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해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2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했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근식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의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재판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9일 긴급 체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6시5분쯤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검찰은 2019년 1월과 1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60여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달러를 몰래 숨겨간 뒤 중국 선양공항에서 쌍방울 고위 간부에게 달러를 전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구속된 쌍방울 고위 간부에게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150만달러를, 아태협이 50만달러를 각각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경기도는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안 회장은 2018년 북측으로부터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내는 등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은 대북 코인(가상화폐) 사업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무산됐다. 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행료 유료화는 유지됐지만, 경기도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지루한 소송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기본권 제약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2017년에서 202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해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26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 날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강행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같은 해 11월3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 역시 2차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 2차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역시 일산대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료통행은 22일 만에 끝났다. 도는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액 18억여원을 운영사에 물어줬다.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 경기도는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과 별도로 4000억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50대 한국인 남성은 경기도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드니 한국 영사관은 최근 도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도는 곧바로 이 남성을 직위 해제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시드니 영사관으로부터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금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경찰(AFP)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며 이후 짐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나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소 관계자는 “A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최근 이틀간 집중적으로 운영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 도민 141명이 상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로 인한 직간접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상담을 받은 이들 중에는 일반 도민 외에 참사 목격자(69명)와 대응 인력(4명)이 포함됐다. 상담을 받은 141명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신체 증상 등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이들은 18명이었다. 고위험군에는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치료비 지원 등을 안내했으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해서 상담·관리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는 전국 공통번호로, 전화를 걸면 거주지와 연계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이번 참사에서 20~30대가 많이 희생된 만큼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층이 많을 것으로 보고, 도가 추진 중인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마인드 케어)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마인드 케어는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34세 도내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간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을 접한 뒤 불안감과 신체 이상, 주의집중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전문상담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은 전문적 상담이 꼭 필요하다”며 “심리적 충격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청소년과 가족의 적극적인 심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닷새째인 2일 경기도의 주요 장례식장에서는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이어졌다. 남겨진 사람들은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쏟아냈다. 성남시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는 10대 희생자의 발인식이 눈물 속에 치러졌다. 고인의 관이 운구자들의 손에 들려 나오자 운구차 옆에서 대기하던 유족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고인의 어머니는 운구차에 실린 관을 끌어안은 채 “어떡해,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묵념이 끝나고 운구차가 장지로 향한 뒤에도 몇몇 유족은 황망한 표정으로 눈물을 훔쳤다. 한 친척은 “평소 멀리 외출하는 일이 별로 없이 운동과 자격증 준비 등에 매진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다른 유족들도 “나중에 돈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했던 착한 아이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안양에선 이날 오전 중앙성당 장례식장에서 희생자의 발인이 진행됐다. 유족과 친구, 평소 고인이 다니던 성당의 교우 등 60여명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 차량이 출발할 때 친구들은 눈물을 흘렸고, 침통한 표정으로 차량을 바라봤다. 이번 참사로 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은 부천 순천향대병원에 안치됐다가 방부 처리된 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됐다. 미처 입국하지 못한 가족 대신 지인들이 상주를 맡은 빈소는 전날 오전 9시쯤 시신 발인 직후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안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40대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시흥시 정왕동에 설치된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수막 아랫부분 30㎝가량이 소실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야,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꽃길만 걷길 바랄게. 미안해.’ 검은색 후드 티셔츠 차림의 20대 남녀 한 쌍이 분향대에 하얀색 국화꽃을 올려놓은 뒤 머리를 숙였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여성을 남자친구가 다독였지만 끝내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추모 게시판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숙연한 모습으로 포스트잇에 작별인사를 써내려갔다. ◆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고 사망자’→‘참사 희생자’로 명칭 바꿔 이태원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도청사 합동분향소에는 100여장의 메모지들이 붙어 행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친척, 친구들의 글이었다. ‘○○아! 아픔 없고 슬픔 없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곳에서 즐겁게 지내렴. 작은 아빠가’ ‘○○야,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오빠, 이렇게 만나서 너무 슬프다. 꼭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래’ 등의 글귀가 적힌 10여장의 포스트잇은 보는 이들을 숙연케 했다. 미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분향소를 찾아 아픔을 달랜 것이다. 희생자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글도 상당수였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부디 그곳에선 숨 편하게 쉬세요’ ‘다음 세상에선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게. 그동안 하늘에서 편히 쉬렴’ ‘많이 미안합니다. 안전하게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자신을 인근 광명시에서 온 청년이라고 소개한 한 조문객은 ‘같은 20대로서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였다.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는 글도 적잖았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못다 핀 인생 행복하세요. 숨 편히 쉬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라는 메모지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의 20, 30대 청춘들은 멍청하고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부재이고 참사입니다. 당신들의 청춘만큼 아픈 이 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날들로 새겨진 그대들의 날들과 행복한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메모지는 읽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 경기도청 합동분향소 600명 넘게 방문…수원·용인 등 15개 시·군에도 조문객 몰려 이날까지 도청사 1층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600명 넘는 조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직원을 6명씩 3교대로 배치해 24시간 조문을 받도록 했다. 구리에서 온 60대 남성은 “아이들과 청년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며 “유가족의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산에서 온 40대 부부 조문객도 “희생자들과 같은 또래 자녀가 있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꿔 게시했다. 위패도 참사 희생자로 바뀌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해당 표현에 축소나 책임 회피의 의도가 있다는 여론이 일었고, 내부 논의에서도 참사 희생자가 맞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31일 이후 경기도청사와 산하 15개 시·군의 청사, 주요 광장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으며 모두 국가애도기간인 5일까지 조문객을 맞는다. 용인시청 로비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이날 정오까지 3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조문록은 ‘못다 이룬 꿈 하늘나라에서 꼭 이루시고, 사고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소서’라는 글들로 채워졌다. 수원시청 본관 주차장의 합동분향소에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한 조문객은 “꽃다운 청춘들이 한꺼번에 떠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공항철도㈜는 2025년 추가 투입되는 신규 차량 9편성의 실내외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왕복 운행할 신규 차량은 항공기 날개를 모티브로 속도감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차내 혼잡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차량은 공항철도 급행화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150㎞로 설정해 설계됐다. 좌석 폭은 436㎜에서 480㎜로 44㎜가 넓어졌다. 차량 9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4분대로 단축할 수 있어 차내 혼잡도가 현재보다 30%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게 공항철도 측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1만9000여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10월28일에 있었던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이종훈 공항철도 미래사업단장은 “검단, 청라,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주민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 집중 현상이 빚어졌다”며 “혼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급행화 사업과 인프라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를 두고 첫 재판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변호인은 “기소가 이유 없이 서둘러졌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40여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기소 전에 압수됐는데, 포렌식(전자감식)은 기소된 이후 이뤄졌다. 기소 후 강제수사로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과정부터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게 아닌가 한다”며 “적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는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중에는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유 검사는 공범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묻는 재판부에 “추정할 수 없다”며 “공범들을 기소할지 혐의없음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아직 기록을 확인하고 있고, 역량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하도록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A씨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