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너시스BBQ 측은 “회사가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며 “(이번 기소도) 법적 절차를 거쳐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회사이다.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며,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치킨 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hc가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보다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급·간식비가 더 낮게 지원되는데,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체제 통합을 두고 재정과 거버넌스, 출구전략 등이 필요하다며 고언을 했다. 또 현행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두고는 “9월 학기 졸업인 외국 사례에나 맞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치 중립을 이유로 당적을 포기하는 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선거공영제’가 아니라면 아예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경기 수원시 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의 ‘유보통합’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진 형태 등이 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제도·거버넌스·재정·인력·출구전략의 5가지를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0∼5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지, 아니면 0∼3세는 돌봄 중심, 4∼5세는 교육 중심 등 몇 가지 형태로 나눌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와 스케줄로 진행할지 제도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도교육청이 맡을 경우 행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예산 지원은 지금처럼 유치원에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줄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등 인력 문제 해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모색 등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임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임 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은 뒤 입각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정부 당시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실 교육사회문화수석 등으로 인연을 맺은 뒤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선거 개혁과 청소년 투표권 부여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투명한 선거공영제로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색으로 도배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선돼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면서 “정치권에서 준비된 교육감 후보를 모셔오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초·중학교 8년제, 모병제 등과 연동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때나 필요한 얘기”라며 “고교 3학년이 투표권을 갖는 건 9월 학기에 졸업하는 외국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에 마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와 관련, 이헌욱 전 GH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를 마치고, 문제의 합숙소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선을 위한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봤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이 검토하는 단계로, 검찰이 실제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문제의 집 주인인 80대 B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으나 수개월간 계약이 되지 않다가 이후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자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계약 당시 이 집에는 B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GH 측은 임차한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올해 771㏊ 규모의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벼 생산에 참여하는 102㏊를 포함해 7개 시·군의 생산자단체 19곳이 참여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 시·군은 용인·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연천이다. 도는 35억원을 투입해 생산자단체에 △친환경 벼 종자와 육묘, 개량 물꼬 등 전통 체계 △유박, 바이오차, 친환경제제 등 농업부산물 재순환·재활용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토양미생물, 논두렁 제초 등 토양 환경 관리 △논 둠벙(임시 물 저장고) 조성, 수생생물 구매 등 생물 다양성 회복 △친환경 재배 소득 보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군 생산자단체별로 둠벙을 조성해 벼와 메기, 큰 징거미새우 등 민물고기를 함께 키우는 복합생태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학생과 주민을 초청해 치어 입식, 먹이 주기, 물고기 잡기 및 요리 체험, 볍씨 파종, 모내기, 벼 베기 등 농업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농업 분야 공약이기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2021년 5386ha이던 도내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6년까지 5640ha로 5%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과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신설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18년 11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포함되면서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는 모두 173건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정부와 유관단체에 건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담았다. 올 상반기까지 이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총 해제면적만 99만5000㎡에 달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부 등에 전달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 기관의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회장의 구속 시한이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북송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2월 초 기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앞선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 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비자금이 대북송금 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쓰였는지를 확인해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보낸 배경에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는데, 이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을 약속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달라’는 북측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까지 대북송금의 정확한 배경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먼저 입증하고 추후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의 기본 흐름부터 명확히 규명돼야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넘어 구체적 물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 이민국에 붙잡혀 귀국했다.

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해당 구급대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2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5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연휴 동안 신년음악회의 ‘깜짝 게스트’로 무대에 오르고, 기관장과 소통하는 등 남다른 시간을 보냈다. 이달 초 첨단기술의 격전장인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3’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강행군을 이어가는 중이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일 저녁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음악회에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등장했다. 2부 첫 순서에 최현석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의 소개로 관람객에게 새해 인사를 한 뒤 노래를 불렀다. 그는 첫 곡으로 자코모 푸치니의 희극 오페라 ‘잔니 스키키(Gianni Schicchi)’에 나오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 Mio Babbino Caro)’를 택했다. 기교는 부족했지만 이탈리아어로 끝까지 노래를 마치자 방청석에선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관람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이 시장은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김순영과 함께 프란체스코 사르토리의 ‘그대와 함께 떠나리(Con Te Partiro·Time to say goodbye)’를 다시 불렀다. 이 시장은 “문호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승업 지휘자도 “많은 도시를 찾아 음악회를 가지면서 시장의 노래를 들었지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 시장은 처음”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앞으로 특별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음악회는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성악가, 피아니스트의 협연으로 꾸며졌다. 오페라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폭넓은 활동을 하는 소프라노 김순영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동양인 최초 주연 가수 신상근 등이 무대에 올랐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는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다. 같은 날 오전 이 시장은 관내 포곡읍, 모현읍의 기관장들과 만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우체국장 등과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관내 38개 읍면동을 돌며 지역 현안을 논의해온 연장 선상에 놓인 행사였다. 이 시장은 “시장실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병화의 집 안에서 항우울제를 다량으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반응이 없어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집 안에 쓰러져 있는 박병화를 발견했다. 박병화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박병화는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고 전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의 원룸에 입주해 두문불출해온 그는 최근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