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 본궤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수도권 서남권 3기 신도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광명학온지구의 토지보상이 지난 3월 시작된 데 이어 최근 신안산선 ‘학온역’ 착공식이 열리며 사업이 궤도에 안착했다. 29일 GH에 따르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4000㎡ 부지에 4317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서독산 중앙공원 등을 중심으로 일과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쉼터를 지향하고 있다. 이곳의 핵심 기반 시설인 신안산선 학온역은 지난 28일 착공식이 열렸다. 2026년 학온역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GH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학온역은 지구 중심에 계획돼 있다. 앞서 GH는 광명시, LH,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등과 지난해 6월 학온역 신설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학온역 착공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앞으로 GH는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거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30 01:00:00
GH, 신안산선 ‘학온역’ 착공… 2026년 여의도까지 20분대 이동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서 신안산선 ‘학온역’ 착공식을 열었다. 2026년 학온역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GH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학온역은 광명학온지구 중심에 계획된 핵심 기반 시설이다. 앞서 GH는 광명시, LH,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등과 지난해 6월 학온역 신설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4000㎡ 부지에 4317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세용 GH 사장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학온역 착공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앞으로 GH는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거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9 07:10:20
수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전환… 거점·광역센터에 방점 [지방기획]
고물가에 고금리, 경기 둔화의 ‘삼중고’가 예고된 내년 우리 경제를 놓고 우울한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출 증가세는 이미 꺾였고, 골목상권은 침체를 이어가며 자영업자들이 거친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물밀듯이 닥친 경기 악화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 한 해도 고된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 산하 4개 기관이 통합해 2016년 7월 출범한 도일자리재단은 알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8개월째 공석이던 대표이사직에는 이달 초 경제정책전문가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가까스로 조직 운영에 숨통을 틔우며, 변화에 힘찬 시동을 건 상태다. ◆‘칸막이’ 없는 수요 맞춤 서비스… 거점센터 등 ‘선택과 집중’ 올해 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사업을 거친 취·창업자 수는 6190명(이하 9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일자리센터·새일센터·중장년일자리센터 등에서 4025명, 고용장려금 사업에서 645명, 기술교육 468명, 집단상담과 같은 서비스지원 243명 등이다. 여기에 재단 일자리 사업 참여자수는 매년 7만명을 웃돈다. 덕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다. 재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맞춤 서비스를 벗어나 연령·성별의 ‘칸막이’를 걷어낸 개별 수요 맞춤 서비스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같은 청년이나 중장년이라도 처지나 요구가 각기 다르지만, 기존 방식은 틀에 얽매여 수요를 정형화했다는 판단에서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구분이 자칫 세대·성별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새 방식은 진로 상담이나 특수한 직업 훈련이 필요한 수요자를 묶어 전문 프로그램에 동참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존 4곳의 지역 본부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센터’로 바꿔 벽부터 낮추기로 했다. 현재 부천에는 주사무소와 청년일자리본부, 신중년일자리센터가 있고 용인과 의정부에 각각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자리한다. 또 화성에는 경기도기술학교가 있다. 각자 전문성은 높지만 조직이 지역마다 떨어져 있어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벅찬 상태다. 예컨대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청년이나 중장년 구직자가 방문해 고용서비스를 요구하면 남성의 경우 제대로 응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청년·신중년본부는 부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여성 관련 사업에만 매달리는 건 비효율적이라 판단해 이곳에서도 청년·중장년 사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틀을 바꾸기로 했다. 지역으로 나뉜 서비스를 지역별 거점센터로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기존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살릴 계획이다. 지역별 산업·인구의 특성 역시 반영할 예정이다. 수요 맞춤 서비스는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유사한 사업의 규모를 무작정 키우기보다 수요자 의견에 귀 기울여 잘되는 사업을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다수 사업이 나열식으로 커지다 보니 기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재단은 근본적 역할 변화도 꾀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챙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컨트롤 타워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각 시·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광역센터 기능의 강화로 압축된다. 도의 일자리 관련 위탁사업을 해오던 데서 벗어나 자체사업과 시범사업을 늘리는 등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기초자치단체마다 유사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31개 시·군도 각각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관리 주체가 달라) 서비스의 수준이 다르다”며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약점을 보완할 광역센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기존 ‘일자리광역대응협의체’의 확대 운영을 첫걸음으로 꼽았다. 정책토론 등을 정례화해 도·시·군 간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도·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의 안정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이곳에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 표준화한 지침이 마련되고 성과관리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현재 협의체에는 도·시·군의 일자리 정책 관련 간부들과 담당자, 직업상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강화… 광역대응협의체·광역센터로 가교 역할 기존 일자리 플랫폼 브랜드인 ‘잡아바(JOBABA)’는 기업의 역할과 정보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곳에선 현재 전문상담사를 통한 구직자 무료 상담과 직업 교육, 기업 대상 인재 추천 등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으로 흐르면서 일자리의 다른 축인 기업의 참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업 정보와 참여를 강화해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잡아바는 올해 클라우드 산업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도 받았다. 채 대표는 “잡아바에는 정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한정돼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 정보를 마련, 누구나 인정받는 일자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은 향후 비정규직 문제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란 단순한 명제를 뛰어넘어 고용 형태의 다양성과 플랫폼 노동 등 노동 유연성을 고려한 ‘비정규직의 전문직화’로 사고의 전환을 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 과정과 데이터화한 경력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동시장 연착륙을 도울 방침이다. 적절한 직업 교육과 상담 등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과 협업하기로 했다. 재단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직원 참여형 갑질 및 이해충돌 방지 프로그램,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을 인정받아 도가 수여하는 청렴 대상을 받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세워 매달 한 차례씩 팀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 회의를 열고, 씨앗 연필 나눔 등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2022.12.29 01:00:00
“민생의 출발점은 일자리 정책… 경제민주화와 뗄 수 없는 관계” [지방기획]
경기 부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실에는 지난 2일 이색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채이배(사진) 대표를 향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직원들의 환영 인사였다. 공모 절차와 도의회 청문을 거쳐 수개월 만에 출근한 그를 따뜻하게 반긴 셈이다. 지난 19일 재단 대표이사실에서 만난 채 대표는 “8개월간 (수장) 공백이 있었고, 많은 직원이 기다려줬다”며 “취임한 지 며칠 만에 재단을 대표해 상을 받으러 가는 등 복 받은 대표라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직원들을 추슬러 재단이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그의 애칭은 ‘재벌 저격수’였다.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뒤 회계법인을 거쳐 15년 넘게 소액주주운동을 이어온 이력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친 그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것으로 회자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두고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혁신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대할 만큼 운신의 폭이 넓었다. 국회에서 ‘카톡 대란’ 방지법을 주장했던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채 대표는 정책 입안자에서 실행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는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 직업은 여러 개였지만, 그걸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고 정책 전문가로 일해왔다”며 “민생의 출발점은 일자리이고, 경제 민주화나 공정경제 생태계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로 민생의 주름을 펴는 선순환 구조를 지지한다. 이를 위해 수요 중심의 맞춤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재단 운영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에 대해선 “복지 분야에선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자리 분야에선 효과가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재단의 400명 넘는 정규·비정규직원이 1년 1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명 안팎의 취업자를 만드는 게 적정 성과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연계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광역 기능을 강화하며 직업 훈련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채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 도의회와 소통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2.12.29 01:00:00
경기관광공사, ‘남한강 관광 활성화’ 추진… 자원 발굴·개발 협약
경기관광공사가 남한강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여주시와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식에는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과 공사 관계자, 여주시 이충우 시장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역 관광자원 조사와 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 상품화 등에 착수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경기도 연계협력형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된 여주시 강천섬 명소화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됐다. 여주시 강천섬 명소화 사업은 지난 10월 준공한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과 수변 공간 활용 등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선 공사가 굴암리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한 강천섬 일대 관광지 지정을 제안한 바 있다. 조원용 사장은 “여주 남한강변에는 강천섬을 비롯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관광자원들이 많다”며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조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사원으로 시작해 아시아나항공 홍보실장, STX그룹 대외협력·경영본부장, 효성그룹 홍보실장 등 관련 분야에서 30여년간 홍보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지난 2년간 공백 상태였던 경기관광공사의 새 수장을 맡아 창립 20주년을 맞은 공사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취임사를 통해 “공사가 기존 관광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조직문화 혁신과 경영개선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2.24 02:42:11
산단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원가’ 기준 분양…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건의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지자체 공영주차장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경기 성남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민선 8기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할 때 가격을 조성원가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성남시가 공영주차장 관련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하남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안산시) 등 시·군에서 제안한 24건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사들여 조성하는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택시총량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기준 인건비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 재시행 보류 건의’ 안건을 시·군 공통현안으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 24건을 도와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5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수원과 평택, 시흥 등 6개 시·군은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2022.12.24 01:00:00
경찰, ‘보조금 유용 혐의’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 송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2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6 기억저장소 소장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자료집 200부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500만원 중 390만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판사 측에 자료집 발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는 자료집 10부만을 발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비용은 4·16 기억저장소 간부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 돈을 4·16기억저장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 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2.12.23 11:39:27
김세용 GH 사장 22일 공식 취임… 1년1개월 공백 마침표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일하던 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류’나 ‘케이팝’ 등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명 중 9명은 ‘3포 세대’와 ‘헬조선’을 꼽더군요.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김세용(사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에게 ‘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환경이 연애와 결혼, 출산의 3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를 양산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가 청년층 주거개선에 힘을 쏟아온 이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2대 사장으로 김세용 전 SH 사장이 22일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GH는 김 신임 사장 취임으로 1년1개월간의 경영 공백을 끝내고 민선 8기 공약인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주택과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려대 건축공학과 학사와 서울대 환경대학원·미국 컬럼비아대 석사, 고려대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건축학)로 일했다. 학교 밖에선 건축학회 이사, 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기존 양적 공급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도시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주택정책으로 푸는 해법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과 2017년에는 대표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된 바 있다. SH 사장 재임 시절에는 주택과 도시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며 투명경영에도 앞장섰다. 생애 주기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 정책과 공간 복지, 마곡 스마트시티·콤팩트시티 조성 등이 업적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GH를 사회적 가치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GH가 도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01:00:00
‘CB 허위 공시’ 쌍방울 전·현 임원 영장…4500억원 배임 혐의도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임직원들로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횡령하고 45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사기적사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이 공시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2022.12.21 06:00:00
‘예산’ 놓고 곳곳 전선 형성된 시의회…수원·성남 ‘일촉즉발’
올해 첫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한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곳곳에서 첨예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과 시 집행부가 각각의 잣대를 내세워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시정 운영에 험로를 예고한 상태다. 양측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거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87%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조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해 올렸다. 주민참여예산은 114개 사업, 48억3162만원 중 대부분인 75개 사업, 41억9758만원이 감액됐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전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예결위 표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강도 높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왔다.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안을 논의하고, 수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수원시의회는 전체 3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0석, 민주당이 16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한다.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예산들도 대폭 삭감했다. 238개 사업에서 모두 212억2279만원이 줄었다. 정부가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의 구매 지원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애초 216억7160만원에서 175억7600만원으로 40억9560만원 삭감되는 등 홍보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18.8% 깎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연구용역비(3억5000만원)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실태조사비(1억8831만원) 전액이 잘리는 등 관련 예산 15억4110만원 중 65.9%인 10억1572만원이 줄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시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가 시에 요구한 사안 대부분이 이뤄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도 “시의원들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예산을) 잘라버려 놀랐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 심의에서 소속 의원 1명이 삭감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당론으로 이를 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의 존폐를 놓고 국민의힘 시 집행부와 시의회 야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성남시에선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례회가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연장됐다. 양 측은 시가 청년기본소득 지원 예산 30억원을 미반영한 것을 두고 평행선을 걸으며 지난 14일 이후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가 이번 회기에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시에 해당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 폐지안은 민주당의 반발로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3일 상정을 철회한 바 있다.
2022.12.20 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