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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폐업’ 현실로… 인구 90여만 성남시에 임시터미널 개설
1년 전 폐업이 예고됐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결국 문을 닫는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경기 성남시의 유일한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폐업을 앞둔 가운데 시는 임시터미널을 운영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9일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사인 ㈜NSP가 지난 2일 적자 운영을 이유로 제출한 폐업 허가 신청서를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이달 말까지만 운영되며,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업한 터미널 앞에 임시터미널을 개설한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04년 문을 연 성남지역 유일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자차 운전자와 경강선, 수서발 고속열차 등 열차 개통의 영향으로 2019년 하루 평균 6700명이던 승객수는 현재 3500명가량으로 급감했다. 운수업체와 운행 노선도 줄어 현재 20개 업체가 33개 노선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266대만 운행한다. 앞서 NSP는 지난해 12월7일 한 차례 시에 장기 휴업 신청서를 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시는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지원금과 시설개선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악화한 경영 탓에 더는 유지·운영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터미널을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택시 승차장 쪽에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감소가 예상돼 대다수 시민이 버스로 1시간가량 이동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임시터미널 운영 방식과 기간, 투입 인원 등 세부 계획은 이달 말 나온다.
2022.12.10 01:00:00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고 피해 최소화”…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 주민 공개 추진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은 2억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4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경리직원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8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년5개월간 71회에 걸쳐 2억4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는 제때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를 추진한다. 8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배보증 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 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이 손배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손배보증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소수의 사람만 그동안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빈발해 왔다. 앞서 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을 지난 10월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전자추첨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전자입찰 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추첨 방식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수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 추첨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2.12.09 01:00:0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 공개 추진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은 2억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4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경리직원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8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년5개월간 71회에 걸쳐 2억4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는 제때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보증(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를 추진한다. 8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이 손배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손배보증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소수의 사람만 그동안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빈발해 왔다. 앞서 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을 지난 10월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전자추첨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추첨 방식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수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 추첨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2.12.09 01:00:00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 공식 임기 개시…‘수장 공백’ 2년 만에 해소
효성그룹 홍보실장 출신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이 2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임명된 건 2020년 12월 유동규 전 사장의 사임 이후 2년 만이다. 조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9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도의회로부터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 김 지사는 수여식에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기관장 공백 상태를 이어온 기관들이 많았기에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일부 기관에서 기강해이 등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잘 잡아주길 바란다. 도정 철학과 방향을 이해하고 도와 협력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신임 사장은 “경기관광공사가 기존 관광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직문화 혁신과 경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1일까지다. 조 신임 사장은 성균관대 졸업 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해 홍보실장을 지냈다. STX그룹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낸 뒤 2014년 효성그룹에서 사회공헌담당 임원과 홍보실장, 한국PR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2.12.03 01:00:00
‘빠에야의 고장’ 스페인 발렌시아, 이천시 방문해 쌀 산업 벤치마킹
유럽 최대 쌀 생산지인 스페인 발렌시아 대표단이 경기 이천시를 방문해 쌀 생산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발렌시아 지방은 스페인 대표 쌀요리인 ‘빠에야’(Paella Mixta Valenciana)로 널리 알려져 있다. 2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발렌시아 지역 지리적표시협회 방문단은 장호원읍 이천라이스센터를 찾아 첨단자동화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도정 과정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로봇이 쉴 새 없이 쌀포대를 옮기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의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이동한 방문단은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와 지리적표시 관리체계에 대해 질의와 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이천시가 특화한 본부 운영시스템과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 다른 지역 쌀의 이천쌀 혼입 문제, 쌀 가공식품 관리와 로열티 문제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들에게는 이천시가 준비한 한국 쌀과자와 전통 식혜가 제공됐다. 발렌시아 방문단은 파코 오르테가 운영책임자와 파퀴 질라베르트 포스 종자 개발 및 종자 유통기업 연구원, 토니 보나폰트 쌀 재배 품질관리 컨설팅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선 쌀 육종 전문가인 세종대 진중현 교수와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김영민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견학은 스페인 측에서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에 방문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발렌시아 지역은 중세시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이슬람교도가 벼를 가져오면서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지중해 연안 삼각주에선 방대한 논을 볼 수 있다. 협회에선 30년간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를 사용해온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를 모범사례로 추천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는 2005년 국내 처음으로 쌀 부문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바 있다. 이천시는 1993년 가짜 이천쌀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님표 이천쌀’ 상호를 도입했다. 이어 쌀사랑운영본부를 설립해 홍보와 마케팅, 품질관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2022.12.03 01:00:00
김경희 이천시장 “2023년 시정 키워드는 ‘민생’”…5대 역점과제 강조
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이 1일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민선 8기 시정의 주요 목표로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5대 역점과제를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이날 열린 제232회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질적 불만이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취임 즉시 민원소통기동팀과 이천남부시장실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일부터 복합적인 고충까지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를 강조했다.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업유치와 민간 중심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상권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람이 찾아오는 상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탄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대월산업단지는 친환경 첨단산업 단지로 만들어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의 입주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반의 미래첨단산업도시로 시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행복한 교육도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확충해 건전한 여가 공간과 창의적 배움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 4대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개최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거점으로 성장한다는 복안이다. 친환경 녹색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 구현을 위해선 미세먼지, 온실가스, 악취, 소음 등의 저감 대책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 생산과 유통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농촌의 생활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368억원 증가한 1조178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12.02 01:00:00
경기 광주시 순환도로 건설 계획, 국토부 타당성 평가 통과
경기 광주시가 지역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시 순환도로와 경안·곤지암 천변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총연장 46.04㎞의 순환도로(29.3㎞)와 천변도로(16.74㎞)를 건설하는데 1조57억원(순환도로 8721억원·천변도로 133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부 타당성 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구간별로 대체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1구간(상번천∼회덕. 연장 3.5㎞) 1.28 △2구간(회덕∼직동. 연장 4.3㎞) 0.6 △3구간(직동∼고산. 연장 3.6㎞) 1.75 △4구간(오포∼초월. 연장 6.8㎞) 1.5 △5구간(쌍동∼도평. 연장 6.2㎞) 기존 도로 활용 △6구간(지월∼번천. 연장 4.5㎞) 1.44 △7구간(오향∼우산. 연장 6.4㎞) 0.06이 나왔다. 시는 사업성과 교통개선 효과가 높게 분석된 4구간 가운데 추자∼매산(1.2㎞) 노선 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방침이다. 나머지 구간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02 01:00:00
용인시 등 경기도 지자체, 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경기도·삼성전자·환경부 등 동참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삼성전자 등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물 부족 해소와 공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환경부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원·용인·화성·평택시 등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용인시를 포함한 10개 기관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데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용인시의 경우 오는 2029년부터 기흥·수지레스피아에서 배출하는 하수 처리수 14만t 중 10만2000t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에 제공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총 공사비는 6000억원으로, 용인시 구간에만 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하수의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하수 업사이클링을 통해 질 좋은 하수처리수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겠다”며 “수자원 재활용의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1 01:00:00
의왕시,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하는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공
경기 의왕시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를 복구하는 백운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30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의동 383번지 일대 13만901㎡ 부지에 잔디광장과 수변무대, 테마식물원, 생태숲, 파크골프장, 파고라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개별시행자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구간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백운PFV㈜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4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생태탐방로 구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김성제 시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2.01 01:00:00
분당·판교 품은 성남시, 정부에 ‘특례사무’ 지정 요구…“행정 대응 위해 필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경기 성남시가 정부와 경기도에 ‘특례시’에 준하는 특례사무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주민 92만명을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140만명 규모의 행정 수요를 지녔으나,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교통 등 5개 분야 6개 사무 권한을 정부와 도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특례사무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특례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지난 25일 마쳤다. 내년 1월 경기도와 특례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행안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의 특례 요구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와 협의가 필수다. 현재 성남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92만명에 그친다. 분당신도시가 자리해 한때 인구 100만을 넘겼으나, 1기 신도시가 노후하며 인구도 감소했다. 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성장하며 출퇴근 직장인 등 행정 수요 인구는 140만명을 넘나든다. 이에 시는 효과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5개 분야 6개 사무에 대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추진하는 특례는 산업·조직·인사·주거·교통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구에도 행정 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면 일부 사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기업의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력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이양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소프트웨어기업 유치 및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 분야에선 행정 수요에 걸맞게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성남시에 특례시 기준을 적용하면 부시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실·국을 5∼7개 이하에서 6∼8개 이하로, 3·4급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릴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로 시가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경기도에 귀속되는 100분의 60을 도와 시에 각각 100분의 30씩 귀속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2.12.0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