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들어선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에 군 공항 이전 추진과 성폭행범 박병화의 ‘깜깜이’ 입주까지 겹치며 들끓은 민심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14일 화성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2026년까지 축구장 3배 크기의 여자교도소 완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밖에 없어 수용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상 부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쪽 빈 땅 4만2000㎡이다. 이곳에 500여명을 수용하는 연면적 1만90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시설을 포함해 수감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기게 된다. 신설되는 여자교도소에는 전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이나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같은 중범죄자들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경 800m 거리에는 초·중학교와 주택가, 택지개발 예정 부지 등이 자리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은 마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피시설’인 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는데, 논의도 없이 여자교도소까지 들어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법무부가 도면 완성을 앞두고 주민 입장을 듣겠다는 건 요식행위에 그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교정시설 주변에는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지방 도시에선 여자교도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마을로 오는지 모르겠다”며 “지역발전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혐오시설 기피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전문가들도 공론화와 숙의토론 등의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소유한 땅에 교정시설을 짓기로 한 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지반조사와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마쳤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교정시설이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 반대 의견을 고려해 초기에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면밀하게 소통해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는 공용건축물이어서 시장이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주민 설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7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이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로 10년 넘게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장기간 해외 도피를 벌인 만큼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이 변호인과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씨 측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나 14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가 7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이 수행비서는 김 전 회장이 쓰던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스모킹 건’이 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거쳐 김 전 회장의 ‘뇌물죄’ 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만난 것을 봤느냐’, ‘체포 당시 돈과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캄보디아 당국 직원과 함께 현지 공항으로 이동해 수원지검 관계자들에게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박씨가 입국한 뒤 박씨를 압송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생활하며 도피를 도왔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의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회장과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고,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던 박씨는 지난달 17일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김 전 회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내용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체포 당시 휴대전화 6대와 5000만원 상당의 태국·캄보디아 화폐 등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잡힌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송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씨는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난방비 폭탄’이 쏟아지는 한파 속에서 경기 용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1만7000여 가구에 20만원씩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일 시장은 애초 10만원씩 지원하려던 긴급 난방비를 20만원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실무진이 1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폭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 난방비 긴급 지원 10만원→20만원…오는 9일 지원조례 의결 이 시장은 “여러 이유로 난방비가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만7000여 가구이다. 이처럼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오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의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비비 등으로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달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시장 집무실도 전등 16개 소등…“절약한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 도와” 시가 이번 난방비 지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온 그동안의 노력도 작용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전기요금 1억3000만원을 절감했다. 시청을 비롯해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3개 구청, 기흥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 92곳의 공공청사가 참여한 결과다. 실내조명을 평소보다 30%가량 줄이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 50%까지 줄이는 식이다. 이 시장도 집무실 전등 16개를 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절약한 예산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쓰는 등 시민을 위한 일에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이천시가 최근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30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66가구다. 시는 ‘행복한 동행사업’ 성금 8000만원을 활용했다. 도는 앞서 난방 취약계층 사업비로 이천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중증장애인 1413가구에 2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14곳과 경로당 403곳에 4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 지원은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별도로 지원한 것이다. 김경희 시장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속해서 어려움에 빠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행정으로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 교통·미세먼지 감시, 농업, 영상 제작 등에 자체 드론을 투입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6일 도는 정책업무와 관련한 드론 영상 제작에서 지난해 22억3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5월부터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 4명을 채용,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촬영을 담당하는 공간정보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 팀이 제공한 영상은 605건에 달한다. 사업지 관리 192건, 문화재 관리 112건, 각종 위원회 심의 자료 76건, 불법 단속 76건, 지적 분야 75건, 홍보 자료 74건 등이다.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건당 100만∼54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605건의 영상 제작·편집에 22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아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재생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지 관리, 재난·재해 상황 등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을 제공해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는 영상 제작 외에 진단·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발효된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단속에도 드론이 투입됐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넘길 때, 감시드론을 띄워 산업단지 등을 돌며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40일간 출퇴근 상습정체 21개 구간에서 드론을 활용해 교통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교통공학 전문가 등이 신호운영 최적화 등 330건의 개선안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교통 편익만 연간 76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디지털농업추진단의 경우 지난해 12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디지털농업 전환을 제안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직파, 논물관리 등 재배기술을 소개했다.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는 산불 감시·대응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 동안 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원을 투입하는데 열화상 드론 15대가 포함됐다. 도는 산불이 일어날 경우 지휘·진화 차량과 함께 드론을 띄워 불의 확산 속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산하 성남시와 이천시도 드론 활용에서 최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찰 활동과 함께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 수송관 점검을 궤도에 올린 상태다. 이천시에선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드론 활용 방제작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거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위원장은 김정은 후계체제 시절 군 정찰총국장에 올랐던 인물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1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단체인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쌍방울은 당시 합의를 통해 지하자원 개발, 관광지 및 도시개발, 물류유통, 자연 에네르기 조성, 철도건설, 농축수산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우선 사업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즈음 김 전 회장이 김영철로부터 향후 경제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친서를 중국 출장에 동행한 임직원들 앞에서 계열사 대표가 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경기도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 명의로 김영철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19년 5월 말 농촌복합 시범마을 사업 등 협력 사업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구속 기소)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은 중국 선양(심양)에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이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전달한 직후다. 이때부터 경기도와 북측의 협력사업 논의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은 2019년 경기도 국외 출장보고서에서 드러난다. 북측 인사들과 경제·농업·스포츠 등 16개 협력사업을 세부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추진안도 포함됐다. 이어 경기도는 2019년 11월27일 이 전 부지사의 전결로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김영철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시기에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 3자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부인했고, 이 대표도 “소설”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한 상태다.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당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준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6일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재 그는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편지지에 볼펜으로 눌러쓴 입장문 곳곳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표현이 담겼다. “거듭 밝히거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문장들이다. 그는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를 지목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이화영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 허구적 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 (해당) 언론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 재판 일정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게 전부”라며 “변호인 출석이 가능한 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강도 높은 재판 일정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있다. 1회 재판에서는 대개 4명의 증인 신문을 해 변호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임할 정도”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재판 일정인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면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의 3자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직접 투자 2000억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의 금융참여의향서(LOI)가 접수됐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최근 이 사업에 투자 의향이 있다며 이처럼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나증권 측이 공개한 자금 규모는 3조5000억원 안팎이다. 이는 시가 구상한 전체 사업비 규모와 일치해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면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K-POP 공연장과 영화 촬영장, 마블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 2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재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K-스타월드 조성 지역으로 예정된 미사섬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만나 규제 완화를 설득해 왔다. 이를 통해 올해 초에는 정부예산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조문을 마친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29 참사를 겪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온전한 진상규명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아직 위로받지 못했다”면서 “아침 일찍 아내와 이태원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길까지 걸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연화장에서 뵀던 고(故) 김의현군의 어머님도 계셨다. 마음이 부서질 듯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0·29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지는 모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