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그동안 현장 합동 감식과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에 쏠려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3명과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에도 제이경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와 조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가운데 2명이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번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가운데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만 정상 작동하고, 반대쪽인 안양 방향 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불이 시작된 성남 방향 차로의 반대쪽인 안양 방향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제이경인 측은 “(안양 방향 쪽 차단시설은)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날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터널공사 개요 등에 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나, 시공 당시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시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전문업체 회장 B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B씨의 업체는 2016년 60억원 규모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불이 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으로 전체 21.82㎞ 가운데 일부다. 모두 1조512억원이 들어간 이 구간의 전체 시공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맡았다. 그동안 경찰 강제수사가 화재 차량이 소속된 폐기물 업체에 집중되고, 방음벽 설치 과정의 적절성과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데서 멀어지면서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폐기물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불이 난 차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뒤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 등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관할인 경기남부청은 화재 직후 수사부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 바 있다.

‘경제정책 전문가’인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성숙기에 접어든 조직을 쇄신해 질 높은 일자리를 쏟아내는 도약기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2일 밝혔다. 채 대표는 “성숙기 조직은 안정적이지만 안주해선 안 된다”며 “재단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새해 토끼처럼 앞으로 뛰어나가자”고 당부했다. ◆ “성숙기 조직, 도약기 조직으로”…조직개편 청사진 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시 재단 주사무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처럼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청사진을 끄집어냈다. 그는 “기존의 계층·대상별 고용서비스를 수요자 맞춤 서비스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재단의 모든 사무소를 거점센터로 탈바꿈하는 등 조직을 재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거점센터 전환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과 함께 재단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 새해에는 우리 자체 사업부터 낮은 수준으로 전환을 추진해 재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대표는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갖추겠다며, 동시에 다양한 칸막이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과 연관성 높은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지원팀을 신설한 뒤 기업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시무식 말미에 경제정책전문가로서 지난 3개월간 분석한 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하기도 했다. 업무상 소통이 ‘카톡’ 등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 담당자와 부 담당자, 상급자와 협업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소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 “권한과 책임 명확히”…3개월간 지켜본 재단 운영 문제점 또 재단 인력의 가동률을 높여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달라며 더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가기 위한 전환과 조직개편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앞서 두 차례 열린 팀장급 워크숍을 거쳐 나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채 대표는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환과 조직개편을 할 만큼 우리 역량이 준비됐냐고 (주변에서) 묻는데, 역량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하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서로 손을 맞잡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앞으로 뛰어가자”고 격려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 서울과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근길은 어땠을까. 풍요와 희망을 되새기며, 안전하고 무탈한 출근길을 꿈꿨을 이들이지만, 일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했다. 사고 여파로 ‘제시간에’ 직장에 닿기만을 바랐거나 인상이 예정된 교통비 탓에 어깨가 무거웠을 직장인들도 적잖았다. 2일 오전 경기도에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차단되면서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방음터널 화재 이후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위해 안양 석수IC부터 성남 여수대로IC까지 21.9㎞ 구간이 통제되면서 성남 방향 통제 시작점인 석수IC의 경우 후방 21㎞ 지점인 안현JC까지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행했다. 차량은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일부 램프에선 빠져나오려는 차들이 뒤엉키며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다. 출근길 시민들은 잠시 겪는 불편보다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비판했다.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서울 관악구로 출근하던 40대 직장인 강모씨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안전대책도 무방비였는데, 사고 수습도 시민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모(38)씨는 “불이 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아래를 지나는 47번 국도로 우회했는데 소통이 원활해 다행”이라면서도 “뼈대만 앙상한 방음터널을 지켜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하철 사고도 승객들의 출퇴근길 발걸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성남시 신분당선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선로에서 전동차가 운행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한 시간 넘게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구간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수역∼구파발역 양방향 구간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지됐다.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 유모(36)씨는 “요즘 뉴스에서 지하철 고장 기사를 자주 접하다 보니 지하철 안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벌어진 일부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시민 불편을 가중했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한 시민은 좁은 틈으로 지하철을 타다가 넘어질 뻔했다. 출근 중이던 40대 박모씨는 “경찰이 문 앞을 막고 있어 머뭇거리다 결국 전동차에 타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매일 몸을 구겨 넣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도시철도는 지옥철과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가 어떤 대안이라도 내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19년 9월 개통한 도시철도 골드라인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은 300%에 육박한다. 출근길 혼잡 외에 교통비 등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새해 전국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도 서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고려한다. 또 서울과 인천에선 상수도 요금 인상이, 경기도에선 일부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경기 수원에서 광역버스로 서울을 오가는 대학생 김모(23)씨는 “지난해 말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처가 내려진 뒤 여전히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요금까지 올리면 이중으로 짐이 된다”고 했다. 인근 용인시의 주부 최모(40)씨도 “월급만 그대로이고 아이들 학원비와 공공요금, 외식비까지 줄줄이 올라 체감물가는 상상 이상”이라고 전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N버스)’는 다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새해 첫 월요일부터 야근 예정이라는 직장인 안모(35)씨는 올해 택시 대신 올빼미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잘 이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인세진 우송대 교수(소방안전학)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국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이 됐다”며 “국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위험을 직감하고 사고를 줄이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역시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에선 방음터널이 ‘우후죽순’ 늘어나 현재 70개가 운영되고 있다. 절반이 넘는 41개는 산하 시·군이, 29개는 국토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국토부 관리 방음터널 가운데 14개는 민자도로에 위치한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힌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재료로는 폴리카보네이트(PC)와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등이 쓰이는데 모두 열가소성 재질로 화재에 취약하다.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서고가도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의 불이 방화벽으로 번진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8월에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용인 구성구로 연결되는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일부를 태웠다. 당시 화재는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곳에 쓰인 소재가 PMMA였다. 하동IC 고가차도의 화재 구간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100m씩 걸쳐 있어 두 지방자치단체 간 복구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2년 넘게 방치됐다. 연구기관들은 도로 방음 자재의 화재 취약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거듭 발표했으나, 민자도로 구간에선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방음터널 소재로 PMMA가 주로 사용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PMMA의 화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감사원도 2021년 방음터널 방음벽이 화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가 속한 폐기물 수거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전날 이뤄진 압수수색은 발화원인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방음터널 내에서 불이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불이 난 차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 등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고, 트럭 운전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2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가 쓰인 방음터널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지만, 관련 당국이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발화원인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 쏠린 경찰 수사를 놓고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방음터널의 시공 과정을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기도에만 70개 방음터널…플라스틱 소재 터널 비율 ‘오리무중’ 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에선 방음터널이 ‘우후죽순’ 늘어나 현재 70개가 운영되고 있다. 절반이 넘는 41개는 산하 시·군이, 29개는 국토부에서 관리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방음터널 가운데 14개는 민자도로에 위치한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힌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재료로는 폴리카보네이트(PC)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등이 쓰이는데 모두 열가소성 재질로 화재에 취약하다.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화재 취약성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부산 동서고가도로 방음터널에선 승용차의 불이 방화벽으로 번진 사고가 일어났다. 2020년 8월에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용인 구성구로 연결되는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2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화재는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새벽 시간에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곳에 쓰인 소재가 PMMA였다. 하동IC 고가차도의 화재 구간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100m씩 걸쳐 있어 두 지방자치단체 간 복구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2년 넘게 방치됐다. 과천 방음터널 화재 직후 도로 관리주체인 수원시는 불연성 강화유리로 방음터널을 재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도 화재 발생에 대비해 관내 방음터널 17개에 양방향 50ｍ 간격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방음 자재의 화재 취약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거듭 발표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등 도로관리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 관련 규정은 없다.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 설비 설치 의무가 없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처럼 방치되는 동안 민자도로 구간에선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방음터널 소재로 PMMA가 주로 사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PMMA의 화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감사원도 2021년 방음벽이 화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입을 모았지만 경고는 무시됐고, 지난해 7월에야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 폐기물 트럭에 쏠린 수사…경찰, 방음터널 공사 적절성 조사 뒷전에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직후 수사부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는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에 쏠려 있다. 지난달 31일 폐기물 수거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한 강제수사에선 발화원인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방음터널 안에서 불이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불이 난 차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 등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고, 트럭 운전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2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트럭 운전자는 화재 초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닥 부분에서 화재가 났고 이후 성실하게 진화에 나섰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영세 폐기물 업체에 쏠리고, 방음벽 설치 과정의 적절성과 불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는 데서 멀어지면서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전문업체 회장 B씨는 국토부 공무원과 유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B씨의 건설업체는 2016년 60억원 규모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트럭 운전자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겠다”며 “시공사와 도로 관리 주체에 관한 수사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일어났다. 방음터널 830m 가운데 600ｍ 구간이 전소되면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선로에서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들이 한 시간가량 고립되는 불편을 겪었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기 성남시 신분당선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선로에서 전동차가 운행을 중단했다. 열차가 승강장이 아닌 선로에서 정지하는 바람에 승객들은 한 시간가량 전동차 안에서 기다리며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동차 내부를 비추는 불이 한때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고 승객들은 전했다. 고장 열차는 1시간5분만인 전날 오후 10시45분쯤 후속 열차의 도움으로 정자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신분당선 운영사 관계자는 “전동차가 고장 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비서실장에 이어 미래성장산업국 등의 핵심 간부 17명을 한꺼번에 내부 공모로 선발한다. 해당 직위는 도가 최근 ‘기회수도’를 실현한다며, 조직개편을 거쳐 신설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사회적경제국 등에 몰려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최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의 네 번째 특강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 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생각한다”며 “의욕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일에 평소 많이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한 바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이른바 5대 기회 패키지로 불리는 기회사다리와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을 추진할 부서의 과장급 직원들이다.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예술정책과장, 고용평등과장, 반려동물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정원사업과장, 청년기회과장,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등이다. 공모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받는다. 도 소속 4급 공무원 중 직렬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설되는 8개 직위는 조직개편 조례규칙 시행일인 이달 30일에, 기존 9개 과장 직위는 내년 1월10일 정기인사 때 발령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공모직위에 선발돼 해당 직위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낼 경우 향후 승진 등의 인사에 먼저 반영된다”고 말했다.

3조4000억원대 본예산안을 편성한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파행으로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 가동에 내몰렸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해 편성한 시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법정 시한(21일)을 넘겨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의장마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열려 지난 1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놓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갈등은 시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해당 조례는 예상을 벗어나 시의회 양당의 합의로 존속됐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청년취업 올 패스(All-Pass)’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새 사업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달리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 민주당이 새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지난 13일 중단됐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 산하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나선다며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뿐 편성 기관이 아니라며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등만 집행된다.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시는 2013년 1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일주일간 준예산 체제를 겪은 바 있다. 시의회가 예산안 편성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진행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선출한 후보를 제치고 박 의장이 새 의장에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장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의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 간 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5년 이후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연구개발(R&D), 인적자본 육성, 업계와 공공기관 간 협업, 생산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도청사에서 열린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번 강의는 ‘경바시’의 다섯 번째 특강으로, 도내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을 개인이 운전하는 데서 벗어나 전기동력 자율주행차로 전환하고 있다”며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미래차를 지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민간에 있지만 (미래차 기술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같이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홀로) 고민해선 해결이 안 된다.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자동차 디자인 쪽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이지만 문제는 경영진이 바뀌거나 수익이 안 나면 바로 중단된다는 것”이라며 “130년간 세단이라는 콘셉트가 굳어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교육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거론한 것이다. 이 위원은 “미래차 주력 부품이 기계기술 부품에서 전기전자 부품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양적 성장은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6%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부품기업 1300곳 가운데 344곳이 도내에 위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소프트웨어(SW)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사람과 업체가 부족하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결국 누가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미래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도가 나서 기업과 적극적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이날까지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의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비롯해 모두 7차례의 경바시를 진행했다.

경기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의 3차 특별교부세 39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13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44억원, 하반기 55억원 외에 추가로 3차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시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해 다른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모두 9건으로, 향후 방범 폐쇄회로(CC)TV 설치와 체육시설 조성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6억원) △수지 체육공원 막구조 설치 및 스탠드 정비공사(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7억원)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4억원) △마북동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2억원) △나곡 체육공원 정비사업(2억원) △방범 CCTV 확대 설치(15억원)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편의를 개선하면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