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국제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안착할 수 있을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IB 교육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가 개발한 국제공인교육과정이다. 기존 주입식 교육과 달리 논술·서술형 평가인 ‘바칼로레아’를 확대하고, 개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에선 프랑스 고교 졸업 및 대학 입학 자격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국제규격화한 것이다. 1968년 스위스에서 고등학교 과정인 DP(Diploma Programme)가 시작됐고, 1994년 중등교육 프로그램인 MYP(Middle Years Programme), 1997년 초등 프로그램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가 차례대로 문을 열었다. 2012년에는 CP(Career-related Programme)가 마련돼 초·중·고교 과정을 아우르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IB 학교는 도입과 운영을 준비하는 기초(시범)학교와 관심·후보 학교, 인증학교인 ‘IB 월드스쿨’ 등을 통칭한다. ◆전 세계 5500여 학교 운영… 국내에선 제주·대구 등 30여곳 후보·인증 학교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IB 학교는 전 세계 160개국에 55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선 대구에 후보학교 17곳과 인증학교 10곳, 제주에 후보학교 5곳과 인증학교 1곳 등이 둥지를 텄다. 도교육청은 ‘경기형 IB’ 구축이란 목표가 궤도에 오르는 2025년부터 경기형 바칼로레아 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IB 국제공인 채점관을 양성하는 등 300곳 가까운 학교들을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일부 외고와 자사고 등에서 해외 대학 입시를 위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되던 영어 프로그램을,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한국어판으로 바꿔 공교육 형태로 퍼뜨린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IB 교육의 목표는 탐구심이 많고 지적이며 배려심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하며 능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은 최근 난관을 만났다.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의결이 보류되면서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IB 운영비 1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 9월부터 시범학교 200곳을 지정해 학교당 3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었다. 이 돈은 IB 교육에 관심을 둔 교사들의 온라인 연수 비용 등으로 쓰이게 된다. 경기형 IB 도입에 반대하는 쪽에선 교육 생태계 혼란을 우려한다. 전임 교육감들이 만든 혁신학교를 배제하고 굳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IB 공교육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외국인 민간단체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IB 국내 이수자가 대학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기하고 최저등급을 보지 않는 전형을 통해 다른 응시생과 경쟁하거나, IB로 진학할 수 있는 해외 대학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것이라 우려한다. 지난 14일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찬반양론이 맞섰다. “비싼 외국 사립교육이 도입되면 학부모 교육열과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것”이라는 걱정과 “전교생에게 IB 교육을 적용한 미국 뉴욕의 고등학교 사례처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도내 교육과정 변화를 위한 ‘마중물’… 서울시도 내년 20개 학교서 시범 운영 IB의 공교육 접목은 국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구와 제주에선 한국어판 고교과정 이수자가 내년 11월 IBO의 첫 외부평가를 받는다. 경기외고 등 특목·자사고를 중심으로 도입됐던 IB는 지난해 제주 표선고가 고교과정인 DP를 제공하는 국내 17번째 학교가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표선고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교로선 국내 6번째 DP 도입 학교이며, 전체 학급이 IB 교육을 받는 유일한 공·사립 고교다. 교육계에선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IB 도입에 속도를 붙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수능에서 서술·논술형 문제 도입이 논의되고,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것도 요인이다. 이런 IB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고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배려하는 사람’ 등이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등의 의견을 공유하던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정체성과 관계’ 등 탐구·토론 수업을 이수하고, 고교과정에선 소논문과 지식론, 창의·체험·봉사 등으로 시야를 확대한다. 마지막 학기에는 IBO에서 낸 시험(45점 만점)을 치른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I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희숙 IB 담당 장학관은 “내년부터 IB 기초학교 운영, 설명회와 연수, 이해자료 배부 등을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미래형 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B를 도내 교육과정 변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이다. IB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두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수업하고 평가한다”며 대치동 학원가의 영어판 IB와 선을 그었다. 기존 혁신학교 대신 IB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목적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혁신학교는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IB가 혁신적 수업평가 모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달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IB 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8곳으로 늘었다. 현승호 제주 IB 효과성 검증종단연구 연구원은 지난 8일 관련 토론회에서 “자기소개도 못 해 울기만 하던 아이가 다른 학교 학생을 데리고 관덕정에 가서 목관아에 대해 설명한다”며 “IB 교육을 외국에서 들어온 이질적 프로그램이 아닌 (제주형) 자율학교와 혁신학교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에 IB 교육과정을 적용한 학교 20곳을 시범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IB 본부 회장 초빙강연에서 “IB를 탐색하면서 혁신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와 서울에선 초·중학교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고교과정 확산에 앞서 탐색기를 거치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대입 전형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창의성 키우는 IB교육…지역환경 맞춰 발전 시킬 것” “국제바칼로레아(IB)는 자율성과 창의성, 균형 있는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을 경기도의 환경에 맞춰 다시 한번 발전, 확산시키겠습니다.” 임태희(사진) 경기도교육감은 ‘기본과 기초가 충실한 인재 육성’이란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보다 남을 이기고 더 잘하기 위한 기술에 중점을 둬 왔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율과 균형, 미래라는 3가지 정책 기조 안에서도 기본인 인성과 기초인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미래 인재는)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보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미래 교육은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하되, 교사는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끌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탐구와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임 교육감은 최근 후보 시절 공약인 IB 도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포럼 개최와 양해각서 교환, 조직개편에 속도를 냈다. 그는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의 역량을 갖춘 ‘글로컬’ 융합인재를 키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기 생각을 키우는 토론 중심 수업,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논술·서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고 미래 교육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기반 구축을 위해선 지난 9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IB팀을 신설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IB 본부 회장인 올리 페카 헤이노넨과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고, 도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럼도 열었다. 향후 교원 대상의 IB 프로그램 연수, 연구회 운영, 자료 제작, 설명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교육청과 경기교육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발을 떼었다”고 말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뒤늦게 3시간 연장됐다. 유치원 등 교육시설 출입도 금지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늘었다. 박병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 앞서 박병화는 출소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따.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경찰이 배치된 곳은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으로 거주지 입구와 측면, 거주지로 들어서는 골목 입구 등이다.

민선 8기 ‘김동연호’가 출범 5개월째를 맞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 지사의 대선 출마 등으로 촉발된 산하기관장 ‘공석 사태’는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기관은 전체 27곳 가운데 12곳에 이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이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내정된 산하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7곳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6곳은 인사청문 대상이다. 가까스로 지난달 말에야 인사청문 내정자 윤곽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을 78석씩 양분한 국민의힘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의 개정과 대상 산하기관장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15곳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인데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지난 7월1일 취임한 김동연 지사는 단 한 명의 산하기관장만 임명했을 뿐이다.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지난 8일 이민주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한 것이 전부다. SBS 기자 출신인 이 신임 사무총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보특보(3급 상당)를 지냈는데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등으로 내정 이후 시일이 두 달가량 소요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원장에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에 원미정 전 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안혜영 전 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 조신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조원용 전 효성그룹 전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민경선 전 도의원 등을 내정했거나 내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여야는 추경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가지만 청문회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선 내정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 논란까지 겹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째 지연된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재개된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의를 오늘 재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팎으로 민생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대표는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일 중으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임시회(9월29일~10월6일)와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시도했으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분한 예결위에서 견해차를 드러내며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인천경기기자협회 간담회에서 “내년 개교를 앞둔 일부 학교의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개교 차질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수원 망포2초, 광주 능평초·태전중, 평택 고덕3중·동삭중, 하남 강일1중 등 초·중학교 6곳이다. 경기도는 이들 학교 건립을 위해 올해 본 예산에 1208억원을 편성했다가 부족하자 이번 추경안에 214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수강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재명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정치적 목적으로 애꿎은 청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달 심의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7일 자신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채택돼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5년 11월 시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이듬해 1월 시행됐다. 초기에는 만 19∼24세 청년의 복지 확대와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나 현재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주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9년부터 이를 산하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만약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조’ 격인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이뤄져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국민의힘 측은 “애초 목적과 달리 특정 나이(만 24세)에 한정돼 지급되고 문화·여가 등에 주로 사용돼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례를 이번 회기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동수로 꾸려져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된다. 하지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어 과반인 18명을 차지한 국민의힘 측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는 일방적 폐지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위 지자체인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은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9만5000㎡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예비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동의를 얻어 2100여가구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8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3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공공재개발이 되면 기존 1882가구인 광명3구역은 2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난다.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경기지역 지방의회 의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채무 6억여원을 누락해 신고·공표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와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의 재산 허위신고 혐의를 자체 인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재산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기도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수정이나 퇴고를 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도박벽으로 늘 돈이 궁했는데 출판사에 미리 판권을 넘긴 뒤 시간에 쫓겨 집필하곤 했다. 예외적 작품이 ‘죄와 벌’이다. 다른 작품으로 번 돈이 있어 퇴고할 여유가 생겼고, 표현의 부족함을 깨달아 초고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 속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전당포 주인 자매를 악랄하게 살해하고 여주인공 소냐의 도움으로 자수해 죗값을 치른다. 하지만 주인공의 회개는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분열적 자아 탓에 회개가 불가능하다거나, 억지로 끼워 맞춘 결말에 따른 암시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소설 속 상황과 닮은 ‘불편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잇달아 출소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낮으로 불안에 떤다. 하지만 법무부는 주거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는 점만 강조한다. 재범 통계나 주거지 인근 상황은 고려치 않은 결정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이중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지난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는 몸살을 앓았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갱생시설에 입소하려 한다는 소식 역시 지난달 의정부시에 폭풍을 몰고 왔다. 최근 출소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정착은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이 머물거나 머물기로 했던 주거지나 갱생시설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초·중·고교가 다수 있다. 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의 한 학부모는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런 뻔한 논란은 왜 수건 돌리기식으로 반복될까. 정부의 책임 회피이자 게으름 탓은 아닌지 되물어 본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선 법과 제도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미국에선 38곳 넘는 주에서 아동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5년 당시 9세이던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이 발의됐고, 최근 법무부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일각에선 애초 아동성범죄 등에 형량을 대폭 늘려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등 선진국의 치료 목적 보호감호처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다. 법과 규정에 앞서 단 한 사람의 선한 국민을 잔인한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온라인 게시물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사고의 유튜브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명예훼손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유포된 희생자 사진 등 55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해 현재 30건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IP 등을 특정하고 대상자를 찾을 것”이라며 “아직 입건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주말 경기 분당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관련해선 “김 수석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고,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노 부장은 김 수석 자택 등의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임의 제출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답했다. 의혹 제기 당시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밝힌 김 수석 측 입장이 변함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인 ‘백현동 개발 특혜’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출소해 화성시에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관련해선 방범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원호 경기남부청 자치경찰부장은 “박병화 거주지 주변으로 기동대와 지구대 등 10명을 상시 배치해 순찰 중이고, 일대에 27대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최근 ‘민생재정’에 무게를 둔 3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역화폐 발행 등 핵심 항목에선 오히려 뒷걸음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29조9265억원, 특별회계 3조8525억원 등 모두 33조7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33조636억원보다 1754억원(0.5%) 늘었지만 두 차례의 추경안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35조6708억원보다 1조8918억원(5.3%)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 급감 등 지방세 수입이 1조1200억원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면서 가까스로 지출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과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도민이 재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거, 교통, 일자리에 3조1446억원이 투입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32억원)와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2246억원)에도 적잖은 예산이 쓰인다. 안전한 일터와 관련된 ‘안전예산’도 올해 대비 19.6% 증액된 1조196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내년 지역화폐 발행은 올해와 비교해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인센티브 예산이 애초 계획한 1841억원에서 904억원으로 급감한 탓이다.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시·군과 매칭해 6%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 예산만 겨우 살아남았다. 지역화폐의 ‘원조’ 격인 도는 올해에만 모두 4조995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2억5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예산만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요예측에 실패한 도 농민기본소득은 과도한 편성으로 도의회로부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도의회 방성환 의원에 따르면 도 농민소득은 올해 대상자가 17개 시·군에서 24만4700명을 넘었지만 실제 지급된 사람은 17만2000여명(약 72%)에 그쳤다.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등 6만6600명이 지급 단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780억여원의 규모로 편성된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오히려 210억원 감액됐다. ‘민생예방’을 표방했지만 일부 사각지대도 거론된다. 예컨대 2017년 수립한 종합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만 300억원(도비 53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도시가스 보급의 경우, 도시지역인 시흥시(101.2%)와 농촌지역인 양평군(25.3%)의 격차가 4배가량 날 만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배달받아 사용한다. 도는 매년 도시가스 지원대상과 공급 대안을 조정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