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원 처리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청원심의회는 도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행정·법률·교통·도시개발 등 4개 분야 외부전문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원심의회는 청원 처리 사항 심의와 함께 공개청원의 심사 내용과 처리 결과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은 비공개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공개청원과 함께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가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전날 박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진행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명과 1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시의장 직을 수행하며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일하던 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류’나 ‘K팝’ 등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명 중 9명은 ‘3포세대’와 ‘헬조선’을 꼽더군요.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김세용(사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게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 환경이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를 양산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가 청년층 주거 개선에 힘을 쏟아온 이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2대 사장으로 김세용 전 SH 사장이 22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GH는 김 신임 사장 취임으로 1년1개월의 경영 공백에 마침표를 찍고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주택과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고려대에서 건축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건축학)로 일했다. 학교 밖에선 건축학회 이사, 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기존 양적 공급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도시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주택 정책으로 푸는 해법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과 2017년에는 대표적 인명 사전인 ‘마르키스 후즈 후’에 등재됐다. SH 사장 재임 시절에는 주택과 도시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며 투명 경영에 앞장섰다. 생애 주기별로 차별화한 주택 공급 정책과 공간 복지, 마곡 스마트시티·콤팩트시티 조성 등이 업적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GH를 사회적 가치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GH가 도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임직원들로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횡령하고 45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사기적사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이 공시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2020년 4월과 5월 경기 부천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관리사무소장 A씨와 경비원 B씨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유족들은 고인의 메모와 유서를 공개하며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이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증언했다.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10만명 넘게 동의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지만…‘갑질’ 예방, 제자리걸음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도민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여개 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주택의 75%가량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지만,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선·관리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이 포함됐다. 관련 준칙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입주자 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아울러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입주자 주체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자와 분리하고 휴가 등 적절한 조처에 나서도록 했다. 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의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준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때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관리실적 등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또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규모 가구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시간 등이 드러나도록 했다.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인권보장·비리예방에 칼 뽑아 나아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300가구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이 개정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내년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꺼번에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회복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각에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민생·복지예산 경쟁적 증액…‘이태원 참사’로 안전 예산도 늘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일반회계 2조8058억원, 특별회계 4090억원 등 3조214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시의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보다 2277억원 늘어난 것으로, 가뿐히 3조원을 넘겼다. 용인시의 경우 상장 기업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외수입 증가 등이 세입에 반영됐다. 시는 이런 세입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797억원 증가한 1조794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금(2722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1088억원) 등이다. 수원시가 내년에 배정한 본예산도 3조720억원으로 올해보다 1946억원 늘었다. 수원시의 경우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예산을 83억원 증액한 530억원으로 늘렸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원 증액된 2조7477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이 늘어난 3243억원 규모다. 최근 시의회 심의 과정에선 공항협력국의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15억7000여만원이 절반가량 삭감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올해 대비 1767억원 증액한 3조4406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조8702억원, 특별회계는 5704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5%인 1조1629억원을 배정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104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81억원) 등이다. ◆ 수원시정연구원 “재원 배분에 비상등”…자체 수입 낮아 불확실성 노출 최근 인구 90만을 돌파한 화성시는 3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했다. 1751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년보다 1275억원 늘어난 1조251억원 편성됐다. 기초연금(189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1190억원), 아동수당 지원( 819억원)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잇달아 본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정혁신 전략 구상 보고서는 수원시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 45.3%를 차지하면서 시 재원 배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평균 지출은 30.5% 수준이다. 자체 수입이 44.2% 수준인 수원시를 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지자체들의 예산대비 채무비중은 현재 수원시가 8.5%, 성남시는 3.4% 안팎이며 용인시와 화성시는 0%대이다. 채무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선 세출 증가 억제 없는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 상태다. 시 관계자들은 “적절한 재원 배분 체계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에서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한다며 수십억원의 선금을 가로챈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1년여 전부터 선금만 받아 챙긴 채 상품 배송을 미루다가 지난 7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돌연 운영하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던 명품 가방을 모두 품절 처리한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를 비롯한 46명은 이달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지난달부터 입금해도 상품권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동안 얻은 범죄 수익이 총 150억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횡무진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무서워요”, “전속력으로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커요.” 아동·청소년들은 평소 학교 밖 교통 문제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청사에서 열린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10∼17세 학생 57명은 교통 분야의 안전 대책 수립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아동 안전 수원의 길, 아동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 위원,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의제는 △아동학대 예방·근절 △학교폭력 예방·근절 △아동보행 안전 △아동시설 안전 △디지털 환경 안전 △아동보건 안전의 6개였다. 참가자들은 9개 모둠으로 나눠 원탁토론을 이어갔고,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전자투표에선 10대 아동안전정책 제언을 선정했다. 아동보행 안전 분야는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신호위반, 과속 등 다양한 위협 요소들을 두고 아이들은 “학교 인근에선 오토바이 운행을 줄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에 따로 속도제한을 두자”는 의견을 냈다. 인도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속력을 내 달리는 전동킥보드에 놀라 뒷걸음질 치기 일쑤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토론 직후 전자투표 참가자들은 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특정 구역 오토바이 속도제한’과 ‘전동킥보드 전용길 설치’를 꼽았다.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근절 분야에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가, 아동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우리 동네 놀이터 안전, 피드백 시스템’ 등이 제언으로 선정됐다. 또 디지털 환경 안전 분야에선 ‘디지털 욕설 입력 제한 및 처벌 강화’, 아동보건 안전 분야에서는 ‘청소년 흡연 처벌 강화’가 각각 제언으로 선정됐다. 시는 아동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해 앞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22∼2025년) 시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안전이라는 주제를 아동들이 어렵게 생각할까 봐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선정된 정책 제언을 시 아동보호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오는 17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시 청소년과 시민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리다. 토크콘서트에선 노무사의 노동인권 강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현황 및 침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는 “노동인권 전문 강연을 통해 청소년이 관련 지식을 쌓고 노동인권 연극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부당한 근로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모현읍 경안천 일대에 축구장(7140㎡) 21배 크기의 생태숲을 조성한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15만㎡ 규모의 ‘갈담 생태숲’ 조성 사업은 시가 한강유역환경청 소유 토지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22억원으로,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양 기관은 2020년 11월 ‘경안천 수변생태(녹색)벨트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갈담 생태숲에는 생태습지, 야생화 언덕, 숲 놀이터, 교육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이 마련된다. 수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식생 수로와 저류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담 생태숲 조성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태 공간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