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총 5명으로부터 각각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시의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일)를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명의를 이전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의 지방세 체납액 81억여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2만1117대를 추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해당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685대의 소유주로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8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1150대)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10대에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차량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 A씨의 경우 차량의 실제 소재지인 충남 서산시까지 찾아가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조치했다. 가평군에 36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의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 뒤 견인되기 직전에 자취를 감췄다. 도는 B법인 대표 관계인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이후 공매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여성 시장이 취임한 경기 이천시가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만 주던 출산축하금을 내년부터 자녀 수 구분 없이 모두 지급한다. 11일 시는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또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넷째와 다섯째 아이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던 축하금이 ‘넷째 아이 이상’으로 통합돼 5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빠 또는 엄마가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처로 이천시의 출산축하금 관련 예산은 올해 1억8000만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천시의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부자동네인 강남구(첫째 3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3000만원, 넷째 이상 5000만원)보다 크게 낮지만, 서대문구(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와 비슷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김경희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출산축하금 외에 올해부터 국비 보조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한 명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궁평항 등 해안가 일대에 설치됐던 군사용 철책이 60여년 만에 모두 철거됐다. 화성시는 군 당국의 허락을 받아 군사용 철책 철거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해안 군사용 철조망 철거는 군 당국이 일부 구간마다 철거를 허가해오다 2018년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화성시는 2014년 군 당국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2017년 6월 서신면 궁평리 해송군락지 일대 해안가 700ｍ 구간에서 철책을 제거했다. 이어 2020년까지 총 33.37㎞의 군 철조망 가운데 9㎞를 철거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선 속도가 붙었다. 지난 3월 해안에 남은 군사용 철조망 24.37㎞를 철거하기로 육군 51사단과 합의하고, 7월부터 최근까지 철거 작업을 이어왔다. 다만 낚시객 출입이 잦은 화성방조제 구간(9.8㎞)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부만 철거하고 하부는 남겨놓았다. 화성시는 해안가 철책 설치 시점과 근거에 관한 기록이 없어 이를 추정만 할 따름이다. 1950년대 말쯤 안보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해안가 철책이 모두 철거됨에 따라 시는 앞으로 해안 경관도로를 확장하고 궁평 해수욕장과 궁평항 인근에 해안데크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아름다운 화성의 해안은 그동안 군사 철책에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드넓은 바다를 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가 끊어진 뒤 연락 두절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은 하남서 형사과 직원 등 20여 명을 투입해 이 일대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으로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공교롭게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이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인용 시점이 김 전 회장의 도주가 확인된 시점 이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그룹 관계사 대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당국의 수배를 피해 해외에 머무는 쌍방울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 현금 200만원을 넣고 그곳에 보관된 필로폰 10g(약 300명 동시 투약분)을 구매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구매한 날 무면허로 4㎞가량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산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치 추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마약 추가 범행의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도피 중인 쌍방울 전 회장의 오랜 지인으로, 자금 일부를 관리한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내용의 자체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안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이지만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시스템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스템적 대응” “도민·수요자 입장”… 예고와 괴리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훈련 강화와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은 안전관리 개선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회재난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 작성 외에 실질적인 채비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1999년 처음 시행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도 개편한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 홈페이지의 신고창구와 카카오톡 채널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형식의 전용 핫라인을 개설한다. 아울러 1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사회재난 피해자 등으로 도민안전 혁신단을 꾸려 공공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와 분석, 중장기 비전 마련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29 참사라는 명칭을 도 차원에서 쓰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그는 “정치적 목적은 없고, 책임 회피나 전가가 아닌 반성과 성찰, 인적 책임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핫라인 구축·정례 합동훈련에 방점… “지자체 차원에선 한계” 하지만 김 지사의 의지와 달리 이날 도가 내놓은 대책들은 기대를 모았던 시스템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산하 31개 시·군과 소방재난본부, 경찰, 정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이나 시스템 개선에 관한 구상은 빠져 있었다. 김 지사는 전날 도청사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선 “(시험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의 단기 및 중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내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지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용산구청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는 공유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경찰의 협업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 간단히, 더 빨리 연락하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김 지사가 내놓은 안전핫라인도 예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설치된 복지핫라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손쉽게 전화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010-○○○○-7722’의 11자리 번호로 이 같은 긴 번호를 외우는 도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120’ 3자리의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9일 긴급체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6시5분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검찰은 2019년 1월과 1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60여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달러를 몰래 숨겨간 뒤 중국 선양공항에서 쌍방울 고위 간부에게 달러를 전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구속된 쌍방울 고위 간부에게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각각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무산됐다. 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행료 유료화는 유지됐지만, 경기도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지루한 소송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기본권 제약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해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26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 날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강행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같은 해 11월3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 역시 2차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 2차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역시 일산대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료통행은 22일 만에 끝났다. 도는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액 18억여원을 운영사에 물어줬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2009년 국민연금공단은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통행료는 두 차례 인상을 거쳐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 경기도는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과 별도로 4000억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고 주장했다. 무료통행을 기대했던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지만,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교하동에서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도 “하루 통행료 2400원도 아깝지만, 도저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수강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재명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정치적 목적으로 애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달 심의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7일 자신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채택돼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5년 11월 시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이듬해 1월 시행됐다. 초기에는 만 19∼24세 청년의 복지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나 현재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주고 있다. 이 대표는 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9년부터 이를 산하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만약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조’격인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이뤄져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국민의힘 측은 “애초 목적과 달리 특정 나이(만 24세)에 한정돼 지급되고 문화·여가 등에 주로 사용돼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례를 이번 회가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동수로 꾸려져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된다. 하지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어 과반인 18명을 차지한 국민의힘 측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일방적 폐지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위 지자체인 경기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은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