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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檢,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등 경영진 3명 기소…배임·횡령 혐의
외식 프렌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의 회장 등 경영진 3명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23일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쿠우쿠우 회장 A씨와 A씨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씨, 상무 C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빼돌린 돈을 건물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A씨 부부 명의로 돼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3.02.23 18:20:06
“내 이름은 ○○○”… 학력평가 성적 유포자 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가운데 유포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신을 대학 입학 ‘삼수생’이라고 밝힌 이 유포자가 최초 자료 유출자인지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39분 텔레그램 ‘고2 11월 학력평가’ 채널 운영자 A씨는 “이 자료를 뿌린 제 이름은 ○○○이고, 서울대 컴공(컴퓨터공학부)에 가고 싶은 삼수생”이라고 신원을 공개했다. 그는 “기자님 혹시 이 방에 계시면 알아두세요”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담함을 보였다. 아울러 ‘전국 국어+수학 동시 만점자 명단’이라는 재가공 자료를 추가로 유포했다. 지난 20일 A씨가 개설한 이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300명 가까이 된다.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포하고 있는 곳이다. A씨는 ‘전국 빌보드 500’이라는 제목으로 성적 상위 500명의 이름과 학교, 백분율을 정리해 공유한 데 이어 하위 1000명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으면 전국 모든 학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서 매긴 전국 랭킹 파일을 뿌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A씨의 채널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이름을 공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이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유출된 성적표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했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 27만여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겼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해당 자료를 재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려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22 17:00:00
검·경, ‘민선 8기’ 경기도 13번째 압수수색…道 “김동연 지사 PC까지” 반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몸담았던 경기도청에 대해 22일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는 “관련 없는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컴퓨터까지 대상에 포함됐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13번째 이뤄진 검찰과 경찰 등 사정 당국의 강제수사에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임 이재명 지사 때인 2018년 7월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다 2020년 1월 퇴직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 檢·道, 김동연 지사 PC ‘압색’ 놓고 마찰…“李 3년 전 퇴직, 도청 9개월 전 이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일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을 비롯해 도지사실과 비서실, 기획조정실, 북부청사 제2행정부지사실과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도 농업기술원 등 19곳에 이른다. 도의회 사무처와 기재위원회·농정위원회를 비롯해 전직 평화협력국장과 부지사 비서실장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주기로 한 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대북 송금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두 번째 檢 출석…‘민선 8기’ 경기도, 13번째 압수수색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경기도 관계자들도 재판에 참석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묻는 검찰 측에 줄곧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전임 지사 때인 2018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다 퇴임했고,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11월 해임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 태양광 시설 사업, 남북교류 사업 등에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도 측은 “상식 밖의 수사”라며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김진욱 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2023.02.22 16:20:49
성남시 ‘정자동 의혹’ 감사… 脫이재명 가속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장 시절 추진된 다양한 개발사업을 두고 잇달아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8기 시와 시의회가 보수 쪽으로 기울면서, ‘탈(脫) 이재명·민주당’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이재명·은수미 두 전임 시장 시절을 부패와 비리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런 신 시장의 지시로 이달 초 10여명 규모의 감사팀을 꾸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감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먼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시 차원에서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시 감사팀은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츠 사이에 오간 문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개발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의 주소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두 회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A씨의 경우,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후원금을 확보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베지츠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감사원이 이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 등을 각각 6년,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리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에선 여야가 대장·위례·백현동 등의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 여야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놓고 맞붙은 뒤 최근 조사위 설치 등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조사위가 설치되면 수면 위로 노출된 의혹 외에도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사업,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등 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던 시절의 거의 모든 사업을 되짚어 보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이 대표와 신 시장의 엇갈린 행보와도 관련이 깊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 시장은 성남시에서 개원의로 일하며 과거 이 대표와 지역 시민운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의사협회 활동을 하며 의약분업에 반대하다 기소됐을 때는 변호사인 이 대표가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과 2010년 각각 보수·진보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시장에 당선되며 완전히 갈라섰고 이후 평행선을 그려왔다.
2023.02.22 06:00:00
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지하철 3호선 연장 공동 추진… “하루 한 시간 절약”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서울 3호선 연장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 이르는 노선을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도청 상황실에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의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5개 지자체는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 공동 대응 △최적 노선안 마련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협력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협약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수서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을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 3호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성남·용인·수원·화성시에 거주하는 400만 인구의 서울 출퇴근길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도는 추산한다. 5개 지자체는 서울 3호선 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서울 강남과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데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도와 4개 지자체가 실무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잘 새기면서 추진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똘똘 뭉쳐서 해봤으면 좋겠다. 3호선 연장이 성남시의 첨단산업과 판교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에 전철역이라고는 병점역 하나가 전부”라며 “적기에 추진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도는 2020년 2월 수원·용인·성남시와 서울3호선 연장과 관련한 상생 협약을 교환하고 같은 해 8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7월에는 수서차량기지 분산 이전 방안을 협의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2021년 9월에 착수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선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2.22 01:33:04
‘인프라 사각’ 제로화… 도시 전체, 생활체육 메카로 ‘우뚝’ [지방기획]
◆인구 40만 문화·체육도시 도약… “손쉽게 다양한 생활체육 접해” 인구 40만의 대도시로 도약한 광주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자족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한 시가 소외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명품도시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올 1월 기준 40만2527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의 28만5336명에 비해 41%가량 급증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함께 경강선 광주역 등 교통 거점이 들어서고 곳곳에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의 젊은 인구가 유입된 덕분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향후 10년간의 도시계획을 다시 썼다. 여기에는 도농 복합지역인 광주시의 도시화 속도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가 반영됐다. 아울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둔 최근 흐름이 투영돼 시민참여형 체육시설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권역별로 체육 인프라 확충을 마쳐 모든 시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시는 광주 종합운동장 등 대형 사업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이에 맞춰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공설운동장은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입체화된 시설로 조성해 주변 상업지구나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까지 염두에 뒀다. 최근 이목을 끄는 신현동의 어린이체육센터는 지난해 말 개장했고, 경안천을 낀 녹지에 들어설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태전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등은 조성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소득 수준의 증대와 함께 생활 수준이 향상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광주시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면적 3만579㎡ 규모(지하 1층∼지상 3층)의 종합운동장 건립은 광주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2005년 6월 오포읍 양벌리 일원 11만2028㎡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0년 3월 주경기장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고, 이달 안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착공하게 된다. ◆어린이체육센터는 ‘핫플레이스’… 종합운동장에서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에는 관람석 1만2000석의 주경기장과 보조축구장, 야구장, 볼링센터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모임과 휴식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도 갖춰진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경안천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깅 등을 즐기도록 개방하고, 장기적으로 도민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상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에 시비 1595억원과 국비 45억원 등 총 173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의 실내수영장과 야외 물놀이장은 지난 1월 준공했다. 2만397㎡ 부지에 연면적 5088㎡ 규모(지하 1층∼지상 2층)로, 25m 길이의 8레인 수영장과 함께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유아풀을 갖췄다.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이 마련됐다. 야외에는 1000㎡ 규모 유수풀과 어린이놀이터, 사계절 썰매장이 들어섰고 바로 옆에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야외풀이 지어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도록 했다. 오는 6월에는 주차타워도 완공된다. 인근에 시민체육관이 운영되고 있어 연령·계층을 떠나 다양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태전동 일원에 예정된 태전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이다. 지난 1월 시설공사를 마쳤다. 부지면적 2858㎡, 연면적 5986㎡(지하 1층∼지상 3층)로 배드민턴과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25m, 6레인), 야외 휴식공간, 다목적실, 카페와 주차장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월읍 쌍동리 일원에 추진되는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는 8447㎡ 부지에 연면적 7000㎡(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애초 생활기반시설 중심의 복합건물로 예정됐지만, 수영장 등을 포함한 체육·문화 복합센터로 바뀌었다. 시는 2024년 3월 착공해 야외 풋살장과 청소년문화의 집, 육아센터 등을 갖춘 시설로 완공할 방침이다. 양벌동 일원에 들어설 다목적 돔구장은 연면적 8800㎡(지상 1층) 규모다.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 등에 영향받지 않고 실내스포츠를 즐기도록 설계됐다. 테니스장 8면과 다목적구장 2면 등 10면으로 이뤄진다. 올 9월 착공해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이 있어 생활체육 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권역별 레포츠 시설 건립 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최선” “소외된 곳 없이 시민 누구나 다양한 운동을 즐기도록 복합체육시설을 꾸리겠습니다.” 방세환(사진) 경기 광주시장은 환경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광주 토박이’로 경안천시민연대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정계에 투신한 이후 시의회 부의장과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 깃발을 달고 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체육에도 남다른 조예와 관심을 지녔다. 2000년대 초반 광주시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을 맡아 광주시가 도내 복싱 강자로 도약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관심은 최근 생활체육과 청소년체육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관내 14개 초·중·고교에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사기 진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방 시장은 “청소년들이 학업 외에 예체능 분야에서도 꿈을 펼치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의 목표는 취임 이후 문화·체육 도시 조성으로 확장됐다. 방 시장은 “권역별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면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결국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10년간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선 “종합운동장 등 대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생활·주차 시설도 갖춰 주변 시가지와 주거지의 주차난까지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방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인 명품도시 건설이다. 그는 “광주시는 다양한 규제로 난개발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 향후 10년간 광주시의 미래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직후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역세권 개발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유치, 철도 신설·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와 힐링이 있는 생태도시’ 구상도 밝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과 분원도요지, 천진암 등을 엮는 여행코스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개최되는 ‘2024 세계관악콘퍼런스’도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2023.02.16 18:58:28
선별 vs 보편, 엇갈린 행보…경기 안양·화성·광명 등 잇달아 ‘난방비’ 보편지원
경기지역 일부 시·군이 ‘난방비 폭탄’에 대응한다며 잇달아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편지원안을 발표하자 여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상위 단체인 경기도가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에 무게를 둔 가운데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을 차용한 난방비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선별·보편 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다툼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난방비 보편지원에 불을 댕긴 건 파주시다. 지난달 31일 자체 예산 442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도 지난 14일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20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개인별 보편 지급에 불을 지핀 셈이다. 안양시는 지원 범위를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으로 한정해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차용했다. 화성·평택·광명·안성시도 전 가구에 10만∼20만원의 보편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6곳 시·군은 도 산하 전체 31곳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 비율이 22%에 달한다. 해당 지자체들이 대열에 합류하면 난방비 보편지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난방비 보편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현재 전북 고창군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한파 속 난방비 지원이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 전선’이 확대되는 데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난방비 보편지원을 선언한 도내 지자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앙당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선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민이나 가구별로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보편지원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도 아직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했다”며 “향후 중산층이나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군별로 인구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이 갈리면서 선별·보편 지원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난방비 지원 의사를 밝힌 곳은 26곳에 그친다. 동두천과 양평, 연천 등 5곳은 아직 선별지원 의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선별지원이라도 용인·하남·여주·과천·양주 등은 가구별로 20만원씩 지원하며 이천시는 30만원에 달한다.
2023.02.16 15:48:33
평택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반도체 집적화, 인재 양성 등
미군기지 이전을 대가로 정부로부터 1조3491억원 규모의 개발 지원을 약속받은 경기 평택시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인근 용인시처럼 반도체 생산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하고 인재 양성 효과까지 노린다는 복안이다. 15일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내 삼성전자 사업장과 브레인시티 내 산업단지 등 770만㎡를 하나로 묶는 산업 집적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화단지 지정 최종 발표는 올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3대 산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집적화한 구역이다. 지정을 마치면 입지 인허가 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각종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사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화단지 내 공장 용적률 한도는 최대 1.4배까지 확대된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내 산업시설용지(380만㎡)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을 입주시키고, 4㎞가량 떨어진 고덕국제화지구 내 삼성전자 고덕캠퍼스(390만㎡)와 연계해 총 770만㎡ 규모의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브레인시티 산단 용지 안에는 46만㎡에 달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5년 개교 목표)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내 공장 용적률이 종전 350%에서 490%까지 확대돼 추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며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국비 지원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02.16 03:41:06
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 관련 비방 댓글 작성자 고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온 누리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서 최 회장과 관련한 비방글 수십 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씨 주거하는 부산의 한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건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21년에도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쓴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9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며 항소했다.
2023.02.14 11:00:00
선순환 구조 ‘GH 기회발전소’ 사업…민간 위탁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기회발전소’ 사업의 조성과 운영을 담당할 위탁사업자를 공모한다. 13일 GH에 따르면 GH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 오피스이다. 젊은 창업가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른 창업가와 프리랜서에게 재투자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에 자리한다. 약 2275㎡의 빈 공간에 민간 공유 오피스사의 노하우를 적용해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운영 수익을 창업 지원과 투자교류회 개최 등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기획됐다. GH기회발전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독 법인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다음 달 17일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사업이 젊은 사업가와 개발자들을 위한 창업과 성장의 기회, 나아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