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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하남시, 취약계층 1만2000여 가구에 난방비 지원
경기 하남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만20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씩을 지급한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 24억원을 긴급 편성해 다음 달까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정부 지원에서 빠진 청년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다. 시는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경로당에도 1곳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도 난방비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2023.02.07 01:00:00
[단독] ‘씨랜드 참사’ 24년 만에 뒤늦은 추모공간…‘관광단지 연계’ 빈축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씨랜드 참사’ 부지에 뒤늦게 추모공간이 들어선다. 화재 이후 24년 가까이 방치됐던 공간에 추모공원이 조성되지만, 유스호스텔 신축과 연계돼 설계되는 등 유가족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4년 만의 추모공원…유스호스텔 신축 등 관광지 조성과 연계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추모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과거 수련원으로 사용하다 버려진 공간에 추모비와 공원 등을 만들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겠다는 복안이다. 23년 넘게 기다려 조성되는 추모공원은 670여㎡ 규모로 알려졌다. 예산도 2억7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시는 궁평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들어서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왼쪽의 서신면 백미리 일원에 추모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최근 추모공원 위치를 인근 원형보전녹지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유가족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지 않고 설계용역에 들어간 탓이다. 이에 시는 면담을 거쳐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쯤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9년 6월30일 새벽 당시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 교사 1명, 레크리에이션 강사 3명 등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 있던 3층짜리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 유가족, 서울송파안전체험관에서 추모식…참사 현장에선 불법 영업 화마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지만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비를 세우겠다던 화성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씨랜드 부지도 공터로 방치되거나 불법 건축물에 점유 당했다. 지자체의 형식적 관리·감독 책임과 안전불감증도 잊혀갔다. 앞서 화성시는 2017년 씨랜드 부지에 희생자 추모공간과 추모비 건립을 포함해 궁평종합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계획이 연기됐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서울시가 2001년 마련해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해왔다. 그동안 추모공간 조성은 관광단지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가 서신면 일대에 관광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하면서 추모공간을 넣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추모공간이 관광지 조성에 밀리면서 참사 현장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최근까지 불법 영업이 이어져 유가족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2023.02.06 23:21:46
영상제작·산불예방·미세먼지 감시… 경기도, 드론 활용 예산 절감
경기도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 교통·미세먼지 감시, 농업, 영상제작 등에 자체 드론을 투입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6일 도는 정책업무와 관련한 드론 영상 제작에서 지난해 22억3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5월부터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 4명을 채용,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촬영을 담당하는 공간정보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 팀이 제공한 영상은 605건에 달한다. 사업지 관리 192건, 문화재 관리 112건, 각종 위원회 심의 자료 76건, 불법 단속 76건, 지적 분야 75건, 홍보 자료 74건 등이다. 드론 영상의 용역단가가 건당 100만∼54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605건의 영상을 제작·편집하는데 22억원 넘는 용역비를 아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지 관리, 재난·재해 상황 등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을 제공해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는 영상제작 외에 진단·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발효된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단속에도 드론이 투입됐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넘길 때, 감시드론을 띄워 산업단지 등을 돌며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40일간 출·퇴근 상습정체 21개 구간에서 드론을 활용해 교통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영상을 토대로 교통공학 전문가 등이 신호운영 최적화 등 330건의 개선안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교통 편익만 연간 76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디지털농업추진단의 경우 지난해 12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디지털농업 전환을 제안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직파, 논물관리 등 재배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는 산불 감시·대응이다. 도는 이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 동안 진화 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원을 투입하는데 열화상 드론 15대가 포함됐다. 도는 산불이 일어날 경우 지휘·진화 차량과 함께 드론을 띄워 불의 확산 속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산하 성남시와 이천시도 드론 활용에서 최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찰 활동과 함께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 수송관 점검을 궤도에 올린 상태다. 이천시에선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드론 활용 방제작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23.02.06 14:15:55
검찰, 쌍방울·경기도 대북 공동컨소시엄 구성에 무게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뇌물죄’ 성립을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돈을 낸 대가로 경기도가 김 전 회장 측에 어떤 특혜나 혜택을 줬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대북송금을 대가로 경기도가 쌍방울 측과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서명 등이 담긴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구속만료일인 5일까지 공소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쌍방울·경기도 대북 공동컨소시엄 구성에 무게…“道 기금 20% 포함” 진술에 집중 검찰이 기대를 거는 대목은 김 전 회장이 연일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 기간 검찰 수사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적시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김 전 회장은 이르면 3일, 늦어도 구속만료일인 5일쯤 기소될 예정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3일 재판은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은 대북송금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사진 두 장을 내밀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사진과 쌍방울 CFO인 A씨가 북측 인사에게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화이트보드에 작성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북측 인사가 한 데 모여 도와 쌍방울의 컨소시엄 구성, 남북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협의한 것”이라며 “쌍방울 임원은 이 자리에서 ‘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사업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사업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선 당시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경기도의 기금 20%라는 설명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 같은 검찰의 물음에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에도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도와 쌍방울이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대북사업을 벌이려 했다고 본다. ◆ 이 前 부지사 재판은 미리 보는 ‘공소장’…檢, 이 前 부지사에 ‘대북송금’ 소환 통보 반면 이 전 부지사나 쌍방울 측 변호인은 도는 쌍방울과 북한 공동진출 방안을 협의하지 않았고, 대북사업은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10월31일자 경기도 업무보고, 2019년 1월 11일자 이 전 부지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북측 공동 협력사업 제안서(수신 조선아태위)’, 2019년 4월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상 공동주최 요청(수신 조선아태위)’ 편지 등이 이를 입증할 증거로 제시된 상태다. 해당 문서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림복합형 시범마을 사업 79억원 등 북한에 제안하는 사업 규모가 제시돼 있다. 또 도의회에 보고된 202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서에는 2021년 스마트팜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다. 도가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2018년 10월 협의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했다며 북측이 김 전 회장에게 화를 내 북측에 거액을 대신 송금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다. 일각에선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대북사업의 특성상 도가 쌍방울 측에 태양광 등의 국내 사업권을 챙겨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해당 부지로 지목된 안산의 땅에 정원이 들어서는 등 연결고리를 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전화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가족과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쌍방울을 북한에 소개한 것”이라며 “경기도(이화영)는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대북송금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전화를 연결해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대북송금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측에 건넸다고 인정한 800만 달러(약 100억원) 외의 돈으로, 검찰은 이 50만 달러의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2023.02.03 17:16:36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화학적 거세’ 추진…검찰, 재판부에 ‘약물치료 소견’ 제출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된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에는 김근식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사건으로 인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2023.02.03 16:27:39
“생계난 도와줘요”… 긴급복지 전화 1200여명 ‘콜’
경기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콜센터에 매달 300여명의 도민이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지원’이 절반이 넘었고 ‘의료’, ‘채무’, ‘주거’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 해당 전화들의 운영을 시작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5일 긴급복지 핫라인과 콜센터를 가동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여간 1203명으로부터 관련 전화와 문자가 접수됐다. 도는 이 가운데 833명에 대해 지원을 마친 상태다. 민원 분야별(중복 포함)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77명), 부천(60명), 안산(55명), 시흥(49명), 성남(48명) 등에서 접수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288명)와 50대(264명), 60대(217명)가 다수를 차지했다. 10대도 7명이 나왔다.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대상으로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이나 부상(59명), 채무(46명), 주소득자 사망(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50여명에게 김동연 지사 명의로 감사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3.01.31 01:00:00
빅토르 안, 성남시 빙상팀 코치직 탈락
‘러시아 귀화’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안현수·37·사진)의 국내 복귀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 성남시 빙상팀 코치직 전형에 응시하며 복귀 수순을 밟던 안씨는 최종 2∼3배수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체육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2일 시청사에서 열린 빙상팀 쇼트트랙 코치직 면접에 참여했으나 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기술적 능력보다 선수와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 평판 등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빙상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청 빙상팀은 안씨가 러시아 귀화 전까지 몸담았던 친정팀이다. 시는 코치 선발을 놓고 팀 성적 외에 직장인운동부로서 갖는 상징성과 팀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성남시청에선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인 최민정 등이 뛰고 있다. 시는 31일 코치직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안씨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였다. 2011년 성남시가 재정 문제로 팀을 해체하자 러시아로 귀화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로 출전, 3관왕에 올랐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중국 대표팀 기술코치로 일했다. 귀화 당시 석연찮은 해명과 올림픽 연금 4년 치 일시불 수령 등으로 한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안씨는 코치 선발이 좌절되면서 당분간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귀화 체육인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민감한 반응을 내비치면서 발목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3.01.30 06:00:00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공론화,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 경기 성남시가 운영난을 겪는 시립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경영 악화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립의료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대학병원 위탁안을 제시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공론화하지 못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논란을 겪어온 시립의료원 위탁안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2차례 토론회를 열고 이후 여론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 올 상반기 2차례 토론회…연말까지 ‘대학병원 위탁안’ 결론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저렴하면서도 대학병원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공청회는 다음달 17일 개최가 유력하다. 토론회에는 시의원과 시 의료원 관계자, 관련 업계 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 등 민간기관 위탁 방안을 놓고 장단점과 찬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후 의견 수렴을 해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도 시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위탁운영을 강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상임위원회 상정 이후 공공의료 포기 논쟁을 불러오며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인 올해를 공감과 역동, 미래를 중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다음 달 시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 시민과 약속한 시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란민속5일장 잔여지와 인근 완충녹지, 이면도로에 2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국비 지원 중단과 도비 지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예년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했다. ◆ “새로운 성남 50년”…발달장애인에 청년주택 지원, 시립동물병원 개설 등 복지 분야에선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3개구의 공공 실버타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연 23만원) 지원,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 올-패스(All-Pass) 사업’도 진행해 청년층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택시요금을 65%까지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도 추진한다. 도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청년주택을 지원하고,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을 2026년 3월 개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시립동물병원을 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남시 동물복지 펫 타운 조성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선 버스준공영제 확대,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슈퍼-간선급행체계’(S-BRT) 착공 및 단계적 운영,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트램 등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하기로 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중심이 된다. 신 시장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번영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2023.01.27 01:00:00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희비…전기차 ‘웃고’ 수소차 ‘울고’
경기도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극과 극’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도내 충전소 확충에 탄력이 붙었지만, 수소차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전기차의 경우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시설마다 설치를 서두르고 있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듣는다. 2022년 12월 기준 도내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전기차 7만7648대(전국 대비 19.9%), 수소차 6326대(전국 대비 21.4%)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의 전기차 3만9958대, 수소차 3605대와 비교해 각각 94.3%, 75.5%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도 늘고 있다. 도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2021년 1만6829대에서 2022년 3만3448대로 2배가량 늘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도 2020년 921대에서 2021년 1784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 지급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수소차는 증가 비율은 높지만 구매 대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집계를 마친 2021년의 구매보조금 예산(3711대 계획) 대비 실제 지급액(1784대)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소차 보급 부진에는 차종이 제한돼 구매자의 선택 폭이 좁고 전기차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부족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022년 기준 4만8520기이다. 한 해 4000∼5000기씩 증설되다가 2021년 6266기, 2022년에 2만5842기로 1년 사이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3배 가까운 7만6819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수소충전소는 2019년 4곳이 처음 설치된 이후 2020년 2곳, 2021년과 2022년 9곳씩 늘어 모두 24곳에 그친다. 한 곳당 설치 비용이 땅값을 제외하고도 30억원가량 투입돼 민간자본 진출이 더딘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행 법령상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 학교,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고, 주민 반발도 적잖게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비용과 입지 규제, 집단 민원 등으로 한계가 있지만 올해도 10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1.26 01:00:00
‘나는’ 전기차, ‘기는’ 수소차… 친환경차 충전소 극과 극
경기도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극과 극’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도내 충전소 확충에 탄력이 붙었지만, 수소차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전기차의 경우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시설마다 설치를 서두르고 있어 이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듣는다. 2022년 12월 기준 도내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전기차 7만7648대(전국 대비 19.9%), 수소차 6326대(전국 대비 21.4%)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의 전기차 3만9958대, 수소차 3605대와 비교해 각각 94.3%, 75.5%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도 늘고 있다. 도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2021년 1만6829대에서 2022년 3만3448대로 2배가량 늘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도 2020년 921대에서 2021년 1784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 지급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특히 수소차는 증가 비율은 높지만 구매 대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집계를 마친 2021년의 구매보조금 예산(3711대 계획) 대비 실제 지급액(1784대)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수소차 보급 부진에는 차종이 제한돼 구매자의 선택 폭이 좁고 전기차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부족이 크게 영향을 끼친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022년 기준 4만8520기이다. 한해 4000~5000기씩 증설되다가 2021년 6266기, 2022년에 2만5842기로 1년 사이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3배 가까운 7만6819기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2019년 4곳이 처음 설치된 이후 2020년 2곳, 2021년과 2022년 9곳씩 늘어 모두 24곳에 그친다. 수소충전소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민간자본이 50%씩 부담해 설치되는데, 한 곳당 설치 비용이 땅값을 제외하고도 30억원가량 투입돼 민간자본 진출이 더딘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행 법령상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 학교,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고, 주민 반발도 적잖게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비용과 입지 규제, 집단 민원 등으로 한계가 있지만 올해도 10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1.2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