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 요금에 이어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전액 도비로 보전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의 인상안을 담은 올해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인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31일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법 조항을 이처럼 해석한 것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우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담뱃불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실화 혐의자를 검거한 상태다. 31일 산림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오후 2시17분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야산 공동묘지 부근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같은날 오후 4시5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야간에도 드론 등을 동원한 진화작업이 이어졌다. 이튿날 오전 해가 뜬 뒤 다시 헬기를 동원한 진화작업이 계속됐고, 오전 10시30분쯤 진화 완료를 선언했다. 이틀간의 진화작업에는 헬기 22대와 진화 장비 37대, 공무원과 소방관 등 1179명이 동원됐다. 이 불로 임야 29ha가 불탔으나, 인명·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3개월여의 수사 끝에 고속도로 용역회사 관계자 4명과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운수회사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으며, 시공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제이경인 용역회사 직원 4명 송치…트럭운전사·운수회사 대표도 검찰 넘겨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인 상황실장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지난 24일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 외에 제이경인 관제실 직원 2명과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B씨가 속한 운수회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관제실을 총괄하는 상급자 C씨를 추가로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제이경인 관계자 4명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용역회사 직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용역회사는 관제실·요금소 관리와 순찰 등 도로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상급자로 이날 추가 송치된 C씨는 방음터널 관리 최고 책임자로 화재 당시 관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는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에게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적용했다.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 ‘책임론’은 수사 어려워…시공 과정 문제없어” 화재 당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나면서 확산한 화재는 열기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시간여 동안 지속된 이 불로 총 길이 840여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이 탔으며,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치면서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방음터널 시공 과정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PMMA 소재 방음터널의 화재 취약성 등을 다루는 문제는 경찰에서 결론 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 구간이 포함된 북의왕IC~삼막IC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 진단 등의 이유로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면서 일각에선 단약(斷藥)이 어려운 상태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40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남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들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남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의 아파트는 지난번 범행 장소와는 다른 곳이다. 다른 남씨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앞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있던 남씨의 가족이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젊은 반도체 도시’인 경기 평택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평택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58만1524명에 달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9위이며, 합계 출산율(1.03명)로는 도내 2위에 해당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원용 부시장이 주재하는 인구정책위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위원장인 최 부시장과 위원들이 4개 분야에 걸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3일까지 신청받은 인구정책 공모와 동아리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이 가운데 6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6건의 사업은 2차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계획에 따라 99개 사업을 4개 분야별로 재정비하고, 자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원용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의 광명역 지하 웨딩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하객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광명역에 있는 웨딩홀에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웨딩홀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이에 웨딩홀 측은 역무실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 광명역 관계자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34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2시간가량 웨딩홀 안팎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색을 위해 웨딩홀이 통제되면서 내부에 있던 하객 등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웨딩홀 측에 협박 전화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며 일부 누리꾼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마약 투약 사범 상당수 불구속 재판 관행 26일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언론기사의 댓글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는 등의 표현이 잇따랐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국내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 따르면 국내에선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가 2012년 18, 2015년 23을 기록한 뒤 2020년 35로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에도 31을 나타냈다. 배우·가수 등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내려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도 마약범죄를 다루는 재판부의 영장 발부 등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여지가 있는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게 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마약 거래 사범과 달리 단순 투약 사범은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남씨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 아들 남씨, 마약 관련 재범…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추행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앞서 25일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지사의 장남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남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경찰서를 나서며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기도가 용인시에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외에 도에 둥지를 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에선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 기업 대표로 참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양측이 머리를 맞댔다. 이번 TF의 단장은 염 부지사가, 부단장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각각 맡았다. 도 관계자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인력 양성과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지원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읍 710만㎡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선 경기도를 ‘반도체의 메카’로 부르고 있다. ‘글로벌 톱4’ 장비업체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64%가 둥지를 틀고 있다.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히면서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 생산 가운데 82%를 차지한다. 용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에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오늘 출발한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측 요구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북측이 직접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지난 1월 민주노총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