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7분쯤 이 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공장 관계자로부터 오후 8시20분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당한 뒤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시간20여분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1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도로에서 안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4.5t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잇달아 추돌하며 뒤엉켰다. 이 사고로 4.5t 화물차를 몰던 20대 A씨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행 중 갑자기 두통을 겪으면서 의식을 잃은 뒤 차선을 이탈했고, 이후 주변에서 주행하던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지역 일부 시·군이 ‘난방비 폭탄’에 대응한다며 잇달아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편 지원안을 발표하자 여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상위 단체인 경기도가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가운데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본소득을 차용한 난방비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선별·보편 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다툼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난방비 보편 지원에 불을 댕긴 건 파주시다. 지난달 31일 자체 예산 442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도 지난 14일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20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개인별 보편 지급에 불을 지핀 셈이다. 안양시는 지원 범위를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으로 한정해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차용했다. 화성·평택·광명·안성시도 전 가구에 10만∼20만원의 보편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파 속 난방비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 전선’이 확대되는 데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난방비 보편 지원을 선언한 도내 지자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앙당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선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민이나 가구별로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보편 지원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도 아직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했다”며 “향후 중산층이나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을 돌며 고용을 요구하거나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고, 정작 고용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퇴거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일정 금액의 조합비만 내고 노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 노조원이 채용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에 대한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은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며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낸 뒤 노조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같은 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C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 아파트 및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불법행위 끝에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기를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받아 가고, 이후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해당 노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 노조로 위장해 조직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들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34)씨는 불과 1년 만에 일자리를 두 차례나 옮겼다. 궂은일을 마다치 않고 고향의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한파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컨테이너 숙소에선 밤마다 새우잠을 청하기 일쑤다. 올겨울에만 두 차례 ‘독한’ 감기를 앓은 그는 숙소 옆 공장의 야간작업 소음에 불면증까지 얻었다. A씨는 “예전 이주노동 선배들이 크고 작은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가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강추위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근로환경, 생활·정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해선 기숙사 건립과 개선,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은 관내 농어촌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드는 최근 실태를 반영했다. 일부 지역에선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관내 외국인 노동자는 수백명에 불과하다”며 “농가 숙소 등에서 무리 지어 거주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수천명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6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연구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과 산업, 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34)씨는 불과 1년 만에 일자리를 두 차례나 옮겼다. 궂은일을 마다치 않고 고향의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한파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컨테이너 숙소에선 밤마다 새우잠을 청하기 일쑤다. 올겨울에만 두 차례 ‘독한’ 감기를 앓은 그는 숙소 옆 공장의 야간작업 소음에 불면증까지 얻었다. A씨는 “예전 이주노동 선배들이 크고 작은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가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강추위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근로환경, 생활·정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해선 기숙사 건립과 개선,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은 관내 농어촌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드는 최근 실태를 반영했다. 일부 지역에선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관내 외국인 노동자는 수백명에 불과하다”며 “농가 숙소 등에서 무리 지어 거주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수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최근 땅 주인들이 이주노동자에게 ‘밭떼기’로 농사를 위탁 계약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도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으로 급속하게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곰팡이가 끼고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숙소에서 소음에 시달리며 ‘더럽고‘, ‘시끄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 위험에 노출된 가건물에서 난방기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지역 고용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6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연구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과 산업, 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 수원시가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해오던 종이 문서를 없애고 이를 대신할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는 공통 업무를 기관마다 운영하던 데서 벗어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년간 예산과 회계, 인사, 급여, 복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이달 초 전자문서와 메신저, 웹메일, 기관 포털 등을 묶어 산하 12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통합망을 출범했다. 앞서 수원시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 시 국제교류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은 통합망으로 업무를 전환했고, 올 7월까지 나머지 기관들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정연구원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시는 통합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공공기관에서 공통 업무를 다룰 때 수기 처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시는 ‘공공기관 공통 업무 표준’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과 업무처리 방법 등의 교육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업무시스템 구축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수원이 처음”이라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계정을 기관마다 따로 사용하는 협업의 개념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의 인근 탄천변 이전이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지하화에는 71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시에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9일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최근 요청했다고 밝혔다. KDI 측에 요청한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는 성남시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받기 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월 민간으로부터 하수처리장 이전사업과 관련, 첫 제안서를 받았는데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다른 민간업자의 제안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KDI 측의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전임 은수미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KDI 측에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6·1지방선거를 거쳐 그해 7월 신상진 시장이 취임하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중단을 요청하고 내부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내부 재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에 계획한 이전부지 13만3566㎡ 가운데 임시 공사용 부지 2만2621㎡는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비 약 1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된 예산은 지상부 공원화와 함께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투입된다. 1992년 준공된 성남하수처리장은 하루 46만t 처리 규모로 판교를 제외한 성남 전역의 하수를 처리한다. 그동안 노후화 문제와 함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존의 하수처리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의 음식물처리장 부지(11만1000㎡)로 하수처리장을 옮기고 시설을 지하화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강동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SPC 계열인 SPL에서 발생한 사고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경찰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2인 1조의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ｍ,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자체 매뉴얼 상으로도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해당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오른팔도 부러진 상태였는데,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도 기준보다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이전 작업자 안전교육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고 발생 이후 SPL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오는 11일 국내로 송환된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지목한 김씨가 귀국하면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씨가 입국하면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쌍방울의 자금 거래 과정을 꿰뚫고 있는 김씨가 압송되면 검찰 수사도 한층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자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주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 송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김 전 회장의 자금 출처로 지목받은 SPC는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대표인 칼라스홀딩스와 자신의 수행비서가 사외이사로 있는 착한이인베스트 두 곳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이들 SPC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뒤 대북송금, 다른 SPC로부터 빌린 대여금 상환 등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 모두 변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SPC를 이용해 대북송금용으로 빼돌리는 등 600억원 가까이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김씨가 귀국해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