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연이틀 법정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서며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직 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비공개로 검찰의 증인신문에 참여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이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으며, 김씨의 대리처방 의혹도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측 증인인 A씨는 앞서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용 등을 놓고 A씨를 상대로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배씨는 증인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검찰의 질문과 A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배씨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이날 같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할 때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인이 피해를 보거나 신분이 알려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천쌀문화축제’와 ‘화성 뱃놀이축제’ 등 23개 행사를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축제는 △이천 도자기축제 △화성 정조효문화제 △안양 우선멈춤축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광명동굴 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군포 철쭉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고양 행주문화제 △남양주 다산정약용문화제 △남양주 광릉숲축제 △안산 김홍도축제 △시흥 월곶포구축제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파주 헤이리판페스티벌 △파주 장단콩축제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의정부 부대찌개축제 △양주 회암사지왕실축제 △포천 명성산억새꽃축제 △동두천 락페스티벌 △가평 자라섬봄꽃축제 등이다. 도는 선정된 축제들에 등급을 매겨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역축제심의위에선 시·군이 신청한 35개 축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여도, 지속 가능성, 안전관리 등을 기준으로 우수 축제를 가려냈다.

올해 첫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한 수원특례시가 시의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행보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시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수원새빛펀드’의 출범 지체는 여야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를 열어 새빛펀드 조성안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획경제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5명, 민주당은 4명을 차지한다. 이로써 관련 조례는 새 일정을 기약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 37석의 시의회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석, 민주당이 16석, 진보당이 1석을 보유하고 있다. 새빛펀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시가 주도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며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관내 기업의 유출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펀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반면 시의회에선 ‘주도권 잡기’를 위한 힘겨루기에 밀려 논의 자체가 뒷전으로 밀렸다. 시의회는 이달 초 국민의힘이 주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놓고 여야 간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의힘이 주민참여예산을 87% 삭감하고 역점 사업인 군공항 이전 연구용역비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실태조사비 전액을 자르기도 했다.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 23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이틀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기도청에선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이화영 수감 구치소·자택까지 포함…연이틀 경기도청 강제수사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와 수도권 소재 자택 2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경기도청을 찾아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두 번째 압수수색은 전날 완료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 등 확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했으며,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11월 해임됐다.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벌어진 의혹을 두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례적으로 ‘무신분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인용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 김동연 ‘無信不立’ 언급, 이례적 비판…“대통령의 뜻인가?”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7월 취임 후)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어제도 압수수색했고, 제 방(집무실)까지도 했다. 오늘도 와서 어제 미진한 것을, 방까지 얻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면서 “검찰의 도를 넘는, 때로는 무분별한 것들이 검찰뿐 아니라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부임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제 방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기보다도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측은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와 일면식도 없고 컴퓨터도 새것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어이없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검찰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포함해 도청 관련 부서 22곳, 도의회 상임위원회 3곳 등 모두 2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검찰이 의회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해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기에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이 없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과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검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돼 김 전 회장 등과 4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도지사 방북비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기술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생 27만명의 성적과 이름, 소속 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학교 서열화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시험을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은 성적 출력 기간이 끝난 지난달 6일 이후에도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민감한 정보를 서버에 그대로 남겨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고교 순위’ ‘개인 성적’ 등 나돌아…고3 수험생 “불안하다” 호소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출된 파일은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는 서울지역 고교들의 성적을 40위까지 순위를 매긴 표가 올라왔다. 전국 순위 등이 담긴 관련 자료들을 봤다는 누리꾼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꼴찌학교가 어딘지 궁금하다”거나 “(상위권에) 우리 학교가 있어서 뿌듯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시 업계에서도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우수 학생이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 몰려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할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교육업계는 물론 대학 측에서도 입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적 유출 대상이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응시 당시 고2)이라는 점도 불안감을 키운다. 일부 고3 학생들은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고교생 A군(18)은 “파일 공유방에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가 올라와 친구들이 전체 성적 등을 확인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일부 수험생 온라인 카페에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서버 보안에 둔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교육청이 돌아가며 시험을 주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유출 사고가 난 11월 시험과 앞선 4월 시험을 주관했다. 유출된 11월 시험 자료에는 당시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 27만여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성적전산처리업체에 성적관리를 맡기고 이 업체로부터 응시생들의 성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받은 뒤 도교육청 서버에 이를 올리면 개별 학교가 응시생들의 성적을 출력하는 식으로 성적 전산처리를 한다. 개별 학교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적만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전산처리업체로부터 받은 USB는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내 이중 잠금 시설의 보안 금고에 보관된다. ◆ USB 外 서버에 장기 보관…보관 기간·방법 등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된 11월 시험의 경우 12월7일 서버에 성적이 올라온 뒤 같은 달 12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성적 출력 기간이었다. 정확한 자료 유출이 성적전산처리 담당 업체와 경기도교육청 어디에서 언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된 건 출력 기간 마감이 45일이나 지난 이달 19일이었다. 그때까지도 성적은 도교육청 서버에 남아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력 기간 이후에도 성적을 서버에 보관한 데 대해 “성적 출력 마감 이후에 민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한 달가량 더 보관한 뒤 삭제한다”고 밝혔다. 보안업계에선 성적이 유출된 곳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응시생들의 성적을 이처럼 서버에 오래 놔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이를 다루는 주체는 대부분 보안을 위해 정보의 보관 기간과 방법, 담당자 등을 명시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자료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15개 시·도교육청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과 협조를 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유출 규모와 경위, 항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긴급 상황실을 중심으로 구제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이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장 시절 추진된 다양한 개발사업을 두고 잇달아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8기 시와 시의회가 보수 쪽으로 기울면서, ‘탈(脫) 이재명·민주당’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이재명·은수미 두 전임 시장 시절을 부패와 비리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 市 ‘정자동 호텔 의혹’ 정조준…檢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 성남시는 이런 신 시장의 지시로 이달 초 10여명 규모의 감사팀을 꾸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먼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시 차원에서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공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시 감사팀은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츠 사이에 오고 간 문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개발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의 주소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두 회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A씨의 경우,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후원금을 확보하는데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베지츠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옛 동지’ 이재명·신상진 엇갈린 행보 성남시는 지난 1일 감사원이 이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 등을 각각 6년,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리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에선 여야가 대장·위례·백현동 등의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 여야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놓고 맞붙은 뒤 최근 조사위 설치 등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조사위가 설치되면 수면 위로 노출된 의혹 외에도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사업,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등 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던 시절의 거의 모든 사업을 되짚어 보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이 대표와 신 시장의 엇갈린 행보와도 관련이 깊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 시장은 성남시에서 개원의로 일하며 과거 이 대표와 지역 시민운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의사협회 활동을 하며 의약분업에 반대하다 구속기소 됐을 때는 변호사인 이 대표가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었던 신 시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1심 담당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신 시장은 2001년 1심에서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06년 파기환송심에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5년과 2010년 각각 보수·진보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장에 당선되며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고 이후 평행선을 그려왔다. 신 시장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채용된 뒤 7개월 만에 계약이 종료된 강사가 3년여의 진정과 소송 끝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안양시청소년재단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마지막 법적 판단을 남겨놓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행정부는 지난달 말 안양시청소년재단이 피트니스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헬스 관련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20년 넘게 피트니스 강사로 일해온 A씨는 2019년 5월 재단 산하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주 40시간 근무 조건의 피트니스 전임강사로 채용돼 수련관 회원을 대상으로 헬스 지도를 했다. 이후 재단은 채용 5개월여 만인 2019년 11월29일 A씨와 동료 피트니스 강사 B씨 등 2명에게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31일 종료된다’고 통지했다. 이유는 낮은 근무평가 점수였다. 재단은 A씨와 B씨가 받은 민원과 낮은 점수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단이 2019년 11월 22~27일 동안수련관 전임강사 6명(라켓볼 3명, 피트니스 3명)에 대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 A씨는 총점 193.1점, B씨는 204점, 다른 피트니스 강사 C씨는 191.9점을 받았다. 라켓볼 강사 3명은 27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라켓볼 강사들을 포함해 A·B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피트니스 강사 C씨가 계약이 연장됐다. “불친절하다”는 A씨 관련 민원 2건도 계약종료의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과 동료 B씨가 수련관의 부당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지적하며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따른 ‘괘씸죄’가 작용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급자인 팀장 D씨를 비롯해 관장 등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가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2020년 2월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 신청도 그해 7월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홀로 혼자 중앙노동위와 재단을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21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잦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시정 요구, 상급자와의 갈등 및 외부기관에 대한 진정 등이 (평가점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와 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생들의 성적과 이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20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버에 침입한 해커의 신원과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 응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하며 자료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전날 오후까지도 기존 성적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들이 온라인에 떠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유포된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파일에는 경남·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겼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만명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면 삭제 등의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자료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15개 시·도교육청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과 협조를 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유출 규모와 경위, 항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긴급 상황실을 중심으로 구제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안 취약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이 온라인에 유포된 가운데 서버를 해킹당한 경기도교육청이 긴급 상황실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 도교육청, 긴급 상황실 구성…경찰 “유출 경로 파악” 20일 도교육청은 전날 암호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응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이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겼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만명이 넘는다. 앞서 전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은 자신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했다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뒤 경기남부청이 넘겨받았다. 경찰은 도 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하며 자료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파일 외에 추가로 유출된 자료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 교육부 자체 조사 착수…“재발 방지책 마련” 도교육청은 자료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와 경찰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15개 시·도교육청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과 협조를 구한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피해 사항을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 조만간 자료 유출 규모와 경위, 항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긴급 상황실을 중심으로 주관부서 등과 구제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유출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조사를 한 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