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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지원 본격화… 희생자 추모공간도 조성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원·추모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도는 이처럼 선감학원 관련 피해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안산 선감도에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일삼던 수용소였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가 지속됐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발견된 아동 대장에는 4691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도는 우선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의료서비스와 200만원 한도의 의료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편이나 대면으로 신청받아 분기마다 열리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첫 지급일은 3월 말로, 지원 예상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도는 도내 거주자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할 경우 도 예산으로 다른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문상담사가 참여하는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로 희생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옛 선감학원 건물은 역사 문화 체험장으로 바뀐다. 다만, 올해 도의 총 예산은 14억20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폐원 40년 만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선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피해자 16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1.12 06:00:00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희생자 지원 궤도에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원·추모사업을 궤도에 올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도는 이처럼 선감학원 관련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안산 선감도에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일삼던 수용소였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가 지속됐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발견된 아동 대장에는 4691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도는 우선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의료서비스와 200만원 한도의 의료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편이나 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분기마다 열리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첫 지급일은 3월 말로, 지원 예상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도는 도내 거주자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할 경우 도 예산으로 다른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문상담사가 참여하는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로 희생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옛 선감학원 건물은 역사 문화 체험장으로 바뀐다. 다만, 올해 도의 총 예산은 14억20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폐원 40년 만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김동연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선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피해자 16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1.11 10:43:30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이달 9~13일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금액은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시작했다. 올해는 공기관 위탁비 8억원(260개사)을 확보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속해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3.01.06 01:00:00
경기도, 핵심 간부 참여 첫 대규모 워크숍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핵심 간부 8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김 지사의 요구로 소집된 간부들은 계급장을 떼고 주제의 제약 없이 자유토론에 참여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간부들은 ‘수장’의 주문에 따라 사실상 철야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오후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연다. 시간과 분야의 제약 없이 도의 정책과 청사진을 두고 간부들이 토론에 나선다. 워크숍에는 고위 간부와 기관장 외에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 수석과 도정자문위원들이 함께한다. 행사의 표면적 목표는 정책 발굴이다. 민선 8기 핵심 인사들이 모여 단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각개전투를 벌였던 측근들과 새롭게 영입된 핵심 인사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향후 ‘김동연호’의 정책 색깔을 결정할 무대로도 평가받는다. 워크숍은 김 지사의 주문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실·국장급 광폭 인사를 단행하고, 13개 산하기관장 임명을 마무리했다. 행사는 ‘청사진’ 토론과 ‘정책발굴’ 자유토론의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에선 김 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삼은 기회사다리와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등 ‘기회패키지’를 두고 분임토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토론에선 미래 먹거리와 핵심 정책에 무게를 두고 토의가 이어진다. 앞서 김 지사는 “실·국장과 기관장 워크숍을 하려 한다”며 “과거와 달리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랜 공백을 거친 도 산하기관들이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도 산하기관장은 김세용 경기도시주택공사(GH) 사장과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등 모두 10명이다. 여기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 수장들도 빠르게 채워졌다. 처음 임명한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도 본격적인 경영에 들어갔다. 남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아트센터 등의 인사청문회는 해를 넘겨 올해 진행된다. 두 기관은 최근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역시 채용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2023.01.06 01:00:00
28년 만에 막 내린 사기극…의대 졸업한 무면허 ‘가짜의사’ 덜미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벌여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했다.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7:45:00
‘심야폭주 몸살’ 하남시, 시 전역 24시간 소음 규제지역 지정
오토바이 등의 심야폭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 하남시가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이처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단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남시 안팎에선 서울 한강 변을 따라 폭주를 벌이는 ‘오토바이족’ 등이 종종 출몰해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의 확성기 사용 등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1.04 01:00:00
이천시, 국·도비 850억원 추가 확보…김경희 시장 ‘뚝심’ 통했다
김경희(사진) 경기 이천시장이 적극적인 행보를 앞세워 600여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이천시가 3일 밝혔다. 도의 조정교부금까지 합하면 85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마련한 셈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는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면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천시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시켜 국비 607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교부단체로 바뀌면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등을 추가로 받게 돼 850억원 안팎의 예산이 늘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일컫는다.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 상태를 산정해 지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이 여파로 110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민생사업과 현안사업에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과 면담하고 부처 실무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시의 특수한 상황을 알렸다. 중복 규제로 다른 불교부단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낙후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최근 세입 증가가 관내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유동적 상황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올해 지방소득세 등 세수 추계와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사업부서별로 철저한 관리에도 들어갔다. 이번 교부세 확보에는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원사격도 한몫했다. 김 시장과 송 의원은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지난 몇 달간 함께 끈질긴 노력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원팀’을 강조했던 두 사람의 뚝심이 통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번에 받은 보통교부세를 민선 8기 공약과 관련된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안정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앞서 김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근고지영(根固枝榮)’의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여야 가지가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뜻이다.
2023.01.04 01:00:00
경기지역 단체장 신년사 키워드 ‘기회·도약’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어떤 키워드를 꼽았을까. 이들 대다수는 신년사에서 ‘기회’와 ‘도약’을 제시했다.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의 ‘삼중고’가 예고된 올해 우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은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풍요와 희망을 언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년 키워드는 ‘미래’와 ‘혁신’이었다.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사를 통해 “새해 혁신산업 등 미래먹거리를 키우고 도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겨 도가 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선 “적어도 정치권에서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엉터리고 쇼’라고 생각한다”며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도의 수부(首府)이자, 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시의 이재준 시장은 같은 날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되새겨 새롭게 나아갈 수원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현명한 토끼가 굴 세 개를 파둔다’는 토영삼굴(兎營三窟)을 언급했다.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면서 변화와 전환, 공감을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역시 인구 100만 안팎 대도시 수장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반도체와 교통인프라 등을 거론하며 ‘미래’와 ‘첨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사자성어를 끄집어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맨다’며 개혁과 혁신을 앞세운 것이다. 그는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의 부정을 일소하고 시정을 혁신해 시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펼치겠다”고 했다. 인구 100만 진입을 앞둔 평택시와 화성시의 수장들은 계묘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올해는 시에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100만 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을 위해 토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부지런히 일하는 화성시가 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이 정해준 사자성어 혁고정신(革故鼎新)처럼 낡은 것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색을 가득 담은 신년사도 있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봉산 위로, 백족산 위로, 효양산과 원적산 위로 이천을 환하게 비춰줄 희망의 새 태양이 떠올랐다”며 “지혜롭고 영리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슬기롭게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방세환 광주시장도 “영민한 흑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는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품에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03 01:00:00
재난의 일상화… 안전시스템 새로 짜자 [연중기획 - 안전이 생명이다]
“여기저기서 밀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가끔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모씨. 10년 넘게 서울로 통근하며 지옥철에 몸을 구겨넣지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커진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용객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을 탈 때면 마치 그날의 현장에 있는 듯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된다”며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도로를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며 확산했고 터널을 가득 메운 화염과 연기로 차량 안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역시 ‘예고된’ 화재였다. 새로운 방음터널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2020년 8월 경기 광교신도시 인근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200m를 태우는 사고가 났다. 새벽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후 감사원과 전문가들은 PMMA 방음벽이 화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고는 무시됐고 지난해 7월에야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현대인 대다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려워진 시대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란 무엇일까. 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가 해마다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의 위험도는 2010∼2020년 10년간 상승하는 추세다. 자연재난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된다. 대표적 인재로 꼽히는 19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 붕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지난해 8월 ‘역대급’ 물폭탄에 지하철역·도로 침수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재’는 반복됐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후약방문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히고 유가족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악몽에 시달렸다. 최근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고, 자치단체·현장 위주로 기본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민 개인의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람들은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위험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관심도 역시 높다”며 “이를 고려할 때 행정기관은 공공재 공급자로 자연·시설 재난 책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2 06:00:00
‘검은 토끼의 해’ 경기지역 단체장 신년사는?… ‘토영삼굴’, ‘혁고정신’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어떤 키워드를 꼽았을까. 이들 대다수는 신년사에서 ‘기회’와 ‘도약’을 제시했다.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의 ‘삼중고’가 예고된 올해 우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은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풍요와 희망을 언급했다. ◆ 김동연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엉터리고 쇼’”…이재준 “현명한 토끼는 굴 세 개 파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년 키워드는 ‘미래’와 ‘혁신’이었다.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사를 통해 “새해 혁신산업 등 미래먹거리를 키우고 도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든 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겨 도가 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선 “적어도 정치권에서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엉터리고 쇼’라고 생각한다”며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에서 실장급 4명 모두를 교체하고, 국장급 절반을 바꾸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도의 수부(首府)이자, 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시의 이재준 시장은 같은 날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되새겨 새롭게 나아갈 수원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현명한 토끼가 굴 세 개를 파둔다’는 토영삼굴(兎營三窟)을 언급했다.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면서 변화와 전환, 공감을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역시 인구 100만 안팎 대도시 수장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반도체와 교통인프라 등을 거론하며 ‘미래’와 ‘첨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사자성어를 끄집어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맨다’며 개혁과 혁신을 앞세운 것이다. 그는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의 부정을 일소하고 시정을 혁신해 시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펼치겠다”고 했다. ◆ 신상진 ‘해현경장’, 정명근 ‘혁고정신’…김경희 “설봉산 위로 새 태양” 인구 100만 진입을 앞둔 평택시와 화성시의 수장들은 계묘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올해는 시에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100만 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97만 화성시민 여러분!”으로 새해 인사를 시작했다. 정 시장은 “시민을 위해 토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부지런히 일하는 화성시가 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이 정해준 사자성어 혁고정신(革故鼎新)처럼 낡은 것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색을 가득 담은 신년사도 있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봉산 위로, 백족산 위로, 효양산과 원적산 위로 이천을 환하게 비춰줄 희망의 새 태양이 떠올랐다”며 “지혜롭고 영리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슬기롭게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방세환 광주시장도 “자족도시의 원년을 만들겠다”며 “영민한 흑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는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품에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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