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한 수원특례시가 시의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행보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시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수원새빛펀드’의 출범 지체는 여야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與野 5 대 4 상임위서 ‘보류’…“기업 유출 막는 데 큰 힘 될 것” 수원시의회는 2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를 열어 새빛펀드 조성안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획경제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5명, 민주당은 4명을 차지한다. 이로써 관련 조례는 당장 새 일정을 기약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 37석의 시의회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석, 민주당이 16석, 진보당이 1석을 갖고 있다. 새빛펀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시가 주도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며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이다. 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원, 민간 자본 3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1993년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한국모태펀드의 누적 수익 배수는 약 1.3배, 은행이자율로 환산하면 7.0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원 기업의 유출을 막는 데 큰 힘 될 것”이라며 펀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 보수 vs 진보, 시의회 ‘정쟁’ 심화…“대안 마련 필요” 지난 15일에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부산시 등 한국모태펀드의 지자체 운용 사례와 수원시의 운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경제성장률 등 수원시의 각종 경제지표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에선 ‘주도권 잡기’를 위한 힘겨루기에 밀려 논의 자체가 뒷전으로 밀렸다. 시의회는 이달 초 국민의힘이 주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놓고 여야 간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0명 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조례안에 서명하자, 민주당 측은 “당장의 효율성을 핑계로 (평화통일 사업을) 저버리면 안 된다”며 ‘수정’을 하자고 맞섰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이 주민참여예산을 87% 삭감하고 역점 사업인 군공항 이전 연구용역비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실태조사비 전액을 자르기도 했다. 당시 여야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거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시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잣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의 1차 피의자 신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4자 대질신문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틀간 통보했으나, 17일까지 추가 신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구두 및 소환장 등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만 4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조사 방식과 일정 조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매주 이틀씩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조사 일정을 빼기 쉽지 않은데, 검찰이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차 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소환한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한해서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대일 대질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도 배제할 수 없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α를 보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휴대전화 6대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이 전화들에는 증거인멸교사 등 김 전 회장이 받는 각종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김 전 회장이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번호를 푼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박씨는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운데 적어도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1대는 한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있어 김 전 회장의 한국 핸드폰도 최근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송금 등은 2019년쯤 이뤄졌는데, 이 시기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로부터 2019년 전후의 자금거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국내로 송환된 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이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요청은 고발 내용에 대한 실제 행위자인 한 위원장 부친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보강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10일 관할 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건설현장을 돌며 고용을 요구하거나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고, 정작 고용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퇴거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 노조원이 채용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에 대한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은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며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낸 뒤 노조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같은 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C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 아파트 및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시민에게 파격적 지원금을 약속한 경기 안양시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15일 안양시는 기존 185만원에 더해 매달 15만원을 실비로 관내 163곳의 경로당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 난방비는 월 15만원씩 연간 75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급된다. 대상은 시내 240곳의 경로당 가운데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된 163곳이다. 시는 기존에도 관내 경로당에 연간 각 18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연료비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속되는 한파에 난방비 인상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9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아우른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약 29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개인별로 난방비를 정액 지급하는 건 안양시가 처음이다. 현재 화성시와 평택시, 안성시의 3개 기초지자체도 모든 가구에 10만~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명시도 난방비 지원 액수와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이례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언급하며 “민생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15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과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영화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난방비 지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예비비와 여러 재원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선 이미 이달 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돈의 상당 부분을 집행했다. 지금 난방비 문제는 취약계층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뒤 담당 형사가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이다. 2017년 전주 저수지에서 실습 5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사건을 바탕으로 극본이 짜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도의회 임시회 첫 도정 연설에서 난방비 지원과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난방비 지원 외에 투자유치와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선 “지금 경기침체에 난방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다수가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며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좋은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원의 폭과 정도를 높이고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의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좀 더 면밀히 보고 혹시 인상하더라도 최대한 시기를 늦출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비전의 제시도 없고, 정책의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재한 3무 정권이 아닌가”라며 “경제에 있어 정부의 리더십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검찰의 정치 행위”라며 “제 법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15일 오후 이천시는 지역농협과 함께 호법면 안평리의 990㎡ 규모 비닐하우스 논에서 모를 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곳의 모내기는 국내 다른 지역보다 3개월가량 이르다. 대부분 4월 초 파종을 거쳐 5월에 모내기가 이뤄진다. 앞서 이천시는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로, 지난달 16일과 20일에 볍씨 파종을 한 바 있다. 이날 심은 모의 수확 시기는 6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정곡 260㎏을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인근 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데운 물을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까지 1㎞가량 끌어와 수막 재배하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이른 모내기를 하고 있다. 수막 재배는 두 겹으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에 따뜻한 물을 계속 흘려 넣어주는 기법으로, 날씨가 추워도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영상 20도로 유지한다. 이날 이천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7도를 나타냈다. 김경희 시장은 “수출하는 최고의 명품쌀인 이천 쌀의 지속적인 맛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의 자긍심을 담아 첫 모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 첫 소환 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5일 오전 10시쯤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도지사 방북비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기술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통해 북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에 송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보도로 (입장이) 나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출석과 함께 김 전 회장과의 대질이 이뤄질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질 신문을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보통 조사를 하고 나서 이후 대질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남성이 응급 이송 중 돌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구급차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남성 A(42)씨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A씨의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0시19분쯤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왔다. 이어 A씨를 정신병동에 긴급 이송시키기 위해 119에 구급대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1시쯤 수갑을 차고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진 뒤 해당 지구대에서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이송 중 A씨가 구급차 내에서 다시 몸을 크게 움직이며 저항하기 시작하자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CPR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15일 0시10분쯤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송 과정에서 과잉 제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이송 과정에서 앞 수갑을 채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