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27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원룸텔 내 관리실에서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태’로 겨울잠에 빠졌던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가 기지개를 켜면서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과 지난해 6월 정부의 강화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줄줄이 좌초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진앙인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20만6350㎡에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휴양 및 숙박 시설 등을 짓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최근 궤도에 올렸다. 2조7207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5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목표는 2027년 완공이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입장이 바뀌었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지만 민간참여자는 초과이익의 6∼10%만 가져가도록 제한했다. 대장동 사업에선 41일에 불과했던 사업자 공모 기간도 90일로 늘어났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인 2021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로 진행되기로 했다가 미뤄졌고,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를 거쳐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인 오산시의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오산동 166번지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해 2024년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발목이 잡혔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아 해당 기간 안에 구역 지정 등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PFV까지 설립된 운암뜰 사업의 경우, 그간 추진돼온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없어 오산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밖에 도내에선 시흥시의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1조7465억원·1만100여가구)과 광명시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6550억원·2022가구) 등이 멈춰 선 상태다. 지역 관계자들은 “대장동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주택문제 해소 등을 이유로 밀린 개발사업들에 ‘속도전’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사례관리를 거쳐 전년 대비 24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질병 정도와 비교해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연간 급여일 수가 많은 5411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를 통해 전화·방문 상담을 거쳐 약물 과다 복용이나 부적정한 장기 입원, 중복 진료 등에 대해 사례관리를 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의 전문직으로 31개 시·군별로 1∼7명씩 102명이 배치됐다. 그 결과 2021년 785억원이었던 이들의 전체 진료비가 지난해 539억원으로 246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 1451만원에서 996만원으로 455만원 감소했다. 급여일수의 경우 2021년 628만8665일에서 지난해 602만4445일로 26만4220일 줄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직원들이 몸담은 노동조합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중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2일 이후 사흘째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도와 도의회, 직원 등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 현직 김동연 지사의 PC를 뒤지고, 의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수사방식이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도청 과잉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은 이 성명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8개월간 전임 지사 혹은 측근 수사와 관련해 모두 1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도정이 마비될 정도”라며 “사건 당사자의 잘못을 도청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적법한 책무수행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도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도민과 만나고 전년도 사업을 정산하느라 바쁜 시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혐의와 무관한) 현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봤다”거나 “검찰의 도를 넘는 것들이 검찰뿐 아니라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 연속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2부지사실, 도의회 3개 상임위 등 20여곳에서 직원들 PC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청은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년간 근무한 곳이다. 이곳에선 지난해 5월 도청사 이전과 7월 민선 8기 출범, 인사이동에 따라 집기와 업무용 PC 등이 상당수 교체된 상태로 알려졌다. 도 안팎의 반발에 대해 수원지검은 최근 입장문을 내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없다”며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성남시민들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직후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법령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낸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았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신 시장은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상화특별위를 설치해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위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지난해 7월25일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시에 통보했다. 성남시민모임은 신 시장이 취임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위는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됐고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의 이름과 성적, 연락처, 주소 등이 한꺼번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학교 측이 사과문을 올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 27만여명의 신상정보가 최근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킨 뒤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의 한 고교에서 지난 23일 신입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 배정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신입생 3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내신 점수, 등수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한 것이다. 해당 학교는 한 학부모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10여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신입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무거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학교 측은 신입생 반 배정 파일을 수정하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교육 당국의 허술한 보안의식이 비판받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내신점수와 등수까지 모두 유출돼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400여명에게 교통비 30만원씩을 지원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카드 사업)은 시가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음 달 3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선정된 청년에게 30만원이 충전된 청년교통카드(청카드)를 제공한다. 청카드는 대중교통 전용 카드로 연말까지 버스·전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34세(1988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출생자) 청년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세대원으로, 취업을 계획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인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 참여 횟수(적은 사람 우선),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순위를 매겨 선정한다.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생들의 성적과 이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20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버를 해킹한 해커의 신원과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암호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응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뒤 경기남부청이 넘겨받았다. 경찰은 도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하며 자료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파일 외에 추가로 유출된 자료가 있는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전날 오후까지 기존 성적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들이 온라인에 떠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린 바 있다. 이후 텔레그램에 유포된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명칭의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겼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만명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면 삭제 등의 조처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료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와 경찰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15개 시·도교육청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과 협조를 구한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피해 사항을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자료 유출 규모와 경위, 항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긴급 상황실을 중심으로 주관부서 등과 구제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유출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안 취약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원인이 규명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여러 교육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부의 보안 시스템도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이날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해 인터넷진흥원(KISA)과 한 달간 집중점검을 이어간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의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행위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전투를 기념하는 전승 행사가 열렸다. 17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날 지평리전투 전적비 앞에서 참전용사와 주민, 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2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리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4차 공세 때 미 2사단 23연대와 프랑스 대대 등이 배속된 유엔군이 병력 규모에서 10배나 되는 중공군 3개 사단의 공세에 맞서 승리한 한국전 10대 전투 가운데 하나다. 6·25 전쟁 때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로, 이후 전세를 만회한 유엔군과 국군이 재반격하는 계기가 됐다. 육군은 지평리전투의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군단 및 사단 주관으로 ‘상기 행사’ 형태의 기념식을 열어왔다. 2016년 이후 이를 전승 행사로 격상했고 올해에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과 한불수교 136주년을 맞아 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프랑스 대대 소속으로 참전해 지난해 프랑스 최고 무공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를 받은 박동하(94)씨도 참석했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평리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유엔군과 국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된 날, 예상을 깨고 진행된 대질신문에선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대질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약 4시간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대질신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차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대질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한 것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면은 이후 성사됐다.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을 차례로 불러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안 회장은 모두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계속 부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4자 대질이 시작되자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