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은 수년간 애견 경매장과 번식장 등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돈을 받고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의 B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견 1250여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통상 애견 경매장에선 번식장 등에서 어린 개들을 데려와 펫숍 등에 판매한다. B 경매장은 팔리지 못한 채 커버리거나 생식 능력을 잃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A씨에게 마리당 1만원가량 주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가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곳은 B 경매장뿐이다. 경찰은 A씨가 강원도의 번식장에서도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해당 번식장은 정식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곳이다. 다만, A씨가 몇 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몇 마리의 개를 데려왔는지 등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마리당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5년간 방치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병원 용지가 시와 시민단체, 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사전협상’을 거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시는 1년 넘는 공개 협상을 통해 부지 소유자와 민간사업자가 730억원대의 공공기여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개발 예상이익의 60％에 달하는 기여금 규모는 국토계획법과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됐으며, 시는 이를 활용해 도서관과 육교를 설치하고 공원을 정비할 방침이다. ◆ ‘특혜 시비’ 차단…조례·지침으로 ‘투명성’ 법제화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지인 영통동 961-11 일대(3만1376㎡)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1997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부지 소유자인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으나,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지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인근에 종합병원이 6곳이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그러던 중 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2021년 6월 수원시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16년째 놀고 있는 병원 용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인근 도시에서 불거졌던 ‘특혜 의혹’부터 잠재워야 했다. 이에 시는 설명회와 설문을 거쳐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상제를 진행했다. 민간업자가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 할 때 토지 용도를 상향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내도록 시와 민간업자가 사전협상위원회를 꾸려 협의하는 것이다.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제외하면 쓰임이 크지 않았다. 대장·백현동 개발이 논란이 된 성남시에선 2020년 7월 뒤늦게 도입됐다. ◆ 서울시 2009년 도입…주민의견 반영·협상위 운영 이번 수원시의 사전협상단에는 도시계획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연구원, 시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당 용지의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 2196억2000만원과 개발 이전 감정평가액 978억9300만원의 차액인 1217억2700만원을 예상 수익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 60％를 곱해 적정 기여금을 730억원으로 산정했다. 시는 을지재단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으면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 공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원가검증기관이 공사비를 검증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획이 환원된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사전협상제를 조례와 지침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위가 종료됐다”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76만㎡의 부지에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부 발표에 지자체들은 앞다퉈 기대감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도체를 앞세워 수도권 유일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경기 용인시의 이상일 시장은 15일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자축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역량을 키워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교통·생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가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국가산단이 되면 평택·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지와 ‘팹리스 밸리’(성남 판교)가 연계돼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한 대전시의 경우, 이장우 시장이 “초석이 마련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광주시도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물꼬가 터졌다며 환영했다. 강기정 시장은 “도심 곳곳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이 지역 두 번째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대구시도 이곳을 미래차·로봇 융합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번영과 영광으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과 완주에 생명·수소산업 국가산단을 유치한 전북도는 일자리 1만4000개 창출을 언급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지자체, 정치권, 기업 관계자가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홍성의 미래모빌리티·신산업 국가산단을 확보한 충남도의 김태흠 지사는 “천안 국가산단은 2027년, 홍성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이 가시화된 전남도의 김영록 지사는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 과거 50년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경남 창원시의 홍남표 시장은 “미래 50년을 든든하게 책임질 혁신성장의 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강원 강릉시의 김홍규 시장은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단에 선정된 경주시의 주낙영 시장은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9일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64)씨가 유서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이 연루된 여러 의혹 사건의 5번째 희생자인 전씨는 “더는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또다시 정면돌파를 택했다. ◆ 김성태 前 회장 모친상 조문 ‘도지사 비서실장’…“집안 풍비박산”, “억울하다” 호소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말 퇴직했다.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씨는 유서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나머지 다섯 장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유서에는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는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심적 고통을 묘사한 말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서의 필체는 전씨의 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전씨의 성남FC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씨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인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씨는 1978년 공직에 입문해 4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 출신이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2013년 비서실장에 발탁돼 이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수정구청장, 시 행정기획국장 등으로 일한 뒤 민선 7기 경기도에선 이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GH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퇴직 때까지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한때 이름이 거론됐으나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그는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을 갔으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정치적 동지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당시 전씨는 조문을 마친 뒤 쌍방울 관계자에게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FC·GH합숙소·대북송금’의혹 등에 거론…李 “믿을 수 없는 부고” 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전씨는)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전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전씨의 빈소는 성남시 의료원에 마련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앞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이씨는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같은 해 7월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모씨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은 9일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불쑥 내뱉었다. ‘쓰디쓴’ 대국민 담화문은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조준했다. 정치 입문 1년을 갓 넘긴 ‘정치 초보’가 작심 발언에 나선 배경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동연은 왜?…기자회견 배경 놓고 ‘설왕설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이른바 ‘검(檢)주 국가’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에도 “대선 패배 때보다 더 큰 위기”라며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반면 김 지사의 비판이 제기되자마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 취임 후 9개월간 도정은 마치 ‘뜬구름’과 같았다”며 “훈수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고 오히려 김 지사를 책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의 대국민 긴급 기자회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튿날인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김 지사는 우선 윤석열정부를 겨눴다. “정부가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이 늘고 있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권위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압력을 넣는 건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데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확히 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란 경력을 내세워 민생복원을 위한 재정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의 청산 등 ‘정치복원’을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란 입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정치·경제 대응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행보에 무게를 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김 지사는 정치·경제를 벗어나 최근 불거진 사회 이슈까지 소환했다.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 독식 문제도 끄집어냈다. 이를 ‘검주 국가’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나아가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權)치 경제’라는 말이 나온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자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두고는 “여야 협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 “적절한 시기에 메시지” vs “대통령 아닌 도지사의 길 가라” 민주당을 향해선 “1년 전 대선 패배로 정권을 빼앗긴 때보다 민주당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정책으로 정부·여당과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한다.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배경을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린다. “적절한 시기에 메시지를 냈다”는 긍정론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적 희생과 인고의 시간 없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예 “경기도민은 대권의 발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길이 아닌 도지사의 길을 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을 묻는 말에는 “대선 후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됐고 개선될 여지도 많지 않다. 마침 어제 여당 대표가 뽑혀서 고언을 위해 대선에 참여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발언의 배경을 두고 김 지사 스스로 도지사라는 행정가 대신 대선에 참여했던 정치인의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도 일각에선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히며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정치적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라는 ‘험지’이자 ‘외곽지대’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몸집을 키우려는 다분히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장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전모(64)씨가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남시장, 인수위 시절 등 10년 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 대표를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시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 옆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합숙소 예산과 인원 배치를 총괄하던 GH의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재판 때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때 조문을 다녀간 이 대표 측 인사로 거론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5분쯤 전씨가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78년 공직에 발을 들인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 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다. 이어 이 대표가 도지사 후보 시절 때는 정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퇴직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이 대표의 도지사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전씨와 함께 일했다. 이런 전씨는 2019년 7월부터 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다만, 전씨는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직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선 이름이 거론됐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전씨가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똥 밭을 뒹굴던 똥이 솔솔 풍기는 구린내가 너무 심해 어느 놈의 똥이냐고 소리 한번 쳤더니, 진짜 똥 싼 놈이 나타나 ‘너희는 개똥이 아니란다’ 하고 알려준다.” 지난달 24일 용인특례시의회 A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꼭두각시’ 사진과 함께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그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두고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충견(忠犬)’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A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했고, A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글을 썼다가 지웠다. 민주당 측은 A의원이 자신들을 ‘똥’에, 시의회를 ‘똥 밭’에 비유했다고 주장한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경기지역 시의회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일부 특례시의 경우 시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엇갈리며 사안마다 충돌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용인시의회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갈등 격화에 따라 이달 발의 예정이던 조례안 7건은 모두 다음 달 회기로 미뤄졌다. 이날 개회한 엿새 일정의 임시회에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급한 민생 사안까지 목록에서 자취를 감췄다. 한 시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다음 회기로 안건을 넘기며 급한 불을 껐다”고 전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런 갈등의 단초가 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가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고 민주당 의원 모두 기명 전자투표에 나서 가결시키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전체 32명 가운데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으로 짜였다. 이 조례안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같은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을 시청사나 관련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까지 나서 “지자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반대로 수원특례시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수원시의회는 전체 37명 가운데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여야 간 정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이 87%가량 삭감됐다. 또 지역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자는 ‘수원새빛펀드’ 역시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셈법을 추종하는 시의회의 활동은 결국 자신들의 지지표를 깎아 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전날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경찰은 수일에 걸친 현장 확인 끝에 A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200여구라고 판단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선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도 “마을 주민 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한다”며 “A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오던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사체 규모가 1400구가 넘는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집주인인 60대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였으나, 지난 사흘간 이어진 조사 결과 1470마리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도 “마을 주민 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한다”며 “A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오던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지역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2년 전과 비교해 4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당국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꾸준한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 강화와 불법 노천 소각 금지 등 적절한 환경관리정책이 추진된 결과로 추정했다.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김포·포천·이천·안산·동두천의 6곳에서 6차례에 걸쳐 대기 성분을 측정해 잔류성 오염물질을 검사한 결과 평균 다이옥신 농도가 0.024pg I-TEQ/㎥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0.041pg I-TEQ/㎥보다 41%, 2021년 0.035pg I-TEQ/㎥보다는 31% 감소한 수치다. 국내 대기환경 기준(0.6pg I-TEQ/㎥)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 조사를 시작한 2001년 0.555pg I-TEQ/㎥였던 점을 고려하면 21년간 2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토양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옥신 농도 검사에서도 평균 3.493pg I-TEQ/g의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확인했다. 이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160pg I-TEQ/g)의 2.2%인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