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가시화했다. 법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미숙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당분간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재선 이상 의원 15명이 추대 형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해 60명 넘는 초선의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에선 지난 8월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려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2·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비대위로 전환해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경기 용인시가 20년 가까이 방치된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한다. 이곳에는 당초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이다. 2003년 1월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돼 오는 2023년 1월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특수학교가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무산된 뒤 방치됐다. 결국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방치된 땅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기 위해 용도 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사진) 경기 용인시장이 제20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용인, 성남 등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17개 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이 시장을 민선 8기 첫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한 뒤 지난 일주일간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03년 설립돼 17개 대도시들의 우호 교류에 힘쓰고 있다. 또 대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피 7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 재무 담당 임원이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임원은 횡령·배임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친인척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이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된 뒤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쌍방울의 재무 흐름 전반을 아는 김씨가 체포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태국 법원이 김씨의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되면 김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허비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현재 쌍방울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는 올해 5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로 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7개월째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보름째를 맞으며 전국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 등의 물류도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등의 물동량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날 하루 화물차량 반·출입 건수는 2318건으로, 올 10월까지 하루 평균 건수(4336건)의 53.5%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파업 전 수요일 평균 4402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33%인 1451TEU를 기록하며 파업 초기 10%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은 평시의 80% 수준을 회복해 파업 초기 5% 수준에서 급증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없어 화물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 역시 파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10시 집계한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하루 화물 반출입량은 1만6349TEU로 파업 전인 지난 10월 하루 평균 1만3229TEU보다 오히려 많았다. 전남 광양항 또한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4014TEU로 파업 이전의 평균 3400TEU를 넘어섰다. 제주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항만을 통해 시멘트가 들어왔다. 이날 오전 6시쯤 제주시 애월항에 시멘트 2000t이 반입되면서 시멘트 공급이 끊긴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은 애월항부터 업체로 가는 길목에 인력 200여명을 배치해 충돌에 대비했다. 충북에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3사의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5만9726t으로, 평소의 96%에 달했다. 경북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선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제품을 출하하며 숨통이 트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날까지 이틀간 제품을 내보냈고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동국제강, 세아제강도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전날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가 복귀하면서 물류 운송이 재개된 광양제철소도 전날부터 평시 대비 절반가량의 제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의 경우 GS칼텍스와 LG화학 등의 화물이 조금씩 반출되면서 평시 대비 최대 50% 수준까지 물류 운송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시멘트 출하량도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4∼28일에는 전무했던 이곳의 시멘트 출하는 29일부터 재개됐고, 전날에는 8560t을 기록해 평시의 85%를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시멘트 운송량은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철강·석유화학업계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철강업계 반출량은 평시 대비 52% 수준에 머물렀고,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출하 차질로 공장을 멈추면 하루 평균 최소 1238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78곳으로 지난 6일보다 3곳 감소했다. 부·울·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은 이날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에 들어갔다. 부·울·경은 건설노조 가입 비율이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5일 건설노조 타설 분회가 동조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 지역 레미콘·타설·펌프카 기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부산시의 경우 아파트와 지자체 발주 현장 등 335개 공사장 중 24곳의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도 의왕ICD 100여명, 평택·당진항 150여명 등 전국 곳곳의 물류 거점에 집결해 선전전을 이어갔다. 강원경찰청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접수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나 운송방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321명 규모의 ‘집중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채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재무 담당 임원이 최근 태국에서 붙잡혔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태국 정부는 검거된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국내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씨는 쌍방울의 자금 전반을 관리해 온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김씨는 올해 5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여권 무효화로 김씨는 태국에서 추방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쌍방울 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을 속속들이 아는 김씨가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올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7개월째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신병 확보를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출범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가 진통 끝에 경기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추진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과도 협의체 업무협약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삼각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의장인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 정무수석과 기획실장, 도의회 정책위의장 등 협의체 구성원 17명이 참석해 도정 전반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이들은 “도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상·하반기 1회씩 정례회를 열고, 분기별 임시회와 현안에 따른 수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 조례, 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례회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여한다. 이들은 모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기구인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한다. 지난 5일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의에 따라 양측은 의장과 교육감, 대표의원과 부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14명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최소 6회 이상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열게 된다. 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안 등이 협의 사항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논의해 여야를 떠나 미래 교육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잇따른 협치기구 출범에 도 안팎에선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낮은 단계의 협치’가 어느 수준까지 물꼬를 틀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도 “낮은 단계의 협치를 넘어 한 단계 높은 협치로 나가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향후 정책 협의를 넘어 도의회의 정책 제안이나 제언을 도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협치로 발전하면 현안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기회소득 등 ‘김동연표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남은 것도 이 같은 협치 분위기 덕분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 안팎에선 2008년 도 당정협의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계적 균형과 형식에 치우치면서 도의회가 도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도 관계자는 “협치기구의 활발한 운영이 김동연호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각 주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동수로 출범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가 진통 끝에 경기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추진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과도 협의체 업무협약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삼각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 경기도-도의회 협의체 출범…‘낮은 단계의 협치’ 어디까지?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의장인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 정무수석과 기획실장, 도의회 정책위의장 등 협의체 구성원 17명이 참석해 도정 전반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이들은 “도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상·하반기 1회씩 정례회를 열고, 분기별 임시회와 현안에 따른 수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 조례, 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례회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여한다. 이들은 모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기구인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한다. 지난 5일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의에 따라 양측은 의장과 교육감, 대표의원과 부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14명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최소 6회 이상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열게 된다. 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안 등이 협의 사항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논의해 여야를 떠나 미래 교육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 도의회-도교육청, 미래 교육 준비…“2008년 실패 경험, 타산지석 삼아야” 잇따른 협치기구 출범에 도 안팎에선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낮은 단계의 협치’가 어느 수준까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도 “낮은 단계의 협치를 넘어 한 단계 높은 협치로 나가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향후 정책 협의를 넘어 도의회의 정책 제안이나 제언을 도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협치로 발전하면 현안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기회소득 등 이른바 ‘김동연표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남은 것도 이 같은 협치 분위기 덕분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의회에선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78명씩을 차지하면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늦게 원 구성이 이뤄지고,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지체됐다. 다만, 도 안팎에선 2008년 도 당정협의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계적 균형과 형식에 치우치면서 도의회가 도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도 관계자는 “협치기구의 활발한 운영이 앞으로 4년간 김동연호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각 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소 한 달여 만에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세형(8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7일 조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 등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 고령인 조씨 등을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속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어 쿠션을 올린 다음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하고 대검이 A씨의 통합심리분석에 나서면서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에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3∼10일에도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