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선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명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콜센터에 매달 300여명의 도민이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지원’이 절반이 넘었고 ‘의료’, ‘채무’, ‘주거’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 해당 전화들의 운영을 시작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5일 긴급복지 핫라인과 콜센터를 가동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여간 1203명으로부터 관련 전화와 문자가 접수됐다. 도는 이 가운데 833명에 대해 지원을 마친 상태다. 민원 분야별(중복 포함)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77명), 부천(60명), 안산(55명), 시흥(49명), 성남(48명) 등에서 접수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288명)와 50대(264명), 60대(217명)가 다수를 차지했다. 10대도 7명이 나왔다.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대상으로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이나 부상(59명), 채무(46명), 주소득자 사망(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 173명은 위기에 빠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례로 파악됐다. 가족·친인척(93명), 지인·이웃 등 주변인(80명)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했다.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이 이처럼 주변의 도움으로 긴급복지를 혜택을 받았다.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50여명에게 김동연 지사 명의로 감사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과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운영한다. 고용불안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업들을 통해 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과 경비 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에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10월 경비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업을 수행할 기관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 모니터링단은 업무를 위임받은 수행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예방하는데 무게를 뒀다. 실태조사와 상담, 권리구제,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안양시에서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등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컨설팅은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공인노무사가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귀화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37·안현수)의 국내 복귀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경기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전형에 지원하며 국내 복귀 수순을 밟던 안씨는 전형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코치 선발을 위한 최종 2∼3배수 후보자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체육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빙상팀 쇼트트랙 코치직 면접에 참여했으나, 시의 선발 과정에서 떨어졌다. 시는 기술적 능력 외에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빙상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청 빙상팀은 안씨가 러시아로 귀화하기 직전까지 몸담았던 친정팀이다. 시 관계자는 “빅토르 안이 성남시 빙상팀에서 활동하다가 팀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귀화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오는 31일 빙상팀 코치직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빅토르안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선수였다. 2011년 성남시청이 재정 문제로 빙상팀을 해체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러시아로 귀화했다. 이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로 출전, 3관왕에 올랐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선 중국 대표팀 기술코치로 활약했다. 하지만 귀화 당시 석연찮은 해명과 올림픽 금메달 연금 4년치 일시불 수령 등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시는 코치 선발을 두고 향후 팀의 성적 외에 직장인운동부로서 갖는 상징성과 팀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성남시청팀에는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인 최민정 등이 뛰고 있다. 앞서 시 고위 관계자 등은 빅토르 안의 면접 참여를 놓고 최종 2∼3배수 후보에 들어올 경우 진지하게 선발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 빙상팀 코치를 뽑는 채용공고를 냈는데, 안씨를 비롯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을 이끈 김선태 전 감독 등 7명이 지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복귀를 시도하는 안씨의 지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귀화 당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한국 빙상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정직한 직업윤리와 건강한 마음가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안씨의 재능과 실력을 아까워하며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쇼트트랙 전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에 성남시는 채용에 관한 ‘공정성’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씨는 이번 코치직 선발이 좌절되면서 당분간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용은 체육계의 귀화 문제 등을 놓고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어서 체육계 안팎에서 민감한 반응을 내비쳐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백현동 관련 사건을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구속된 이후인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선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아파트 건설사업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 상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전됐다.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 5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선 애초 전체 세대가 ‘민간 임대’로 계획된 것과 달리 전체의 10%로 줄어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 등의 결재가 있는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정 전 실장의 당시 직책과 권한 등에 미뤄 그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왔다.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병합 요청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는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대표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려 했으나,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성이 높고, 과거 선거캠프에서도 일한 이력이 있어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서둘러 송치한 배경에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올해 5월이 시효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시행사 측에 ‘내가 대관 업무를 할 테니 시행자 지분의 50%를 달라’고 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행위만으로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세금이 정상 납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장 등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21년 12월 김 전 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전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김 전 의장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이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회원 8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오이도역 플랫폼에서 ‘오이도역 사고 2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오이도역 사고’는 2001년 1월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오이도역 참사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휠체어 6대를 동원, 오이도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에 탑승을 시도했다. 이들의 탑승 시도는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시위임을 공지하고 철도경찰 50여명 등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경찰은 오이도역에 5개 중대 인원 350여명을 배치했다. 탑승 시도 과정에서 큰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이 불발되자 한동안 중단했던 시위를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역 시설에서 소란행위 및 연설행위를 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 기자회견 동안 시위 중단을 고지하고 열차 탑승 시도에 대해 퇴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설 명절을 앞둔 경기 지역 단체장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해 민생대책을 내놓는 등 잰걸음을 걷고 있다.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부인과 함께 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시장 초입 붕어빵·닭강정 가게부터 제과점, 떡집 등을 돌며 일일이 “많이 파세요”라는 인사를 건넸고 떡과 과일, 곶감 등 음식 100인분어치를 구매했다. ‘통 큰’ 장보기로 마련한 음식들은 인근 수지구 119안전센터의 소방대원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중앙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만두피와 떡국 떡, 전 등 제사용품과 표고버섯, 대파, 고사리 등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샀다. 일행과 함께 호떡과 붕어빵을 사 먹었고,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도 시장을 돌며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18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을 찾아 지역화폐로 과일과 떡 등을 구매했다. 김 시장은 17일 관고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물품을 구입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같은 날 지역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민생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상인연합회, 교수 등이 참여하는 TF를 당분간 꾸려나갈 계획이다. 최근 준예산 사태를 해소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설 연휴에 27개 대책반, 384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꾸려 11개 시 대책반이 비상 운영 체제를 이어가도록 했다.

설 명절을 앞둔 경기지역 단체장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해 민생대책을 내놓는 등 잰걸음을 걷고 있다.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부인과 함께 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시장 초입 붕어빵·닭강정 가게부터 제과점, 떡집 등을 돌며 일일이 “많이 파세요”라는 인사를 건넸고 떡과 과일, 곶감 등 음식 100인분 어치를 구매했다. ‘통 큰’ 장보기로 마련한 음식들은 인근 수지구 119안전센터의 소방대원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의 설맞이 장보기는 골목 상권과 민생 챙기기의 성격이 짙었다. “제가 팍팍 써야 도민들도 쓰지 않겠느냐”며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민생 돌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자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걸 비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중앙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만두피와 떡국 떡, 전 등 제사용품과 표고버섯, 대파, 고사리 등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샀다. 일행과 함께 호떡과 붕어빵을 사 먹었고,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도 시장을 돌며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18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을 찾아 지역화폐로 과일과 떡 등을 구매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상인들을 응원했다. 김 시장은 17일 관고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물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힘줘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같은 날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민생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상인연합회, 교수 등이 참여하는 TF를 당분간 꾸려나갈 계획이다. 최근 준예산 사태를 해소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설 연휴에 27개 대책반, 384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방역, 안전, 교통, 편의, 물가 등 7개 분야에서 시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꾸려 11개 시 대책반이 비상 운영 체제를 이어가도록 했다.

법원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오랜 도피 전력을 두고 ‘도주의 우려’라는 구속 사유를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19일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다”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 8개월간 해외 도피, ‘도주 우려’ 입증?…法, 앞서 체포영장 발부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이를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다만,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돼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공여, 배임·횡령 혐의 등을 먼저 입증하고 추후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도 캘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일부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넘어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분리 ‘투트랙 전략’…재판 진행 中 ‘대북송금’ ‘뇌물공여’ 혐의, 영장에 재적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0시40분쯤 법원에 청구한 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도 담겼다. 앞서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중국 단둥에서 북측 요청을 받고 돈을 송금한 정황을 담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로 쓸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적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강도 높게 진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먼저 추궁한 뒤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혐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나,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거액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당시 식당에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측에 현금을 준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 시기에 북측과 지하자원·관광지 개발사업, 의료·철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추후 사업권 취득 대가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검찰은 대북송금의 배경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 회장과 함께 체포된 뒤 이틀 만인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방콕발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김 전 회장 등은 17일 오전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