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3조4000억원대 예산’ 성남시, 시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 초읽기
3조4000억원대 본예산안을 편성한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파행으로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 가동에 내몰렸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해 편성한 시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법정 시한(21일)을 넘겨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의장마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열려 지난 1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놓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갈등은 시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해당 조례는 예상을 벗어나 시의회 양당의 합의로 존속됐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청년취업 올 패스(All-Pass)’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새 사업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달리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 민주당이 새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는 지난 13일 중단됐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 산하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나선다며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뿐 편성기관이 아니라며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등만 집행된다.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시는 2013년 1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일주일간 준예산 체제를 겪은 바 있다. 시의회가 예산안 편성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시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진행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선출한 후보를 제치고 박 의장이 새 의장에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장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시의장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12.26 10:53:25
성남 판교서 송수관 파열로 도로 침수…이틀 만에 누수 차단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에서 대형 송수관이 파열하면서 도로가 침수돼 이틀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10분쯤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5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형 송수관이 파열돼 누수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삼평중 삼거리부터 삼평중 정문까지 도로가 물에 잠겼다. 성남시와 소방당국, 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인원 67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안전조치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우수관을 개방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도로 주변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누수 차단은 이튿날인 25일 오후 2시쯤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침수 도로에 제설제와 흙 등을 살포해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처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 파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2.26 09:50:16
‘한파’ 덮친 올겨울 여행 어디로?… ‘뜨끈한 국물 한 그릇’과 ‘스노우맨 월드’
한파가 몰아친 올겨울, 가슴까지 녹여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난다면? 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는 ‘뜨끈한 한 그릇’을 주제로 다양한 겨울 음식과 여행을 동시에 제안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요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음식과 명소들이다. 23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광주시 곤지암에선 한우 사골을 푹 고아 만든 소머리국밥을, 화성시 제부도에서는 쫄깃한 면발과 바지락이 어우러진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겨울의 맛을 찾아 도내 명소를 돌다 보면 음식에 녹아든 역사와 문화까지 덤으로 배워가게 된다. ◆ 바다 향이 빚어낸 ‘제부도 바지락 칼국수’…얼어붙은 속 달래는 백암 순댓국·곤지암 소머리국밥 겨울 바다와 어우러진 바지락 칼국수는 조리법이 단순하지만 식재료와 손맛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낸다. 화성시 제부도와 궁평리에선 이처럼 바지락 칼국수의 정석을 체험할 수 있다. 살아 숨 쉬는 갯벌에서 갓 잡은 바지락의 싱싱함 덕분이다. 갯벌이 허락한 풍성한 먹거리인 바지락은 국물 요리와 특히 궁합이 맞다. 특유의 시원한 국물에 후루룩 넘어가는 면발은 바다의 향을 품고 있다. 제부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해안도로에는 다양한 칼국수 식당이 즐비하다. 가게마다 다른 조리법은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풍경은 덤이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오일장은 ‘오리지널’ 백암 순댓국과 순대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끝자리가 1과 6인 날에 열린다. 120여년간 이어온 백암장은 한때 소가 하루 150마리 넘게 거래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곳에서 즐겨 먹던 음식은 당연히 순댓국이다. 장사꾼과 주민 모두 빨리 먹을 수 있고 포만감을 주는 순댓국을 손에 꼽았다. 질 좋은 돼지고기가 흔했던 백암 장터에서 아낙들이 순대를 만들고, 국물을 부어 팔던 것이 장사꾼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사라진 우시장 터에는 백암 순댓국거리가 들어섰다. 백암순대는 껍질에 돼지의 작은창자만을 사용해 식용 비닐을 쓰는 일반 순대와 다르다. 채소가 많고 성근 편인 순대에는 국물이 충분히 배어들어 식감을 더한다. 칼바람에 움츠러든 어깨와 헛헛한 속을 달래기에는 소머리국밥이 제격이다. 광주시 곤지암의 소머리국밥은 한우 사골을 고아낸 육수에 밥을 말고 소머리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올린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가마솥에 영양 만점 사골과 소머리 고기, 무 등을 넣고 푹 우린 국물은 인스턴트 제품이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맛을 낸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소머리국밥을 먹고 허기를 채웠다고 전해진다. 1980년대 곤지암의 소머리국밥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소머리국밥 거리로 발돋움했다.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 대로변에는 소머리국밥집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뜨끈한 국물과 야들야들한 식감의 소머리 고기를 번갈아 먹다 보면 얼어붙은 속이 확 풀어진다. ◆ 에버랜드 크리스마스 축제…2023개 눈사람이 빚은 ‘스노우맨 월드’ 새하얀 눈에 파묻힌 ‘에버랜드(삼성물산 리조트 부문)’는 눈사람과 썰매, 산타가 등장하는 색다른 크리스마스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테마파크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장미 향이 가득했던 포시즌스가든은 2023개의 눈사람이 등장하는 이색공간 ‘스노우맨 월드’로 바뀌었다. 새해를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눈사람을 테마로 각양각색 세상이 펼쳐진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증샷 명소로도 떠올랐다. 음악과 조명에 맞춰 빙글빙글 돌아가는 오르골 눈사람부터 반짝반짝 전구로 변신한 눈사람과 이슬로 작가의 로앤프레클즈 눈사람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거대한 테마 존으로 변신한 파크에선 푸드마켓과 블링블링 퍼레이드, 공연 등이 이어진다. 홀랜드빌리지에서는 다양한 특선메뉴를 맛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푸드 마켓’이 펼쳐진다. 산타 식탁, 루돌프 와플가게, 눈사람 카페 등 재미있게 이름 붙여진 각 부스에서 푸짐한 바비큐부터 온몸을 녹여 줄 따뜻한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까지 다양한 특선메뉴를 선보인다. ‘블링블링 퍼레이드’에서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 요정 등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캐럴에 맞춰 행진한다. 산타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댄스 공연 ‘베리메리 산타 빌리지’도 하루 2회 진행된다.
2022.12.24 12:00:00
이상일 용인시장, 지식·혁신경영대상 동시 수상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지식경영대상과 혁신경영대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 한국대학발명협회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정부 산하단체 20여곳이 공동주관한 지식경영대상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가치를 창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시장은 정치·지방자치 분야에서 혁신도시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같은 시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에선 시 관계자가 이 시장을 대신해 수상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1일 민선 8기 용인시장으로 취임한 뒤 성남시와 오랜 갈등을 빚어온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교환했다. 중앙정부와 소통에도 나서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일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선 처인구 용인중앙시장과 주변 지역 특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155억원과 도비 3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52억5000만원을 들여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0만467㎡ 규모 부지에서 대규모 스마트재생사업을 진행한다. 1조784억원 규모의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국토부 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어난 규모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에는 시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연장이 포함됐다.
2022.12.24 02:15:18
수원·성남 시의회 곳곳 여야 ‘예산 충돌’
올해 첫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한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곳곳에서 첨예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과 시 집행부가 각각의 잣대를 내세워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시정 운영에 험로를 예고한 상태다. 양측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거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87%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조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해 올렸다. 주민참여예산은 114개 사업, 48억3162만원 중 대부분인 75개 사업, 41억9758만원이 감액됐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전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예결위 표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강도 높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왔다.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안을 논의하고, 수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수원시의회는 전체 3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0석, 민주당이 16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한다.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예산들도 대폭 삭감했다. 238개 사업에서 모두 212억2279만원이 줄었다. 정부가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의 구매 지원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애초 216억7160만원에서 175억7600만원으로 40억9560만원 삭감되는 등 홍보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18.8 깎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연구용역비(3억5000만원)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실태조사비(1억8831만원) 전액이 잘리는 등 관련 예산 15억4110만원 중 65.9인 10억1572만원이 줄었다. 이 시장의 공약 사업인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시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가 시에 요구한 사안 대부분이 이뤄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도 “시의원들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예산을) 잘라버려 놀랐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 심의에서 소속 의원 1명이 삭감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당론으로 이를 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의 존폐를 놓고 국민의힘 시 집행부와 시의회 야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성남시에선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례회가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연장됐다. 양측은 시가 청년기본소득 지원 예산 30억원을 미반영한 것을 두고 평행선을 걸으며 지난 14일 이후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가 이번 회기에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시에 해당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 폐지안은 민주당의 반발로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3일 상정을 철회한 바 있다.
2022.12.21 01:00:00
경기도 참여 코로나 연구논문 2편 세계적 학술지 게재
경기도가 15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논문들이 한국과학재단과 포스텍이 설립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 논문에 선정됐다. 이 논문들은 자연과학 및 항바이러스제 연구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아이사이언스’와 ‘안티바이럴 리서치’에도 게재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성균관대 약학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경과원에선 정귀완 수석연구원이, 성균관대에서는 이원식·박현주 교수가, 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김승택 박사 등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도 공동연구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은 우선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와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 경과원 바이오센터 라이브러리의 3만여 화합물을 대상으로 초고속 약효검색 장비를 이용해 추출했다. 이어진 첫 번째 연구에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표적으로 삼아 선별을 거친 효소 억제 물질 3종이 발굴됐다. 이 중 1종의 물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국제학술지인 아이사이언스 10월호 논문에 게재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연구용 바이러스인 슈도바이러스와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형광 기반 분석법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만 효능이 있는 물질군과 메르스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19 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물질군이 검색됐다. 특히 두 번째 물질군에 속하는 랄록시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햄스터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분야의 학술지인 안티바이럴 리서치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를 주도한 정귀완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경과원 바이오센터의 초고속 약효검색 인프라와 성균관대 등 대학들의 감염병 기초연구 역량, 국내 감염병 연구기관 네트워크 간 집단 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2022.12.20 01:00:00
경기도 코로나 연구 논문,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
경기도가 15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한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이 한국과학재단과 포스텍이 설립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 논문에 선정됐다. 이 논문들은 자연과학 및 항바이러스제 연구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아이사이언스’와 ‘안티바이럴 리서치’에도 게재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성균관대 약학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경과원에선 정귀완 수석연구원이, 성균관대에서는 이원식·박현주 교수가, 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김승택 박사 등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도 공동연구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은 우선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와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 경과원 바이오센터 라이브러리의 3만여 화합물을 대상으로 초고속 약효검색 장비를 이용해 추출했다. 이어진 첫 번째 연구에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표적으로 삼아 선별을 거친 효소 억제 물질 3종이 발굴됐다. 이 중 1종의 물질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국제학술지인 아이사이언스 10월호 논문에 게재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연구용 바이러스인 슈도바이러스와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형광 기반 분석법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만 효능이 있는 물질군과 메르스뿐 아니라 사스, 코로나19 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물질군이 검색됐다. 특히 두 번째 물질군에 속하는 랄록시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햄스터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분야의 학술지인 안티바이럴 리서치 11월호에 게재됐다.
2022.12.20 01:00:00
[기자가만난세상] ‘오락가락’ 지방의회, 안녕하십니까?
“시의원이나 할까?” 10여년 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취중 진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를 출입하던 내게 시의원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였다. 걸핏하면 시청 국·과장을 불러 민원성 발언을 늘어놓거나 과도한 지역 현안 챙기기에 혈안이 된, 지방정치의 사족과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 취재를 위해 동행했던 한 중년 시의원은 밤늦도록 식당과 술집을 전전했다. 정책 구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 당시 기초 시·군·구의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력하는 다수 의원도, 곳곳의 새는 바가지들 탓에 도매금 취급당하기 일쑤였다. 8, 9년쯤 지났을까. 다시 출입한 서울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질의마다 지대공 미사일처럼 정확히 표적에 안착했다. 시 집행부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도 눈 녹듯 사라졌다. 비결은 젊은 피와 전문가 수혈이었다. 이들은 수년 뒤 중앙당이나 국회에 진출해 이름을 떨쳤다. 2년 전 경기도 주재기자가 된 뒤 과거의 그림자들이 한 자락씩 스쳐 간다. 개발사업 비리로 주목받던 A시의회에선 자영업자 출신 B의원이 불과 몇 년 만에 재산을 수십억원 불렸다거나, 행정 사무감사를 전후해 시청 팀장들이 의원실로 불려가 사업 발주와 관련한 청탁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선 도 조직개편안이 하루 사이에 부결됐다가 가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었지만, 재해석을 거쳐 뒤집혔다. 동일 안건의 기준을 ‘명칭’이 아닌 ‘내용’이라 보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곧바로 재상정한 것이다. 첫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된 조직개편안이 두 번째 표결에선 재석 의원 98명 중 8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이유도 의외였다. 첫 표결 직전 한 도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였는데, 의원 상당수가 이 발언에 대한 찬·반 투표로 혼동해 부결시켰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광역시에선 시의회가 내년 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쪽지 예산을 거부하자 (시의회가) 화풀이한다”는 시장의 비난과 “원칙을 지킨 것”이란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에선 “구청장도 공무원도 다 가족”, “누구에게 잘잘못을 조사할 수 있느냐”는 일부 구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안이 부결됐다. 이 참사를 두고 ‘무지몽매한 어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언급한 창원시의 시의원 얘기는 또 입에 올려 무엇하겠는가.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제의 최종 의사기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지방행정연구원 등은 그 이유로 전문성과 정책의 미비를 꼽아왔다. 최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은 자치분권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활짝 열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지방시대는 목소리 크기만으로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 뼈를 깎는 노력과 통찰, 자기반성만이 열쇠가 될 수 있다.
2022.12.19 23:07:00
상수원 보호·미군기지 이전…지역 여건 따라 매년 200억 투입 ‘경기도형 도시재생’
경기도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더드림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돼 주민 만족도를 올리도록 설계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시간에 효과를 내야 하는 종전의 성과 중심주의를 벗어나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짜였다. 도는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에서 사업지를 한 곳 이상 선정해 사업 규모나 면적, 비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 여건에 맞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기업 감소, 노후건물 증가 등 시·군과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쇠퇴 양상을 반영한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민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계획을 내놓을 수 있어 문화재·군사시설·상수원 보호 규제, 미군기지 이전,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 농촌 지역 소외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주민이 창업·경영전문가와 함께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테스트베드(실험사업)를 구상하도록 했다. 시·군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단계별 지원도 가능하다. 그동안의 공모사업과 달리 물리적 지원에서 탈피해 기반구축 단계부터 사업추진 단계, 사업종료 후 지속 운영 단계까지 지원해 쇠퇴지역 도시재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모 과정에서 사업지역에 민선 8기 도·시군의 정책사업을 집적화하거나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공모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하고, 도시재생 자문단 66명 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면 도시재생은 지속할 수 없다”며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지속가능한 모델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01:00:00
영하 20도 추위에 경기 곳곳 한파특보
18일 경기지역 곳곳이 영하 19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드러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30분 연천 신서 영하 19.9도, 용인 백암 영하 19.7도, 양평 양동 영하 19.4도, 파주 판문점 영하 18.6도 등 전역에서 수은주가 영하 10∼20도 사이로 떨어졌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7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한파경보는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15곳, 주의보는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수원,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화성 등 16곳에 이른다. 다만, 당분간 큰 눈이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지만 쌓일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눈이 많이 내린 뒤에 한기가 내려와서 발생한 것으로 추위는 20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조금씩 풀려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8 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