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여년간 묻혀 있던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2005년 경기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이들은 아이를 출산했으나,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달라 혼혈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결국 출산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유기했다. 이후 헤어졌다가 2008년 다시 만난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살며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자신의 친자로 믿고 1년간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가 뚜렷해지자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채 가출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B씨는 같은 달 첫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 둘째 아이마저 유기하고 도망쳤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정확한 소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무사히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친모 A씨가 무단가출할 경우 남편이 아이를 버릴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키우다가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 다시 한번 ‘풀뿌리 자치분권’ 바람이 불고 있다. 여당 내 최대 지방자치 세력의 지지를 업은 3선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지도부에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을 이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고질적 중앙 집권형 당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상임대표인 박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KDLC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풀뿌리·자치분권 모임이다.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대표를 지냈고, 염태영 의원을 첫 최고위원으로 배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KDLC 사무총장, 제3~4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4년 9월부터 KDLC 제6기 상임대표를 맡아왔다. 박 시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해 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풀뿌리 당원들의 뜻을 모아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완전한 성공은 결국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당 지도부에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해 본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기초 단체장(성남시장)과 광역 단체장(경기도지사), 입법(국회의원) 경험을 두루 지닌 대한민국 최초의 단체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든든한 최고위원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자치분권 국가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핵심 비전으로는 △분권형 개헌과 청와대 자치분권수석 신설 △검증된 민생 정책의 전국 확산 △당원 주권 중심의 분권형 정당 혁신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지방정부 인사의 도전이 대부분 한계를 드러낸 사실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 시장은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어째서 당 지도부 입성 과정에선 매번 험난한 도전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동등해진 최초의 당원 주권 선거인 만큼, 최고위원 당선을 도전이 아닌 상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시·도의원과 시장 등 지방자치 6선의 내공을 지닌 박 시장의 합류로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구도는 더 복잡해졌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호·박선원·이건태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등도 최고위원직에 출사표를 냈다.

“사실 (우리) 형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시 최초의 형제 현역 국장(4급·서기관)이 나왔다. 가족이 한 조직의 고위직을 나란히 맡는 걸 금기시해 오던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업무 성과’와 ‘역량 평가’로 정면 돌파한 결과다. 인사 행정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줬다는 평가를 듣는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권혁도(55) 도시계획과장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하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로 권 소장은 올해 1월 먼저 서기관으로 승진한 형 권혁주(57) 도서관사업소장과 함께 나란히 시 고위직에 이름을 올렸다. 시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형제·자매 등 가족이 동시에 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이다. 형인 권 소장은 1991년 11월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35년간 시 주요 부서를 돌며 행적직으로 시민에 봉사해왔다. 현재 10여개 지역 도서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동생인 권 소장은 형보다 8년 늦은 99년 12월 8급 특별(석사) 임용을 거쳐 공무원이 됐다. 이후 도시계획 분야 등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두 사람 모두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성품인 데다 일 처리 능력도 뛰어나 주변의 인정을 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선입견 대신 조직 기여도와 전문성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민선 8기 이재준 시장 재임 이후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고수한 결과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선 친인척이 같은 지자체 안에서 고위직으로 함께 일하는 게 인사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불필요한 오해나 구설을 피해 승진 서열에 있더라도 오히려 배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게 관례였다. 시 관계자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외부 요인이 승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경기 지역에 시간당 최고 50㎜의 거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붕괴하고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비상대응 수위를 끌어올려 재난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9일 낮 12시3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도내 2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10일 아침까지 최대 120㎜ 이상의 추가 강우가 예보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인력 등 총 5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통제 조치에 나섰다. 이미 도내 곳곳에선 거센 빗줄기로 인한 굉음과 함께 다양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평택시 팽성읍에서는 한 빌라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가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한 상태다. 오산시 궐동 지하차도와 시흥시 안현교차로,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나들목(IC) 부근 등 주요 도로망도 침수로 인해 차량 진입이 전면 제한됐다. 이날 도 집행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추미애 지사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반지하주택 밀집지역과 연현배수펌프장을 찾아 침수감지알람장치 등 방재 시스템을 점검했다. 추 지사는 “과거 의정 활동 시절부터 저지대 침수 예산 투입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며 “지속적 폭우가 예고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 시스템을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우리) 형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시 최초의 형제 현역 국장(4급·서기관)이 나왔다. 가족이 한 조직의 고위직을 나란히 맡는 걸 금기시해 오던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업무 성과’와 ‘역량 평가’로 정면 돌파한 결과다. 인사 행정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줬다는 평가를 듣는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권혁도(55) 도시계획과장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하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로 권 소장은 올해 1월 먼저 서기관으로 승진한 형 권혁주(57) 도서관사업소장과 함께 나란히 시 고위직에 이름을 올렸다. 시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형제·자매 등 가족이 동시에 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이다. 형인 권 소장은 1991년 11월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35년간 시 주요 부서를 돌며 행적직으로 시민에 봉사해왔다. 현재 10여개 지역 도서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동생인 권 소장은 형보다 8년 늦은 99년 12월 8급 특별(석사) 임용을 거쳐 공무원이 됐다. 이후 도시계획 분야 등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두 사람 모두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성품인 데다 일 처리 능력도 뛰어나 주변의 인정을 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선입견 대신 조직 기여도와 전문성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민선 8기 이재준 시장 재임 이후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고수한 결과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선 친인척이 같은 지자체 안에서 고위직으로 함께 일하는 게 인사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불필요한 오해나 구설을 피해, 승진 서열에 있더라도 오히려 배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게 관례였다. 시 관계자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외부 요인이 승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민선 9기에는 거창한 새 공약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민선 8기 때 다져온 핵심 정책들을 중단 없이 완성해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약속입니다.”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기업 유치, 골목상권 강화 등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인구 감소 우려에 대해선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출생률 제고와 유입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원도심 재생을 양대 축으로 삼아 ‘사람이 찾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는 산단의 조속 준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아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남 일반산단은 2027년 12월, 점동·강천 산단은 2028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첨단 제조업과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층 정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의 ‘1호 결재’인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핵심은 하동 제일시장 부지에 들어서는 564억원 규모의 ‘중앙동1지역 복합건축물’(2029년 준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4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상생플랫폼이 들어서 원도심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하게 된다. 방치됐던 옛 경기실크 부지는 외식 전문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청년창업과 푸드 콘텐츠가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오는 10월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홍문동 일원에 1208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내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고령층을 위한 ‘2호 결재’인 ‘여주 행복밥상’ 사업 역시 눈길을 끈다. 오는 10월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1~3회 반찬을 배달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복지 안전망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동시에 잡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이 시장은 “신청사 건립 등 약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여주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의 ‘임금님표 이천쌀’이 글로벌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는 8일 신둔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성수석 이천시장과 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님표 이천쌀 미국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으로 선적되는 물량은 19.76t 규모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 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이천쌀의 수출은 지난달 18일 호주 시드니행 물량을 선적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 공식 입점을 계기로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판로를 꾸준히 넓혀왔다. 특히 올해는 대미 무역 전문회사를 통해 미국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총 228t 이상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봤다. 이로써 이천쌀은 5년 연속 미국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수석 시장은 “이번 미국 수출은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인 이천쌀의 품질과 신뢰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민선 9기 임기 동안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에서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달 23일 호법면 안평3리 뜰에서 전국 첫 벼 베기 행사를 열어 이천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당시 수확한 벼는 조생종인 진부올벼 품종으로 정곡 기준 약 240㎏이 생산됐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며 신변을 비관해왔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망에는 포착되지 않아 ‘사회적 고립’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산경찰서와 오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쯤 오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2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A씨의 지인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연락이 끊겼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집 안 가족들은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선 “사업 등으로 빚을 많이 져 생활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망한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으며 아들은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구조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복지 지원을 신청한 이력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고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들이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벼랑 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채무 규모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7조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실험에 나선다.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공적 투자 플랫폼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궤도에 올린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투자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초기 2~3개월간 기초계획을 마련한 뒤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투자공사는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된다.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야별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성, 평택, 이천 등 도내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재원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할 제도적 틀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공사 운영은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파편화된 투자 상담과 인허가, 산업단지 공급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발굴·협상 능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이란 위험(리스크)을 감당해야 하고 산업·기업은행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시스템과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한 차별화도 꾀해야 한다.

‘판교’를 품은 경기 성남시의 스마트 교통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 미국 뉴욕 유엔(UN)본부 무대에 올랐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드론 기술을 시민 일상과 친환경 생태계에 접목한 성남시의 사례는 기후위기 시대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7일(현지 시각)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부대 행사에 초청받아 시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등이 주관해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과 ‘유엔 지속가능교통 10년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개최됐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과 사람, 문화와 환경을 연결하는 ‘인간 중심의 성남형 도시교통 모델’을 발표했다. 핵심은 첨단 인프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다. 신 시장은 62㎞ 규모의 누비길과 12곳의 황톳길 조성, 탄천 생태 복원 사업을 28㎞ 구간의 자율주행 셔틀 노선과 연계해 전달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차량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체계를 제시했다. 회의에선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스마트 행정 기술도 공유됐다. 시가 운영 중인 AI 기반 도로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무료 자율주행 셔틀버스, 공원과 탄천 구역에서 가동 중인 드론·배송로봇 연계 서비스, AI 순찰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꾸는지 알려줬다. 신 시장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더는 머나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성남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발표 말미에 외교 성과도 공개했다. 지속가능 교통 분야의 국제회의인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EST) 포럼’을 내년 3월16일부터 나흘간 성남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아시아 40~50개국 정부 각료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집결하는 해당 포럼은 지난 16차례 행사 모두 각국 정부의 부처가 주관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도시이자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건 성남시가 처음이다. 발표 직후 신 시장은 주왕주(Zhuwang Zhu) UN DESA 지속가능발전목표국 국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 국장은 “성남시의 모빌리티 정책과 EST 포럼 유치는 유엔이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지역 중심 실천’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