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 위반 지적을 받은 경기 군포시의 매입형 청년임대주택과 관련,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3일 밝혔다. LH와 LH 경기지역본부는 우선 입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단위 구역 안의 기업 종업원뿐 아니라 군포시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을 초과한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해 해당 건축물이 지닌 위법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입주자별 취사시설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입주 중인 청년들의 재계약 등 법정 계약기간(최대 6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해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주거안정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주거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군포시의 한 기업으로부터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기숙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침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해당 기숙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감자는 지난 7월부터 일선 학교에 공급돼 800여 학교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농수산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학교급식 납품용으로 전국 8개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감자와 양파, 마늘의 3개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해 4개 창고의 9개 농가 감자 36t에서 농약 성분을 확인했다. 잔류농약은 피페로닐부톡사이드로 약효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협력제다. 이에 따라 도 농수산진흥원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감자 36t에 대해 전량 폐기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 6일 실시한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검사 결과 경기도에서 보관 중인 1개 창고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 농수산진흥원은 지난 6월 10~17일 도내 305개 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감자 2000t에 대해 전수검사를 했으나 당시에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감자들은 7월1일부터 학교에 납품되기 시작해 최근까지 도내 31개 시·군 1200여개 학교에 612t가량 공급됐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농가의 감자 39t은 800여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정확한 실태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농산물이 이미 공급된 만큼 경기도는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납품용 식자재에 대한 도 차원의 안전성 검사에 더해 도교육청이 추가로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별 학교나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피해 신고 등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친환경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을 나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당시 입었던 셔츠와 청바지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린 뒤 귀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외출 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주변 수색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오전 11시쯤 아파트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옷들이 CCTV에 찍힌 A씨의 외출복과 동일하고 A씨가 귀가할 때 다른 옷을 입은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범행 전 CCTV가 있는 1층 출입구를 통해 일부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노출한 뒤 사각지대인 아파트 뒤편 쪽문으로 몰래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쪽문으로 다시 나가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머물다 CCTV가 있는 곳으로 귀가했다. 1년여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최근 B씨와 자주 다퉜고,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인 직후 B씨가 외출하자 두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5분여 뒤 집에 돌아온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이 있는 시흥경찰서로 이송되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숨진 가족에게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잘못했어”라고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기후환경, 노동안전 등을 강조하는 민선 8기 첫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조직된 공정국과 소통협치국, 경제기획관, 도시정책관은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부 관할인 평화대변인과 경기국제평화센터, 북부재난안전과의 3개 조직이 자취를 감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노동안전과를 신설하고, 환경국과 축산산림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안전과 동물복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경기 남북 간) 인위적 조직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조직을 정비한다는 점에선 ‘김동연호’의 사실상 첫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임 지사의 색깔을 일부 지우고 김동연 지사의 정책을 덧씌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 대전환기에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에는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산업과 등을 배치했다. 사회적경제국은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 예술인, 소셜벤처 종사자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산하에는 사회적벤처경제과와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설치된다. 기존 청년복지정책과도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바꾼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환경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된다. 축산산림국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과가 신설되고, 노동국 안에는 노동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안전과가 조직된다. 핵심 공약인 노후 신도시 재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선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꾸려진다. 도는 민선 7기 때 만든 공정국과 소통협치국 등의 폐지를 두고는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복·공통 기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정국의 특사경 업무는 안전관리실, 공정경제과는 경제투자실로 각각 이관된다. 남북협력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맡았던 국제평화센터 폐지를 두고는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3개 팀 15명이 근무하는 국제평화센터는 기존 평화협력과와 외교통상과로 재흡수된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경기도 총 정원은 오히려 141명 증원된다. 김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을 강조하며 “경제위기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만큼 재정정책의 궤를 거시경제와 함께 맞춰가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부실연구 논란을 빚었던 경기연구원은 달라질 수 있을까.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이사회는 최근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원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주 내정자는 도의회 청문을 거치면 정식 임명된다. 그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거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주 내정자가 원장직에 오르면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호흡을 맞춰 다양한 경제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주 내정자는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취임 이후 경기연구원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그동안 지역 정책연구를 강조하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했으나 부실연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지역화폐의 효용성 논란이다. 2020년 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두고 전임 이재명 지사와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충돌했는데, 당시 이 전 지사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근거로 삼았다. 이 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조세연을 비판했고, 경기연구원도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2021년 1월 입장문을 내고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역화폐 효과가 과대추정됐다”며 ”(2019년 이후) 최근 데이터를 보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2020년 9월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경기연구원 등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추가 데이터 등을 더해 보완해 나온 평가였다. 당시 조세연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지원금 형태로 무상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동일시해 분석한 것은 오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증분석 과정에서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절·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인 2019년 이전 자료로 지역화폐의 취지와 상식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 전 지사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씨와 관련된 불법도박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동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상습도박과 성희롱 댓글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함께 제기된 불법 성매매 의혹을 두고는 뚜렷한 입증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26일 수원지검에 넘겼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으나 정확한 도박 횟수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동호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도박에 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16일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동호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14일에는 경찰이 동호씨를 불러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등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돼 송치를 결정했으나 성매매 혐의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음에도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일어난 세 모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친부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광명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집을 나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당시 입었던 셔츠와 청바지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린 뒤 귀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외출 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현장 감식을 하고, 주변 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에 들어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1시쯤 아파트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옷들이 CCTV에 찍힌 A씨의 외출복과 동일하고 A씨가 귀가할 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어 지내던 A씨는 최근 들어 B씨와 자주 다퉜고,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어젯밤 10시쯤 갑자기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쿵’ 소리가 여러 번 났다”고 증언했다.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곧 포렌식을 할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에 관해선 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세 모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10대 자녀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자택 거실에는 A씨의 30대 아내 B씨와 그의 자녀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 등 3명이 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만료로 출소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는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아울러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청장은 “법원·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스모킹건’이 될 만한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해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성남FC 전신) 인수를 추진했던 경기 안산시에 대해 2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후원할 기업을 찾지 못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검찰은 안산시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시의 성남일화 인수 시도에 대한 공문 등을 확보했다. 안산시는 2013년 통일스포츠가 운영하던 프로축구단 성남일화 인수 제안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포기했다. 이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성남일화 인수를 결정해 2013년 말 인수계약을 맺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뇌물 혐의 동기 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각각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공소장에선 이 대표와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 대표가 성남FC 인수 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종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