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관내 준공영제 공공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해 44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165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110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준공영제 공공버스 노선을 늘려 123개 노선에 198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시는 올해부터 운수업체로부터 반납받은 기존 노선과 교통 취약지역 신설 노선 등을 합쳐 5개 노선(버스 44대)을 준공영제 방식으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모두 128개 노선(버스 242대)의 준공영제 공공버스를 운영하게 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소유해 관리하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적자분을 보조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교통 취약지역에도 버스를 운행해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운수업체는 적자분을 보조받아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용인시의 준공영제 시행에는 올해만 1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용인지역 버스에 대한 시민 평가 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재난구호를 위해 이동세탁차량을 보낸다. GH는 이번 주에 차량을 선적한 뒤 조만간 주택 전문가를 파견, 피해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GH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될 이동세탁차량은 32kg 용량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2대씩 보유한 5t 특수차량이다. 2020년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GH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해 이재민 세탁지원 등에 쓰여 왔다. 차량은 다음 달쯤 현지에 도착해 효율적 이동세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GH는 2020년 11월부터 임대주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 수거와 세탁, 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바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한 뒤 구호물품과 함께 전달한 바 있다. 차량 제작에는 대당 2억5000만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민간·기업 등에선 이와 비슷한 세탁차량 18대가 운영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현지 주민들이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농업인들의 올해 벼 재배 예상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5% 줄이기로 한 가운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도 농업기술원이 올 1월 도내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벼 재배의향 면적은 7만3122㏊로 파악됐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 7만3648㏊와 비교하면 불과 526㏊(0.7%) 적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가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을 위해 설정한 올해 도내 적정 벼 재배면적은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분까지 포함, 6만8720㏊로 지난해보다 4928㏊(6.7%) 적다. 정부는 전국 적정 벼 재배면적을 작년보다 5%(3만70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에 파악된 도내 쌀 재배의향 면적대로 실제 벼 재배가 이뤄지면 쌀 적정생산과 쌀값 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쌀 적정생산 대책에서 제시한 전략작물직불제를 경기지역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도내 농업계의 지적이다. 종전의 논활용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전략식물직불제는 논에 콩 또는 가루 쌀을 재배하는 경우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 농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강수량 증가와 일조량 감소,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의 영향에도 쌀 생산량이 심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소속 간부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부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지부장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듯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21년 8월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사 측을 압박하고자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한편,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을 제지하려는 기동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첨단기업 유치’ 공약이 두 번째 열매를 맺으며 시의 대기업 유치에 제대로 시동이 걸렸다. 수원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이 시장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김대중 대표, 시의회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공지능(AI) 첨단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시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다양한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능형 AI 기술을 보유한 원스톱 솔루션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지난해 6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AI 카메라 분야에선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SK쉴더스(구 ADT캡스) 등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한다. 김 대표는 “1988년부터 35년째 수원에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약자들을 돕고 싶다. 꾸준히 사업영역을 넓히고 열정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수원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우리나라 최고 보안 관제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면서 “수원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토지, 금융, 인력 등을 마련하고 더 많은 국내외 기업과 협력할 채비를 갖췄다”고 화답했다. 수원시는 다음 달 반도체 관련 기업과 세 번째 기업 유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글로벌 진단 시약 분야 선두 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본사 및 연구소 이전’ 투자협약을 1호로 체결한 바 있다. 시정 첫 행보로 기업 유치를 택한 것이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마케팅 지원,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과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흉기를 들고 도의회 건물에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건물에서 “국정원 직원인데 조사할 것이 있다”고 둘러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곧바로 청원경찰 등에게 제압당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외투 주머니에선 흉기가 발견됐다. 그는 폭행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압류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에 이어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로 했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등록된 606명(체납액 227억원) 가운데 60대 미만 308명(체납액 104억원)으로, 이달부터 계정 조회에 들어간다. 시는 조만간 예고문을 발송한 뒤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제약이 적다”고 말했다. 예금·급여의 경우 체납자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 징수법 등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예금과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압류 이후 공매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인식돼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추심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대상이 됐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서 체납자들의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성실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사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달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시민 1049명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추첨을 거쳐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시 금고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관내 3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검진비와 수술비 우대 혜택도 준다. 방세환 시장은 “납부한 세금은 시정발전과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여주시가 관내 음식점이 식기를 생활 도자기로 교체하면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는 ‘이색 사업’을 펼친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자기 판로 확보와 도자 관련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값싼 멜라민 소재의 저품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지역 일반음식점의 식기류를 개선하고, 여주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대상은 여주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여주시 공동 브랜드 ‘나날’에 참여한 12개 업체 24개 제품을 지원 대상 도자기에 추가했다. 시는 15개 업체를 선정해 구입비 한도액 300만원의 80%인 최대 240만원을 보조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도자 식기는 보기도 좋고 음식도 맛깔스럽게 보이게 한다”며 “위생적이고 건강에도 좋아 지역 음식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세 번째 일대일 대질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대납’이 아닌 쌍방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5차 소환조사는 9시간 만인 오후 7시쯤 마무리됐다. 오후 3시부터는 김 전 회장과의 세 번째 일대일 대질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대북경협 계약금과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방 부회장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 계약금이 맞냐’는 변호인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 부회장의 이런 법정 진술을 거론하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를 주기로 했으니, 그에 대한 계약금 아니겠냐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19일 이 전 부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나, 변호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64)씨가 유서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이 연루된 여러 의혹 사건의 5번째 사망자인 전씨는 “더는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억울한 심정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또다시 정면돌파를 택했다.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말 퇴직했다.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씨는 유서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나머지 다섯 장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는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심적 고통을 묘사한 말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전씨의 성남FC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씨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인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씨는 1978년 공직에 입문해 4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 출신이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2013년 비서실장에 발탁돼 이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수정구청장, 시 행정기획국장 등으로 일한 뒤 민선 7기 경기도에선 이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GH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퇴직 때까지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한때 이름이 거론됐으나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표는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전씨는)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