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하세요, 혼자.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22일 경기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이권재 시장과 시청 국·과장들이 한꺼번에 퇴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다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 예결위가 이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1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충돌은 예고된 상태였다. 발언권을 얻지 못한 이 시장은 직원들을 향해 “모두 다 나가”라고 외친 뒤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시의회 민주당은 “홀로 하고 싶은 시장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삭감된 추경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평행선을 그리던 오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시장 측의 사과문 발표로 8일 만에 가까스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기초의회 최소 정족수인 7명으로 짜였다. 이 중 5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 집행부의 퇴장을 불러온 이번 추경 삭감에는 △경로당 임원 연수(2100만원) △민원실 환경 개선(596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2000만원)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처리시설 도시계획 용역비(3억원)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1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휠체어 진입을 위한 민원실 공사와 대기예약 시스템 구축,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도 들어갔다. 오산시 측은 인구 6만의 세교2지구 입주가 올 7월 예정된 만큼 추가 하수처리장 확보와 다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행사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맞섰다. 유례없는 설전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은 안으로 썩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시장과 충돌을 빚은 민주당 소속 A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다음달 6일 선고를 앞둔 A 부의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보수와 진보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은 설전은 온라인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성길용 시의장도 SNS에서 “갑인 줄 아는 독재의 횡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사과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에 성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의 갈등이 표면상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물밑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B 국회의원이 시의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이 시장의 여러 개발정책과 ‘불도저’ 같은 언행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하세요, 혼자.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22일 경기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이권재 시장과 시청 국·과장들이 한꺼번에 퇴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다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 예결위가 이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1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날 충돌은 예고된 상태였다. 발언권을 얻지 못한 이 시장은 직원들을 향해 “모두 다 나가”라고 외친 뒤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시의회 민주당은 “홀로 하고 싶은 시장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삭감된 추경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 “안 올 거니 걱정말라”…시장, 본회의장 퇴장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양측의 설전은 온라인으로 옮겨붙었다. 이 시장은 본회의장 퇴장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인지 아니면 거대 권력의 의중에 따라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시의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를 돌며 어렵게 가져온 사업의 용역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성길용 시의장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시장을 성토했다. 성 의장은 “단 한 번도 다수당이라 횡포를 부린 적이 없다”며 “갑인줄 아는 독재의 횡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기초의회 최소 정족수인 7명으로 짜였다. 이 중 5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 SNS에서 2차 설전…시의회 민주당 사과 요구 사태를 키운 추경 삭감 예산은 △경로당 임원 연수(21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596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2000만원)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처리시설 도시계획 용역비(3억원)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1억5000만원) 등이다. 관련 예산 가운데는 휠체어 진입을 위한 민원실 공사와 SNS 대기예약 시스템 구축,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오산시 측은 인구 6만 규모의 세교2지구 입주가 올 7월 예정된 만큼 추가 하수처리장 확보와 다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행사성·선심성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유례없는 설전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사태에 대해 이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시장과 충돌을 빚은 민주당 소속 A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다음 달 6일 선고를 앞둔 A 부의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상태다.

경찰이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과정 전반을 3개월 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인물이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배우자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혈세로 지급한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씨의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당시 경찰은 배씨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씨가 실제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부분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됐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는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동공모정범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 역시 여전히 검찰이 진행 중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가 용인시에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외에 도에 둥지를 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에선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 8일 만에 지원 TF 공식 출범…용인시, 기업체와 힘 합쳐 회의에 기업 대표로 참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양측이 머리를 맞댔다. 이번 TF의 단장은 염 부지사가, 부단장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각각 맡았다. 도 관계자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인력 양성과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지원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읍 710만㎡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선 경기도를 ‘반도체의 메카’로 부르고 있다. ‘글로벌 톱4’ 장비업체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64%가 둥지를 틀고 있다.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히면서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 생산 가운데 82%를 차지한다. ◆ 김동연 “관성 뛰어넘는 상상력”…반도체 전 분야 밸류 체인 완성 최근 세계 최대 희귀가스 생산업체가 둥지를 트는 등 용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에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밸류 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오늘 출발한다”며 “지난주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경기도와 용인시, 관련 기관들이 모두 힘을 모은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함께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인력양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유치는 그간 경기도가 해당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른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준비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쌓여가자 시·군 의회가 나서 관련 조례를 잇달아 폐지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성급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이재명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폐지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작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평화의 마중물을 버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맞섰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폐지안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고, 시가 그동안 적립한 남북교류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에 편입됐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교류기금의 근거 규정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만들었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조례를 운영하던 전국의 지자체는 60곳이 넘었다. 2019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기금은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왔다. 경기도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울산시와 대구시, 경기 양평군의 지방의회가 조례 폐지를 각각 의결했다. 울산 울주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입된 지자체별 남북교류기금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시장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청하도록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재의 요구는 의회 통과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6·15수원본부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평화나비 등은 전날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결보다는 대화·협력을 통한 노력”이라며 “시정을 볼모로 시장을 압박하면서 남북교류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금 사용처를 일반 사업으로 돌리려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보수정당 출신 도지사가 재임하던 2013년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자 1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기금을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활용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와 함께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제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반영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자동차가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과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뇌물공여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건넨 뇌물은 13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법정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27일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도 첨부됐다.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 경색 국면인 2019년 경기도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3차례 공문을 작성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 것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2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신문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한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평화부지사로 일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7월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에 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북한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만날 때 의례적으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다고 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그는 “제가 알기론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질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도지사의 방북 요청은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지사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내 스마트팜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쌍방울 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북측에 5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입장이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경기도 스마트팜과 도지사 방북비 대납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처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뒤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는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과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

창립 27주년을 맞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념식을 열고 노사 화합과 청렴·공정한 재단 운영을 약속했다. 21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전날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어 노사가 한마음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내 유일의 공공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세월호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달까지 경기신보의 누적 신용보증 공급금액은 45조원을 돌파했다. 창립 행사는 도내 각 시·군에 영업점과 출장소를 둔 조직 특성을 고려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경기신보는 기념식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경기신보 노사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내놨다. 선언문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노사의 중단없는 업무수행 △직원 인권보호와 청렴의무 준수 △윤리경영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들은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추진을 위한 임직원 청렴서약도 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복합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신보가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일하고 대응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