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침체 타개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외국계 혁신기업 등으로부터 2조5000억원대 투자 유치에 나섰다. 핵심어는 ‘청년 고용’ 확대다. 김동연 지사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혁신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광폭 행보에 돌입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투자 유치 확대는 지난달 24일 가시화했다.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김 지사와 외국계 미래성장 혁신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 행사 직후 도는 혁신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추진하는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수소·반도체·탄소 저감 분야에서 투자 지역을 물색 중이거나 도내에 추가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소 생산업체인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린수소를 수입해 한국 등 아시아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으로 잘 알려진 B사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플라스틱 물질의 재활용률을 94%까지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저탄소 재생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C사와 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D사도 도와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재정비 세계 1위 기업인 E사는 국내 공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청사진이 모두 실현될 경우 직접 고용 930명, 고용계수 산출 시 493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사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는 “가치동맹을 뛰어넘는 일종의 혁신동맹을 하자”며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제안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신뢰를 쌓고 규제와 제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침체 타개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외국계 혁신기업 등으로부터 2조5000억원대 투자 유치에 나섰다. 핵심어는 ‘청년 고용’ 확대다. 김동연 지사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혁신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광폭 행보에 돌입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투자 유치 확대는 지난달 24일 가시화했다.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김 지사와 외국계 미래성장 혁신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 행사 직후 도는 혁신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추진하는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수소·반도체·탄소 저감 분야에서 투자 지역을 물색 중이거나 도내에 추가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소 생산업체인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린수소를 수입해 한국 등 아시아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으로 잘 알려진 B사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플라스틱 물질의 재활용률을 94%까지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저탄소 재생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C사와 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D사도 도와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재정비 세계 1위 기업인 E사는 국내 공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청사진이 모두 실현될 경우 직접 고용 930명, 고용계수 산출 시 493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사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는 “가치동맹을 뛰어넘는 일종의 혁신동맹을 하자”며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일 도담소에선 북미·유럽 주한 상의 대표들과 투자 유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권오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부회장과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편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청년들을 위해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잘리콩 회장 등 참석자들은 “외투 기업들이 (한국에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데 경기도에는 청년 인구가 많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페루 친체로시 시장 당선자 등 페루 경제교류협력사절단이 도를 찾아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신뢰를 쌓고 규제와 제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13조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완공 시점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늦춰진다. 토지 보상과 공업용수·전력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산단 계획 역시 변경된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제출한 산단 계획 변경안이 경기도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산단 계획 변경안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되고, 사업비는 1조7903억원에서 2조3493억원으로 5590억원 증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용지가 종전 414만7000여㎡에서 415만6000여㎡로 8000여㎡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늘어난 부지는 대부분 녹지로 활용되는 자투리땅이다. 앞서 산단 조성 공사는 올해 4월 말 시작됐지만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부지 내에 확보한 토지 면적은 9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용인일반산단 관계자는 “반도체 양산 시작 시점 또한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로 2년가량 늦춰질 것”이라고 전했다.경기도는 지방산단계획심의위에서 조건부 의결한 변경안을 정리해 조만간 용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 이르면 다음 달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0조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산단에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513조원의 생산 효과와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13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3일 오전 7시26분쯤 처인구에 있는 리조트에서 일어났다. 불은 지상 11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의 지하 2층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조트 측은 화재 발생 직후 자체 진화를 마쳤다고 소방당국에 알렸지만, 도착한 소방대가 건물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관할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재난 규모에 따라 대응 2단계와 3단계로 확대한다. 불은 오전 11시6분쯤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됐고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피해 상황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가 3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화성시의 3조원대 본예산 편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용인·성남시에 이어 이른바 ‘3조 클럽’에 가입했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2조9249억원보다 약 1751억원(6.0%) 늘어난 규모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어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1275억원(14.2%) 늘어난 1조251억원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189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0억원, 아동수당 지원 819억원, 부모급여 지원 58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16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지원 132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01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08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교통지옥’으로 불려온 광주시가 거미줄같이 촘촘한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있다. 인구 5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철도 신설과 연장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철도망 개설과 병행될 복합환승센터 건설과 역세권 개발은 미래도시 광주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망 기반 미래 100년 설계… 출퇴근시간 만성 교통체증 광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풍선 효과’와 관련이 깊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찾아온 이주민들의 영향이 크다. 시내 첫 계획도시인 태전지구에는 120만㎡ 넓이에 1만9000여가구가 들어섰다. 과거 논밭이 널려 있던 곳에 유명 아파트 단지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변모했다. 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난개발이 이뤄진 오포읍, 신현·능평동 일대의 경우 10년간 주민이 2배가량 늘었다. 인근 분당신도시를 거쳐야 서울 접근이 가능해 고질적 교통체증을 겪는 지역으로 지목받는다. 이처럼 급격한 개발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았다. 기존 차량에 시를 거쳐 가는 통행차량까지 혼재하면서 주민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까지 좁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늘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린다. 이렇게 빚어진 교통체증은 인근 도시 가운데 최악으로 꼽힌다. 이를 파악한 시는 교통 문제 해소에 명운을 걸고 있다. 현재 국도 3호선과 경충대로는 동서축으로, 국도 43·45호선과 중부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은 남북으로 광주시를 가로지른다. 하지만 이들 간선도로의 용량은 포화 상태다. 최근 시민들은 철도망 구축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 판교역 7분, 서울 강남구 수서역 12분, 강원 강릉역 1시간30분 등 입체적 시간표까지 제시되면서 기존 도로 체계에서 벗어난 철도망 개설이 광역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시는 통행량을 분산해 접근성을 높이면 생산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개통한 경강선은 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표 철도망이다. 중심축은 경기광주역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이용객만 1만3000명을 웃도는데, 세 정거장만 이동하면 판교까지 닿을 수 있는 이동 편의성 덕분이다. 신분당선, 분당선과 환승 가능한 판교역, 이매역과 비교해도 경강선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다. 인근 송정동과 태전지구의 아파트 단지 주민 상당수가 이용하기 때문이다. 광주중앙도서관과 가깝고 역동 등 주변 역세권 개발까지 이뤄져 많은 노선버스가 경유한다. 다만, 배차 간격이 15∼20분으로 길고 4량 1편성에 그치는 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는 현재 11개 역(광주시 4개 역)으로 이뤄진 총연장 57㎞의 경강선이 2027년 ‘경강선 통합노선’으로 운행된다고 밝혔다. 수인선, 월곶∼판교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이 모두 개통해 연결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5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KTX는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일반 전동차는 인천 연수에서 여주까지 운행되는데 모두 경기광주역에 정차한다. 시는 경강선 통합노선 구축과 함께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광주역에 상업·문화·숙박 기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1.6㎞ 떨어진 종합버스터미널도 이전해 도로망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처럼 철도는 시민 생활을 바꿔 도시 계획까지 재편하고 있다. ◆GTX-A, 수서∼광주선, 8호선 연장 등 대안으로… 도시 계획도 재편 시는 교통난 해결의 대안으로 철도의 비중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수서∼광주선(수서∼모란∼광주)과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광역철도 GTX-A의 광주 연장(삼성∼수서∼모란∼광주∼이천∼여주), 위례∼삼동선(위례∼성남∼삼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철도 수서∼광주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은 올 연말 착공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성남시 모란역, 경기광주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9.48㎞(신설 14.48㎞) 노선으로, 사업비는 9450억원에 달한다. 수도권 북부(청량리)로 집중된 열차 운행을 남부(수서)로 이원화해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철도망이 열리면 경기광주역에서도 고속열차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반철도 경강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의 추가검토사업에 선정됐다. 제5차 사업에선 신규 사업 반영이 추진되고 있다. 총연장 40.2㎞에 달하는 노선은 태전, 고산, 양벌 등 수도권 동남부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판교∼오포 8호선 연장은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채택됐다.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2024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어진다. 신현·능평동, 오포읍 일대의 교통난 해소가 기대되지만 올 하반기 모란∼판교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된 광역철도 GTX-D 광주 연장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수서∼광주선, 경강선을 활용한 Y자 형태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긴 사업 기간과 막대한 사업비 탓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신 시는 총사업비 7800여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GTX-A 노선의 연장을 위해 인근 이천·여주시와 협력하고 있다. GTX-A 광주 연장은 지난해 12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로,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과 연계해 수서에서 분기하는 철도망이다. 수도권 내 30분 통행을 실현해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 강남권 접근을 높이기 위한 광역철도 위례∼삼동선은 성남시와 함께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했다. 위례신사선을 광주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 “도심 스파이더 웹라인 추진 교통망 중심 지역 균형발전”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방세환(사진) 경기 광주시장은 인구 40만을 넘어선 광주시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1도심(경안), 2부도심(오포, 곤지암) 체계를 최근 삼동을 포함해 1도심, 3부도심 체계로 개편했다. 경강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스파이더 웹 라인’을 추진하는 걸 염두에 둔 것이다.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삼아 균형발전 권역으로 지정했고, 원도심에는 도시재생 권역을 설정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 시장이 구상해온 시의 발전 계획에는 이처럼 ‘교통’이 바닥에 깔려 있다. 그는 “광주시는 도농복합의 성격이 강해 도로를 새로 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조건에서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시장은 1995년부터 정당 활동과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왔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와 경안천 시민연대 등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시의 발전 밑그림을 그렸고, 취임 이후 정부와 경기도, 주변 도시와의 협업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바라본 광주시의 문제점은 중복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개발이 제한된 팔당특별대책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상당수인 데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산지라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 조그마한 골목에 30개 동 넘는 빌라가 빼곡히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방 시장은 신현·능평동과 오포읍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거론했다. 그는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은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선행사업인 모란∼판교 연장이 좌절될 경우 별도 노선인 경량전철 시스템 신설을 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환승센터도 대안이다. 철도망 개설 전까지 신현동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출퇴근시간대 고질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향후 수서∼광주선, 경강선 통합노선, GTX 도입 등에 따른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선 “경기도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설 배치와 건축 계획, 연계 교통안 등이 용역을 거쳐 마련된다”며 “환승센터 지정과 함께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항 등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0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물류 거점마다 운송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 시작을 선언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개최한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고, 노조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따라 기업체들은 제품 반입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물가와 유류비는 치솟았지만 운임은 10여년간 오히려 하락해 많은 화물기사가 생계를 위해 억지로 과속·과적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며 도로 안전도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이후 오히려 개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날 수도권 최대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도로에선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소속 화물기사 1100여명이 모여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의왕ICD’ ‘평택항’ 등 소속 지회가 적힌 깃발이 늘어섰다. 출정식 주변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알리는 딱지가 붙었다. 화물기사 김모(50)씨는 “오죽하면 길거리로 나왔겠느냐”며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한 달 5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차량 할부금과 한 번에 50만원 이상 나가는 유류비를 낸 뒤 생활비 대기도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의왕 ICD 측은 당장 큰 운송 차질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화물 운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파업 때 적잖은 피해를 봤던 부산항은 운영 차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화물을 싣고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붐비던 북항 신선대 부두는 이날 한적한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터미널운영사의 수출화물 선적 반입 가능 기준일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완화해, 파업 전 조기에 수출화물이 부두로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전남 광양항터미널의 경우 입구가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혀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 대부분도 운영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육로와 해상 출하량이 평균 2만7000t에 달하는 강원 삼척 삼표 시멘트는 파업으로 육로가 막히자 해상으로만 2만5000t을 출하했고, 동해 쌍용시멘트도 철로를 통해 4000t가량만 먼저 출하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지역별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대차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완성차를 이송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건설업계 건설자재 공급, 감귤 유통, 제주삼다수 수도권 운송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의 레미콘 공장이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조의 서울 사대문 내 운송 거부 사태에 이어 코레일의 오봉역 사고 여파로 이달 초 수도권 주요 유통기지인 의왕 기지는 현재까지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내달 초 분양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1∼2일 이내에 레미콘 타설을 멈춰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화성시의 대학가 원룸에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룸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박병화의 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화성시는 어떤 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는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이 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는 출소 이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면 월 최대 수급 한도는 25만3000원이 된다. 화성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박병화를 상대로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패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한편, 화성시민들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아이들과 학생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해 대응했다.

정부와 국회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정부와 달리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 최종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조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큰 폭의 지원예산 삭감을 예상했던 산하 시·군들은 국회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방비 자체 사업’으로 나뉜다. 만약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 내년에는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비가 전액 삭감된 가운데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살려낼지 불투명하다”며 “인센티브가 줄면 아무래도 발행 실적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화폐의 ‘원조’ 격인 경기도의 경우 올해 184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4억원의 시·군 지역화폐 지원액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그나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천(201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년 도내 발행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5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산하 시·군 가운데 용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3000억원으로 동결했다. 자체 지원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143억5000만원으로 8.6% 낮추기로 했다.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도 내년에는 2개월 남짓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감소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성남시도 올해 5개월간 10%씩 혜택을 주던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2개월 안팎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두 달은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300억원에서 내년 1082억원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올해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를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2개월 정도만 10%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10개월은 6%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1082억원으로, 안양시는 올해 2081억원에서 내년 1233억원으로 각각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크게 하향한 상태다. 반면 화성시는 내년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 지급을 목표로 시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7.4% 오른 243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지만, 발행 규모는 19.8% 낮춘 3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와 국회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정부와 달리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 최종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조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큰 폭의 지원예산 삭감을 예상했던 산하 시·군들은 국회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방비 자체 사업’으로 나뉜다. 만약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 내년에는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비가 전액 삭감된 가운데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살려낼지 불투명하다”며 “인센티브가 줄면 아무래도 발행 실적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화폐의 ‘원조’격인 경기도의 경우 올해 184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4억원의 시·군 지역화폐 지원액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그나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천(201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년 도내 발행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5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산하 시·군 가운데 용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3000억원으로 동결했다. 자체 지원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143억5000만원으로 8.6% 낮추기로 했다.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도 내년에는 2개월 남짓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감소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성남시도 올해 5개월간 10%씩 혜택을 주던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2개월 안팎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두 달은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300억원에서 내년 1082억원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올해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를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2개월 정도만 10%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10개월은 6%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1082억원으로, 안양시는 올해 2081억원에서 내년 1233억원으로 각각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크게 하향한 상태다. 반면 화성시는 내년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 지급을 목표로 시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7.4% 오른 243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지만, 발행 규모는 19.8% 낮춘 3000억원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