀림이 발견돼 정밀점검 뒤 1년간 계측기를 달아 더 이상의 기울기가 진행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1년간 계측기를 단 것은 안전진단에선 절대 부족한 것”이라며 “교량 안전진단을 10∼20건을 동시에 진행했을 텐데 이것도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2021년의 정밀점검은 8∼12월 이뤄졌지만 통상 문서검토에 60일가량 소요되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다리를 점검해 효율이 떨어졌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점검 주체는 시 산하 분당구로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했다. 지난 30년간 분당신도시의 교량 점검은 이처럼 구청이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내교에서 마주한 한 주민은 “지난해에도 (정기)검사를 했다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면서 “저렇게 뒤틀려 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걸 믿지 않았고 민원을 제기해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는 2021년 정밀검사 당시 이를 수행한 업체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기 위해 분당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 시장도 “안전진단에 문제”…컨트롤타워 부재 분당신도시의 교량들은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과 2년에 한 차례 치러지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보통’(C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도 2021년 5월 정밀점검에선 C등급을 받았으나, 바닥 판 보수 등만 거쳐 B등급이 됐다.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당시 설계는 삼우기술단이 맡았고, 시공은 광주고속이 했다. 삼우기술단은 사장교인 올림픽대교와 서해대교를 국내 처음으로 설계했지만 1995년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속은 건설 부문이 금호건설로 사명을 바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미 성남시 내부에서도 제기된 상태다. 이날 정자교를 비롯해 수내·불정·금곡교의 4곳을 둘러본 신상진 시장은 “보행로 밑에 지지대가 없고 구조물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다”면서 “(구청 측의) 보수가 이뤄지기 전 (이를 요청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의 개념 자체를 바꿔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진단 용역업체나 설계·감리·시공사에 대해 추후 문제가 불거지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는 “추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민선 8기를 시작한지 10개월째가 됐다. 앞서 성남시는 올 2월부터 2년 전과 다른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0만원 이상 사업에 경쟁입찰을 붙이는 규정에 따라 기존과 다른 새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2월부터 시작한 서류검토를 마치고 현장점검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자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교량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잔해를 모아 정밀 감정할 방침이다. 교량 설계 및 시공상에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리의 노후화를 떠나 설계와 시공,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력에 의존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PSC) 슬래브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공법이 적용된 1기 신도시의 다른 노후 교량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의 교량 10곳 중 2곳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량으로 파악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점검에 나서고 있다. ◆ 道·市 아닌 분당구가 관리…컨트롤타워 부재 6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정자교처럼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교량은 모두 19개로, 모두 1993년 이전에 준공됐다. 성남시는 이 중 정자교를 비롯해 17개 다리에 PSC 슬래브 공법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공법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완전히 일치시켜 접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포·행주대교 등 대형 교량에 널리 쓰였다. 하지만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선 중소형 교량에 적용되면서 설계·시공 과정에서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교량들의 시공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으나, 이후 유지·보수는 관할 구청이 담당하면서 부실 점검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분당에선 슬래브 공법이 아파트 발코니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 캔틸레버 구조와 혼용돼 교량들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캔틸레버 방식은 한쪽을 고정해 반대 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행교가 다리 중심에 매달리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 분당의 교량들은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과 2년에 한 차례 치러지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보통’(C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도 2021년 5월 정밀점검에선 C등급을 받았으나, 바닥 판 보수 등만 거쳐 B등급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자교의 경우 캔틸레버 방식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 관점에선 고정되는 쪽에 반발력이 작용해 안전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자교의 붕괴 원인은 설계, 시공 외에 안전진단 등으로 압축된다. 1993년 설계 당시 예상된 강도에 비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가 늘면서 피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행로 쪽에 설치된 가로등이 하중 부담을 키우고, 다리에 단차가 발생해 빗물이 고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복부에 양각부를 설치한 슬래브 공법이 중소형 다리에 적용됐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통행이 제한된 정자교 인근 불정교와 수내교에도 같은 공법이 적용됐는데 곳곳이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등 육안으로도 문제점이 쉽게 발견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장력을 준 강선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굳힌 뒤 강선 양 끝을 벗겨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부담시키는 이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정밀점검 이후 보행로 부분에 무게를 받칠 수 있는 기둥을 보강하거나, 아예 시공단계부터 보행로에 별도 안전장치를 달기도 한다. ◆ “공법 자체에 문제없어…부실 진단·시공 의혹” 조 교수는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석해 설계에 반영하거나 시공한 업체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는 “무너진 교량의 단면을 보면 철근이 본체에 붙어있고 보행로 쪽 시멘트는 다 떨어져 나갔다”며 “슬래브 공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이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관할 분당구청이) 제대로 돈을 썼는지,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정밀점검은 서류나 육안뿐 아니라 하중을 실은 덤프트럭 등을 다리 위에서 이리저리 옮기며 해야 하는데, 다리마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 결과, 당시 분당구는 정밀점검을 받은 관내 20개 다리에 모두 1억6977만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다리마다 불과 800만원 남짓 지출한 것이다. 조 교수는 “(교량별로) 수백만원의 돈만 썼다면 페이퍼에 의존한 부실 진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당시 설계는 삼우기술단이 맡았고, 시공은 광주고속이 했다. 삼우기술단은 사장교인 올림픽대교와 서해대교를 국내 처음으로 설계했지만 1995년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속은 건설 부문이 금호건설로 사명을 바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에선 비슷한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분당구 야탑동의 야탑10교가 폭염에 교량에 균열이 생기고 배관이 터지며 교각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1993년 시공을 맡았던 A사는 철근 자재를 부실하게 사용했다는 책임을 물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에는 학의천을 중심으로 비산인도교, 내비산교, 수촌교, 학운교 등 4개 교량이 설치됐는데 모두 1993년 평촌신도시 조성 때 건설됐다. 고양 일산신도시에도 하천과 도로 등에 설치된 교량 중 30년이 넘은 교량이 18개에 달하며 B,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7일 합동감식…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한편, 경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7일 현장 감식에 착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이 주축이 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22명이 참여한다. 합동감식팀은 교량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무너져 내린 교량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밀 감정이 필요한 잔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교량 설계 및 시공상에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붕괴 원인으로 추정한 교량 하부의 상수도관 파열과 관련, 파열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전담팀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첫 적용사례가 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앞서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이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이어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뒤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자료가 나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쌍방울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범으로 연루돼(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고가의 셔츠와 현금 1억여원을 더 뇌물로 받은 의혹, 이 전 부지사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특혜를 받고 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당시 상급자였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이날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가 김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 언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옷 빨래를 하라는 부당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 7급으로 채용됐던 A씨는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배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배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A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하늘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난 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의 발인이 31일 치러졌다. 이들의 발인식에는 같은 나이지리아 국적 주민과 국제학교 친구 등 80여명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아이들의 장지는 함백산 추모 공원에 마련됐다. 이날 오전 안산시 군자장례식장 1층 발인실에는 화재로 세상을 떠난 4남매의 영정이 나란히 놓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모 예배에는 시민 50여명과 안산 나이지리아 공동체 주민, 숨진 아이들과 함께 국제학교들 다니던 친구들이 참석했다. 상복을 입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고, 휠체어에 탄 채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예배 진행을 지켜봤다. 예배는 이들 부부를 대신해 피해지원대책위원회를 결성, 빈소 마련을 도운 박천응 안산다문화교회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예배에서 박인환 화정감리교회 목사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항상 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도 “우연히 발생한 희생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약자가 처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관계자들도 추모 예배에 참석해 고인들의 마지막 넋을 기렸다. 나이지리아 국적 주민들은 영정 앞에서 아프리카 전통 추모곡을 함께 부르며 숨진 아이들을 애도했다. 추모곡은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이승에서 잘 살아준 고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예배에 참석한 한 나이지리아 국적 주민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에 있는 모든 나이지리아인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3시28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1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잠자던 A씨 부부의 11세·4세 딸과 7세·6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는 A씨 부부와 자녀 5명 등 모두 7명이 있었는데, A씨 부부가 두살 배기 막내를 대피시킨 뒤 거센 불길 탓에 다른 자녀들은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추가로 드러난 범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된 형량에는 수감 시절 저지른 교도관·수형자 폭행 혐의에 대한 징역 1년이 포함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로써 김근식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년이 됐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선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뒤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를 책임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재산 신고액은 각각 35억3062만원과 46억9516만원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은 10억7000만원을 신고해 도의원 평균치를 밑돌았다. 도내 최고 자산가는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도의원으로 268억130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신고 내역을 30일 공개했다. ◆ 김동연, 3억6000만원 감소…임태희,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11채 김 지사는 건물(전세임차권 포함) 26억9600만원과 예금 10억4060만원, 채무 2억1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지난해 9월 재산공개 당시 신고액 38억9110만원보다 3억6048만원 줄어든 수치다. 전세금 증가에 따른 예금 감소와 어머니를 ‘타인 부양 사유’로 고지 거부한 것이 이유였다. 김 지사의 재산 신고액은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가운데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경기도에선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20억3241만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22억7511만원을 보유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이끄는 임 교육감의 경우 지난해보다 4970만원 줄어든 46억9516만원을 신고했다. 임 교육감 측은 부동산 등의 ‘가액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고 있다. 대지 298㎡도 갖고 있다. 임 교육감의 재산 규모는 재산공개 대상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도내 시장·군수들의 재산은 평균 14억537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 평균(13억4146만원)보다 1억1224만원 늘었다. 전체 31명 시장·군수 가운데 24명(77.4%)의 재산이 증가했다. ◆ 시장·군수 최고 자산가 최대호 안양시장…이기인 도의원 마이너스 1억100만원 최고 자산가는 최대호 안양시장으로, 신고액은 49억9100만원이다. 종전 신고액(49억1392만원)보다 7708만원 증가한 것이다. 본인 소유 토지와 빌딩, 비상장 주식 등의 가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47억3798만원)과 이권재 오산시장(27억6982만원), 주광덕 남양주시장(26억3082만원), 백경현 구리시장(25억812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재산 신고액이 20억원을 넘은 시장·군수는 모두 7명이었다. 도의회 역시 반년 사이 전체 156명 가운데 110명(70.5%) 의원의 재산이 늘고, 평균 재산은 12억원이 넘었다. 염 의장은 2억4700만원이 증가한 10억7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아파트 등의 가액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으로, 268억130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139억4700만원, 건물 150억8000만원, 채무 85억200만원 등이었다.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의 경우 마이너스 1억1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대상자들이 지난해 재산변동사항(2022년 12월31일 기준)을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지난 27일 새벽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 화재로 4남매를 잃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아버지는 “먼저 탈출해 창문을 깨 아이들을 탈출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남매들의 아버지인 50대 A씨는 전날 대면조사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잠결에 보니 현관문 근처 멀티탭에서 스파크가 나면서 불이 붙었고,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태였다”며 “안방 문을 두드려 이 사실을 알린 뒤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창문을 깨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제로 창문을 일부 깨긴 했으나,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만류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화재 당시 A씨는 거실에서, 아내인 40대 B씨는 아이 5명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막내인 2살 딸만을 데리고 겨우 대피했고, 11세·4세 딸과 7세·6세 아들은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대피 과정에서 화상 등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의 경우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데다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공황 증세를 보이는 등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3시28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1층 A씨 집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집 안에서 A씨 부부의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들의 사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잠정 조사됐다. 불이 난 곳은 1994년 사용 승인된 다세대 주택으로, 총 11세대 41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거주자 대다수는 외국인이다. 이 건물에선 반지하가 1층으로 분류돼 있어 A씨 가족이 살던 2층이 사실상 1층이었다.

경기도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다음 달 시행한다. 위·수탁 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리스크를 나누려는 차원이다. 도는 의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의 위탁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그만큼 납품대금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시행되는 정부의 상생협력법 적용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참여 기업에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 기준을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선 5000만원 이상이면 기간 제한 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했다. 도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산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연동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 의무가 지워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공기업뿐 아니라 의무 적용 기관이 아닌 23개 출자·출연 기관 발주 계약에도 같은 요건으로 연동제를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을 발굴해 도지사 표창과 최대 3000만원의 판로 지원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5월에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 연동대금 지급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참여 기업도 선정한다. 이 같은 경기도형 연동제는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담았던 내용이다. 이후 도는 중앙 부처와 국회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호소였다”며 “많은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 상생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가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도내 청년 3000여명으로, 3개월의 근무를 거쳐 75명이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만 18~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를 통해 이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만성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구직자는 소개받은 기업에서 3개월간 근무하며 경력을 쌓고 이후 기업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치 인건비 가운데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원)를 지원한다. 또 기업과 연결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직장 예절교육 등 기본교육과 직장 적응 컨설팅,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의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제공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3000여명을 모집해 지난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한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분야별 33개 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108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이후 입사 포기나 중도 퇴사를 제외한 5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올해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청년과 기업 모두 상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