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노후한 분당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추진한다. 1일 성남시는 시청사에서 LH와 ‘도시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마련을 위해 2년 기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두 기관이 협력해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과 도심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의 5개 기초지자체(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가운데 LH와 이 같은 협약을 맺은 건 성남시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성남시가 타당성 검토 중인 ‘2030 성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방안’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순환 이주용 주택 건설 등을 협의해 지원한다. LH는 1기 신도시 건설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 경험과 정보도 성남시와 공유한다. 앞서 성남시는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지난달 2일 시장 직속의 재건축·재개발추진지원단을 꾸렸다.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은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상진 시장은 “LH와 협력해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수정·중원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도시공간 구조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함께 일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로 관계를 이어왔다. 검찰은 네이버 후원금 39억원이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전달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제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제 전 의원은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이 법인은 성남FC 후원금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제 전 의원을 상대로 2015∼2016년 네이버 후원금 39억원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 희망살림은 2012년 설립 허가가 난 서울시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채무자 구제와 취약계층 금융복지를 위해 활동한다. 현재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가 뇌물공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고소장에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경기 화성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한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요양원 건립 추진은 인구 100만 특례시 입성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조처다. 지난달 기준 화성시 인구는 90만명으로, 내년 하반기쯤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지역 환경 분석, 부지 적정성 검토,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내 시립요양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확보했다. 최근 열린 용역 보고회에는 곽윤석 시 정책실장과 정구선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시립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4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건립 후보지로는 관내 3곳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4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 인구가 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립요양원은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운영자인 40대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올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5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검찰과 경찰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의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기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 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 ‘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에 앞서 올 5월 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고,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오는 25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급식 식단을 간소화하고 대용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24일 도교육청은 파업을 앞두고 교육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직종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의 경우 파업 기간과 조리사·실무사·영양사 등 급식종사자의 참여율에 따라 식단을 간편식 등으로 변경하거나 간소화할 방침이다.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할 경우 간편 조리나 식단 간소화로 변경된다. 50% 이상∼70% 미만인 경우에는 식단 간소화 또는 일부 음식 제공이나 학생 도시락 지참, 급식대용품(빵, 떡, 우유, 외부 도시락)이 제공된다. 다만, 파업 참여율이 70% 이상으로 높을 경우 식중독 예방을 고려해 학생 도시락 지참이 권장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가정통신문 및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돌봄교실 운영 여부도 결정한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나 특수교육 분야도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 여부와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에서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에 따르며 도내 비정규직 직원은 3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 후폭풍’이 예고된 경기도가 대응체계를 격상해 위기관리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불법 엄단만 강조해선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도는 이날 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철도항만물류국장에서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다. 다만, 도는 현재 행정2부지사가 공석이라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전날 오후 5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경계’ 단계에선 화물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에서 주·정차 위반과 불법 밤샘주차(0시~오전 4시) 단속이 이어진다. 불법 방치차량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6월 파업 이후 다섯 달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적극적 사태 해결이나 약속한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와 노조 간 ‘적극적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불법 엄단만 강조해서는 앞으로도 사태 해결이 어렵다”면서 “물류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국토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 양측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화물수송 공백과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차량 투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 노조원 1000여명은 이날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지난 6월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화물차를 동원한 봉쇄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정식을 마치고 난 뒤 오후부터는 의왕ICD와 평택·당진항으로 인원을 분산해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내년 3조원 넘는 ‘매머드급’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반도체 중심도시’ ‘4차산업 도시’ 등 지역 특색도 반영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일반회계 2조8058억원, 특별회계 4090억원 등 3조214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전날 시의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9871억원보다 2277억원(7.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내년 세입이 상장 기업 영업실적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역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 덕분이다. 시는 이번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수원시도 올해보다 1946억원 늘어난 3조720억원의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수원시의 경우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예산을 83억원 증액한 530억원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원이 증액된 2조7477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이 늘어난 3243억원 규모다. 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향후 4년간 전체 시민의 약 5%(6만여명)를 ‘수원시민 안전지킴이’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1억1700만원이 편성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8일 올해 대비 1767억원 증액한 3조4406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조8702억원, 특별회계는 5704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등 4차산업 특별도시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체육동회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 시장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이유로 방문한 것이라며, 당시 SNS에 올린 글도 캠프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안부터 마련했어야죠.” 경기도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된 뒤 돌아온 첫 월요일인 21일 주요 버스정류장의 출근길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냈다. 입석 금지 첫날인 지난 18일과 달리 큰 혼잡과 승강이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곳저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퇴근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 서울지역 광역버스 정류장의 줄서기 경쟁은 여전하고, 서울 등록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이 허용돼 “탁상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 정류장의 40대 남성 승객은 “평소보다 이용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덕분에 제시간에 버스를 탔다”며 “당분간 출퇴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20대 여대생도 “입석 금지 때문에 1시간가량 늦게 나와 붐비는 시간을 피했다”고 하소연했다. 분당 신도시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향하던 버스 기사들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수내·서현동 일대 정류장의 승객이 상당수 줄었다고 전했다.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이용으로 분산된 때문이다. 이곳에서 서울 을지로나 충무로 등 도심으로 직행하는 대중교통은 광역버스가 유일하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강남을 경유해 2배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단지 버스정류장도 평소 출근 시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동수원 IC 진입을 앞둔 이곳은 시내 구석구석을 통과한 광역버스의 좌석이 대부분 가득 찬 상태로 정차하는데, 우려와 달리 혼란이 일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선 불편이 이어졌다. 용인서울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정류장인 용인시 수지구 서수지IC 앞 정류장에서는 서울역으로 가는 유일한 노선인 5500-2번을 기다리던 이들이 잔여 좌석이 없는 버스를 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 지나가는 버스 앞자리에는 ‘만석입니다’라는 안내판이 내걸렸다. 대기 줄에 서 있던 50대 직장인은 “광화문 정류장까지 가는 데 30분 넘게 기다렸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출근 인파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몰리면서 주요 지하철역은 몸살을 앓았다. 수원 광교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정모(41)씨는 “오늘은 유난히 탑승객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버스 공급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차량 공급과 기사 모집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분간 광역버스 출퇴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