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제수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에 대해선 “(여러 차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진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기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정리,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달 중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또 최씨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도 “사건 피의자가 특정됐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고 했다. 유제열 사이버수사과장은 “사건의 윤곽이 나왔다”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외 아이피(IP)를 이용한 외부 해킹 사건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노사 분쟁 중인 공장에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과잉 진압을 벌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및 긴급 구제 신청을 한 데 대해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기영 경무부장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체포 등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현존 최고(最古)의 번역동화집 ‘금방울’과 신소설의 시초로 불리는 이해조 작가가 쓴 ‘구마검’, 전후 복구 시대 마을공동체가 건립한 ‘하남 구산성당’이 경기도 등록문화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위의 의결을 거쳐 이처럼 근대문화유산 3건을 등록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한 금방울은 현재 전해지는 번역 동화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오천석 작가가 1921년 8월 ‘성냥팔이 소녀’ 등 10편의 동화와 13개 삽화를 모아 발행한 초판본으로 근대아동문학과 근대언어, 번역체 연구를 위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역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가진 구마검은 대한서림에서 1908년 12월 간행한 단행본이다. 한국 신소설의 시초 가운데 한 명인 동농 이해조가 근대적 창작기법에 가까운 구성을 앞세워 썼다. 근대교육과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해 계몽사상을 잘 드러내면서 근대기록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 2건의 소장본은 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지녀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남 구산성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주민과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을 통해 공소(公所)로 건립됐다. 외관은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전후 복구 시대에 마을공동체가 건립을 주도하면서 당시 시대상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하남시의 미사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논란 끝에 2017년 원형 이축 방식으로 200여ｍ를 옮겨 보존된 상태다. 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에는 탈락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제1호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를 선정한 뒤 지금까지 15건을 선정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은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올해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워 지역본부 체제로 개편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사를 모집한다. 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상반기 입주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격이 창업 이후 7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며 형태도 밀착지원이 필요한 창업 2년 미만의 초기기업은 상주형으로,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다변화했다. 입주기업에 선정되면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재단 남부사업본부의 공용 사무 공간과 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 관련 교육과 전문가 자문,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받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선택형 사업’ 참여도 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의 경우 지식재산권(특허·저작권 출원)과 홍보마케팅(홍보 콘텐츠 제작·박람회 참여), 인증 획득(규격 인증·성능평가) 등으로 나뉜다.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창업자들은 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말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에 나섰다. 재단은 이번 개편을 통해 거쳐 여성능력개발본부, 청년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로 운영하던 체계를 기능 중심의 지역본부 형태로 전환했다. 지역본부는 세대와 성별을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매칭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며 “초심을 돌아보며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중 투자유치 100조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예정된 미국과 일본 출장에서 투자유치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단초를 마련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 후 8개월여간 거시정책에만 집중하다가 구체적 해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5월까지 주택 공급과 소유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 “외자 유치 마무리 단계…청년 위해 출장 간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로지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취임 후 첫 해외출장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출장 목표는 5조원 가까운 외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경기도 청년을 위해 (해외)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관료 시절 인연을 맺은)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나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등과의 일정은 그래서 잡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출장을 거쳐 협상 단계에 머물던 외국인 투자를 확정하겠다”면서 “청년을 미국 유수 대학 2곳에 보내 미래역량을 찾도록 양해각서(MOU)를 맺고, 도쿄 세계한인무역협회 총회에선 청년 500여명을 해외 100여개 기업에 보내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에 선정된 도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결을 달리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소부장 기업이 역설적으로 크게 발전했다”며 “먼저 국내 소부장·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만들게 해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올해 소부장 관련 예산은 39%, 소부장 특별회계에선 6%를 각각 삭감했다”면서 “지금은 재정 역시 쌓을 때가 아니라 써야 할 때인데 과거 정부의 정책은 모두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산단 지정과정에서 도가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삼성 등 해당 기업과 친밀하게 논의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문제여서 철저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친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해선 “정부가 성공하고 정책이 잘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존재감을 얻기 위한 ‘언더독’ 전략이란 지적에는 “기존 정치 문법이나 정치인들의 구습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랬다면 훨씬 이전에 기존 구도에서 정치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與의 헌재 비판 온당치 않아…민주당 정책정당 모습 보여야” 김 지사는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고 당선된 선출직이 인구 1400만명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가의 앞날에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정부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보면 엄청난 후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반발이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헌법 가치의 수호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 여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견해를 묻는 말에는 “민주당은 그것과 상관없이 차별화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대표 역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2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 청장은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3만5000여명의 수사 경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 넘는 전국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우 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수사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만큼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광주시가 시민을 위한 스마트 도시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공모에선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교통안전 환경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의료·복지환경 개선 분야에서 광주형 서비스 모델 도출이 추진된다. 응모 분야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별로 참여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공모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창의성과 필요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의 4개 항목별로 1~2차 심사를 거쳐 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에게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5월12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교환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내 저소득층 주택의 수선유지를 위한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긴급성을 고려해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보수의 경우, 도배·장판·창호교체 등을 지원하고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를, 대보수는 지붕·주방·욕실 등을 개량하는 공사비를 지급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2억2000만원(국비90%, 도비7%, 시비3%)을 확보해 3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 가운데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 고령자 가구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나 코레일 마일리지, 도서상품권 등의 민간 포인트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하는 서비스가 다음 달 시작된다. 경기 용인시는 16종 민간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인 ‘와이페이’로 바꿔 사용하는 ‘시티포인트’ 시스템의 개발을 마치고 4월부터 상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티포인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 신용카드나 철도 등 여러 분야에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와이페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 등 20억원을 투입해 최근 개발을 완료했다. 전환 가능한 마일리지는 우리·농협·삼성·신한·하나·국민·SC제일은행·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와 코레일의 마일리지, 도서상품권과 해피머니 포인트 등이다. 와이페이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시티포인트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마일리지를 와이페이로 전환할 수 있다. 서비스 시작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다. 용인시는 올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정책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도 시티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온라인 상점인 용인온마켓에서 연계해 사용이 가능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티포인트는 곳곳에 흩어진 마일리지를 모아 지역화폐처럼 사용하는 획기적 시스템”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1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적극 행정’을 궤도에 올렸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산업·도시개발 전 분야의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시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안 △그림자 규제 발굴 △중앙부처의 ‘덩어리 규제’ 개선안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첫 회의에는 용인시의 TF 소속 부서장 19명과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러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회의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수변구역·입지 규제완화와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절차 변경에 관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선과 분양건축물 공사 진행현황 간편확인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 행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신산업·신기술 4개 분야로 나눠 규제혁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상돼 도시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