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이 무산됐다. 남녀 간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기존 조례안에 동성애·트렌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아우르는 성평등이란 단어가 사용된 데 반발해 발의된 개정안은 기독교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관련 시민단체의 반대로 임시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결국 상정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8일 오전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뒤 전날까지 38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관심을 끌었다. 대다수가 찬성 의견으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앞서 2019년 7월 개정된 이 조례와 관련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명칭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근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3개월치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8일 GH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G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1079가구)과 매입임대주택(3050가구)의 총 4129가구이다. GH는 4억1290만원을 투입해 해당 가구의 동절기(지난해 11월~올해 2월) 난방비를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2만5000원씩 4개월간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도내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GH가 2012년부터 진행해온 희망키움펀드(매칭그랜트) 결연가정에 전달돼 올 겨울 난방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사용된다. GH는 희망키움펀드를 통해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매칭한 모금액을 도내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고 있다. GH는 도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급여 끝전기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겨울철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난방비 지원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경기도와 함께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공사를 올 9월 시작할 예정이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87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GH 외에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버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1350억원의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해온 도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동결에 나선 데는 장거리 이동으로 거리비례요금의 영향을 받아온 도민들의 출퇴근길 특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마저 버스요금을 올리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도는 버스요금과 관련해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지사가 도정 연설을 통해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뒤 나온 조치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선 경기도민 1인당 하루 대중교통 이용 거리가 23.8㎞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18.4㎞)이나 전국 평균(20.7㎞)을 훌쩍 뛰어넘는다. 아울러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버스 승객에게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거리비례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더 오래 타는 경기도민이 거리비례 추가 요금 인상에 더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이에 도는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을 두고 거리비례 강화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서울시는 거리비례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버스요금 동결은 준공영제의 영향권 밖에 있는 도내 시내·마을버스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버스업체들은 2007년 맺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환승 수익금을 정산할 때 불리한 구조를 떠안고 있다. 승객이 지하철을 먼저 탑승했을 경우 전철 운영기관이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버스를 먼저 탑승했을 경우 기본요금 비율대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여 버스요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도록 했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버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1350억원의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해온 도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동결에 나선 데는 장거리 이동으로 거리비례요금의 영향을 받아온 도민들의 출·퇴근길 특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마저 버스요금을 올리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도는 버스요금과 관련해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지사가 도정 연설을 통해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뒤 나온 조치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선 경기도민 1인당 하루 대중교통 이용 거리가 23.8㎞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18.4km)이나 전국 평균(20.7㎞)을 훌쩍 뛰어넘는다. 아울러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버스 승객에게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거리비례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더 오래 타는 경기도민이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 추가 요금 인상에 더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이에 도는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을 두고 거리비례 강화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300~400원 인상과 함께 거리비례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버스요금 동결은 준공영제의 영향권 밖에 있는 도내 시내·마을버스 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버스업체들은 2007년 맺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환승 수익금을 정산할 때 불리한 구조를 떠안고 있다. 승객이 지하철을 먼저 탑승했을 경우 전철 운영기관이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버스를 먼저 탑승했을 경우 기본요금 비율대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여 버스요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도록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최근 국내 송환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자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 김씨가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번 주 안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 송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김 전 회장의 자금 출처로 지목받은 SPC는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대표인 칼라스홀딩스와 자신의 수행비서가 사외이사로 있는 착한이인베스트 두 곳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이들 SPC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뒤 대북송금, 다른 SPC로부터 빌린 대여금 상환 등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 모두 변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SPC를 이용해 대북송금용으로 빼돌리는 등 600억원 가까이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김씨가 귀국해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금까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액수는 크게 800만 달러와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금액으로 나뉜다. 800만 달러는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로 세 차례에 걸쳐 북측 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 4월 송금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다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신 내준 것이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경비를 내준 것이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한편, 수원지법은 전날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을 부패 전담 형사11부에 배당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보다 앞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뇌물 수수 등)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뇌물 공여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평택시에 있는 한 전력구(전선 터널) 공사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59)씨가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던 중 5.6ｍ 높이에서 떨어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차 산업의 메카·시민 중심 산업도시… 올해, 시 승격 50주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성남시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4차 산업 특별도시의 원년을 선언했다. ‘공감’, ‘역동’, ‘미래’를 중심 가치로 새로운 50년을 설계하겠다는 복안이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첨단산업의 집약을 보여주는 대표적 도시다. 자율주행 시험장과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드론과 로봇 등의 분야에선 이미 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 200여곳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이 자리한 여건을 살려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최근 내놨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 기업 1697곳 가운데 1544곳(91%)은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관련 기업이다. 연매출 109조원 이상을 올리며 하루 유동 인구 250만명을 자랑한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의 핵심은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밸리’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시는 유니콘펀드 5000억원을 모으고 2028년까지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9만9098㎡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 창구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온라인에 가상의 성남시를 만드는 ‘메타시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단추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4차 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이다. 70명 규모의 추진단은 교수, 기업가 등 민간 자문단 40명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지원단 30명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의 경우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공간 디지털 콘텐츠, 산업 고도화의 5개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5개년(2023∼2027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자문을 맡는다. 지원단은 정책 연구를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단을 뒷받침한다. 지원단이 수행할 정책 연구에는 게임·콘텐츠·문화 특화 생태계 조성과 AI 기반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로봇 활성화, 2026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판교 유니콘펀드는 시 출자금 120억원과 정부 주도의 한국 모태펀드 출자금 1000억원, 민간자본 680억원에 기존 운용 펀드 3560억원을 더해 536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운용 기간은 8년 이상이다.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이 시 소재 기업에 투자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의 분야에서 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인증·스마트빌리지 보급… 판교밸리 연계 원도심 개발로 확대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9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설계와 개발, 테스트, 인재 육성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에 들어갔다. 같은 달 국제표준화기구(ISO)인 영국표준협회(BSI)는 성남시에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 37106)을 발급했다. 지능형 도시 건설과 역량, 시민 중심 서비스 등 22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와 AI 기반 폐쇄회로(CC)TV 관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쓰레기 수거 스마트시스템, AI 민원 안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주목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사물지능 융합기술(AIoT) 개발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AI와 사물인터넷(IoT),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스마트시티라는 지향점과 잇닿아 있다. 신 시장은 “미래 도시행정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며 “산업·도시·문화·관광·교육·행정 등 전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이다. 지난해 11월 급격한 도시화로 고통받는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카이스트(KAIST)와 손잡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신 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분당구에 있는 카이스트 부지를 기반으로 △도심 생태 연구 △탄소 중립 및 산림자원 활용 연구 △기후변화 대응 융합 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드론을 활용해 지역난방 열 수송관을 감시하고, IoT를 적용해 저소득 고위험군 중장년층 300여명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감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낙후된 원도심(수정·중원구)을 판교밸리와 연계하는 건 4차 산업 생태계 확장과 관련이 깊다. 삼평동 일대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떠오른 판교는 이제 단순한 산업 집적지가 아닌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에 시는 제2테크노밸리 조성에 이어 제3테크노밸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판교밸리의 주택 부족으로 인근 도시로 유출된 청년층이 지하철 8호선 연장과 트램 신설 등을 계기로 재개발되는 원도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신·원도심 간 상생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판교라는 큰 자산 활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판교밸리가 있는 성남시와 교류한다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백인 시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상진(사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마주한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과의 일화부터 끄집어냈다. 5세 때 한국을 떠나 한인 최초의 풀러턴 시장에 오른 정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인과 교류하며, 달라진 성남시의 위상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라며 “전략적 유대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달 2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성남시에는 판교라는 큰 자산이 있다. 판교를 대한민국 4차 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성남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민선 8기 시정 구호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지었다. 취임 100일과 신년 기자회견에선 잇달아 4차 산업 특별도시를 향한 의지를 표출했다. “취임 후 7개월간 시정을 돌아보니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면서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도약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도시행정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복지 1번지로 성남을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가 올해 내놓은 사자성어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꿔 맨다’는 뜻이다. 신 시장은 “시정을 혁신해 92만 시민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성남의 50년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 특별도시로 가기 위한 그의 로드맵에는 다양한 발전 전략이 담겨 있다.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을 제안한 그는 구직자와 기업이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교환하는 쌍방향 플랫폼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보다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급·간식비가 더 낮게 지원되는데,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체제 통합을 두고 재정과 거버넌스, 출구전략 등이 필요하다며 고언을 했다. 또 현행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두고는 “9월 학기 졸업인 외국 사례에나 맞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치 중립을 이유로 당적을 허용치 않는 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선거공영제’가 아니라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출구전략도 마련”…5가지 핵심과제 제안 임 교육감은 최근 경기 수원시 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의 ‘유보통합’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진 형태 등이 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는 제도·거버넌스·재정·인력·출구전략의 5가지를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0∼5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지, 아니면 0∼3세는 돌봄 중심, 4∼5세는 교육 중심 등 몇 가지 형태로 나눌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와 스케줄로 진행할지 제도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도교육청이 맡을 경우 행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예산 지원은 지금처럼 유치원에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줄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등 인력 문제 해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모색 등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찬성, 만 18세 선거권은 반대…사회구조 개편해야” 임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임 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을 지낸 뒤 입각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정부 당시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실 교육사회문화수석 등으로 인연을 맺은 뒤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선거 개혁과 청소년 투표권 부여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투명한 선거공영제로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다. 정치색으로 도배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선돼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면서 “정치권은 준비된 교육감 후보를 모셔오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초·중학교 8년제, 중·고교 5년제, 모병제 등의 논의와 연동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때나 필요한 얘기”라며 “고교 3학년이 투표권을 갖는 건 9월 학기에 졸업하는 외국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 출생률을 고려하면 연간 10만명대로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애들을 낳아 제대로 돌보고 가르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5∼10년간 부모세대와 함께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2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 60대 이후까지 일할 수 있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학년제와 군역(6개월 의무복무 뒤 모병제 전환) 등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난데없이 ‘만 5세 조기입학’이 튀어나왔고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당시 (저도) 깜짝 놀랐다”며 “아마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전달한 돈의 액수를 800만 달러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돈을 전달한 목적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배경을 추궁해왔는데, 300만 달러가량이 추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쓰였다는 주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수감돼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조사를 받는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진술해온 대북 송금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 그는 201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며,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해 10월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북측이 쌍방울에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억원을 대신 지원해달라”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면서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함께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듬해인 2019년 5월 경기도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진술 역시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 술자리에서 김 전 회장을 바꿔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쌍방울이 어떤 이유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넸고, 이 대표가 이 같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과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운영한다. 고용불안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업들을 통해 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과 경비 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에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10월 경비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업을 수행할 기관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 모니터링단은 업무를 위임받은 수행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실태조사와 상담, 권리구제,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안양시에서 경비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등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컨설팅은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공인노무사가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