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사진) 경기 평택시장이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이처럼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 등 업적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이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날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며 “착공식 행사는 당시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시장은 2020년 6월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물 배부가 이뤄졌고 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씨와 관련한 불법 성매매 의혹을 두고 내려온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포함해 동호씨가 성매매 업소 주변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파악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참고인 조사의 한계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여러 수사기법 모두 동원”…참고인 조사 한계 16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부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동호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러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했다”며 “수사는 대체로 잘 됐는데, 일부 참고인 조사를 좀 더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 청장은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진술을 거부한 참고인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해달라는 (검찰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부분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일부에 대해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 (우리가)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아들이 아니어도 (이런 사건은)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하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사실상 송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호씨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현행법상 참고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소환이 어렵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동호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진 부분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처가 ‘공흥지구’, 李 관련 ‘백현동’ 수차례 압수수색…방음터널 화재 수사, 협력·하청업체로 확대 전망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의혹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각각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공개했다. 우 청장은 “공흥지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횟수를 말할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과 참고인·관련자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임해서 보니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현동과 관련한 큰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인데, 확인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 줄기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두 번째 줄기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동석한 노규호 수사부장도 “성남시부터 업체까지 두루두루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트럭 운전자와 도로 관리사 관계자 등 5명이며,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장은 이번 주 안에 도로 관리사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시공사와 협력·하청업체 간 계약의 적절성과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연구원과 협력사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6일 수원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세메스)는 초임계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비 등 350억원을 투자했고, 이번 기술 유출로 기술경쟁력이 떨어져 거래처 수주가 10%만 낮아진다면 연간 40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도록 설계됐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중국 민간 반도체 업체에 초임계 세정장비 10대(대당 248억원)를 납품한 뒤 기술을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장비 납품은 한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2021년 5∼7월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 장비 기술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인산 세정 장비는 인산 약액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1개씩 세정하는 장비다. A씨는 2016년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C씨로부터 취득해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사 대표 C씨는 A씨에게 초임계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38억원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16억원을 전달받았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7월∼22년 10월 회삿돈 2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A씨가 2020년 10월 11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메스가 개발한 습식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구속기한 만료 등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검찰이 추가 기술 유출 범죄를 밝혀내면서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업체 공장에 있던 습식 반도체 세정장비 본체 6세트와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약 535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메스에서 유출한 정보로 만든 습식세정장비 20대 등을 수출해 119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광주시 ‘나눔의 집’에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 3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차장 1008㎡와 야산 6478㎡를 6개월 안에 매각하도록 한 이번 시정명령을 나눔의 집 법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농지와 뒤편 야산이다. 나눔의 집은 이들 토지를 2015년과 2016년 3억9000만원과 2억원을 주고 각각 매입했다. 관련 법령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해 문제가 됐다. 앞서 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2021년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2개 토지 매각 외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사회 정상화 등의 이유로 토지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나눔의 집 측에서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만큼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일어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의 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샤니 제빵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6시10분쯤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 C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됐던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설치된 사각 문틀 형태의 철제 출구를 지나간 빵 제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이를 빼내려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동료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춘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평소 C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나 “기계 오작동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던 C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아 최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검사 결과가 ‘진단 불가’로 나왔다. 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썬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는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4개월여 사이에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 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그의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받은 국과수의 회신에 따르면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했다.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이기영과 동거 중 살해당한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보인다. 아직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씨와 몸싸움을 했었고, 112에 신고도 됐다. 이때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수색 작업은 이날도 계속된다. 이기영이 동거녀의 시신 유기 방법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범행일 이후 파주지역에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시신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발화원인 5t 트럭이 소속된 폐기물 수거 업체를 강제수사해 안전보건일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의 경기도 사무실과 이 회사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울 사무실 등 2곳을 지난 5일 오후 압수수색 했다고 6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22명이 투입돼 5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에게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가 소속된 폐기물 수거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10여명의 수사관이 동원된 강제수사에선 운반용 트럭이 방음터널 안에서 불이 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 등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직후 수사부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 상태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 불로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이 탔고,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임 이사장에 오해석 전 청와대 대통령실 IT특보가 취임했다. 오 신임 이사장은 숭실대 부총장과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교수, 가천대 부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IT특보를 역임했다. 5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오 이사장이 전날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은 이사회 선임이사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되며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오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올해가 토끼해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는데 우리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모든 직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도교육연구원의 직장문화 향상을 이뤄 미래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의 대역을 세우고 서류 명의를 위조해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남성 연기자를 모집했고, 이후 대역 연기자 B씨의 얼굴 사진을 아버지의 허위 주민등록증에 합성했다. B씨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의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A씨가 대출받은 13억원 중 상당액은 아직 대부업체에 반환되지 않았다. 이 돈은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