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래 산업과 기후 환경, 노동 안전에 방점을 찍은 민선 8기 첫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색깔을 강조한 개편안에선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조직된 공정국과 소통협치국, 경제기획관, 도시정책관 등이 ‘업무 효율’을 이유로 자취를 감췄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북부 관할인 평화대변인과 경기국제평화센터, 북부재난안전과의 3개 조직도 폐지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노동안전과를 신설하고, 환경국과 축산산림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은 전체 조직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김동연호’의 첫 조직 정비로 받아들여진다. 전임 지사의 색깔을 어느 정도 지우고, 김 지사 정책을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산업 전환기에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에는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산업과 등을 배치했다. 사회적경제국은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환경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된다. 축산산림국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과가 신설되고, 노동국 안에는 노동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과가 조직된다. 아울러 핵심 공약 실천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꾸려진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남북 간) 인위적 조직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 개편을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만큼 재정정책의 궤를 거시경제에 맞추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독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 경제 환경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기후환경, 노동안전에 방점을 찍은 민선 8기 첫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색깔을 강조한 개편안에선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조직된 공정국과 소통협치국, 경제기획관, 도시정책관 등이 ‘업무 효율’을 이유로 자취를 감췄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북부 관할인 평화대변인과 경기국제평화센터, 북부재난안전과의 3개 조직도 폐지됐다. ◆ ‘김동연호 색깔’ 가시화…공정국·국제평화센터 등 폐지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노동안전과를 신설하고, 환경국과 축산산림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은 전체 조직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김동연호’의 첫 조직 정비로 받아들여진다. 전임 지사의 색깔을 어느 정도 지우고, 김 지사 정책을 투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으나 민선 8기 출범 전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 전환기에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에는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산업과 등을 배치했다. 사회적경제국은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산하에는 사회적벤처경제과와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설치된다. 기존 청년복지정책과도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바꾼다. 환경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된다. 축산산림국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과가 신설되고, 노동국 안에는 노동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과가 조직된다. ◆ 김동연-이창용 독대…‘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 논의 아울러 핵심 공약 실천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꾸려진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남북 간) 인위적 조직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 시절 만든 공정국·소통협치국 등의 폐지를 두고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복·공통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공정국의 특사경 업무는 안전관리실, 공정경제과는 경제투자실로 각각 이관된다. 남북협력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국제평화센터는 기존 평화협력과와 외교통상과로 재흡수된다. 이를 놓고 최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을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만큼 재정정책의 궤를 거시경제에 맞추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독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 경제환경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씨와 관련된 불법도박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동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상습도박과 성희롱 댓글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함께 제기된 불법 성매매 의혹을 두고는 뚜렷한 입증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26일 수원지검에 넘겼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으나 정확한 도박 횟수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동호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도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16일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등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돼 송치를 결정했으나 성매매 혐의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음에도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과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안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도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상처치유와 명예회복, 생활지원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이들을 위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은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면서 “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에 따른 도 차원의 공식 사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전날에도 희생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을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도는 이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는 우선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방치된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추모공간을 조성한 뒤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와 정부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2015년 2월 선감학원 아동침해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한 뒤 2016년 2월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는 2020년 피해자신고센터 운영 이후 370여명의 피해자에게 도의료원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진상규명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해 사건 조사 결정을 끌어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했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됐다. 희생자 매장 추정지인 선감동 산 37-1에는 150기 이상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며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유투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2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원을 받았으나,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자택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8월 경기 광주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소재 파악이 어렵다”며 “전담 추적팀을 편성해 A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가 20일 천안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평택장례문화원에서 숨진 근로자 A씨를 발인한 뒤 화장해 천안추모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계했다. 이 사건은 후진적 노동사고인 ‘끼임사고’로 분류돼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불러왔다. 사건 이후 현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이날 오전 11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당시 정황을 둘러봤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네티즌이 ‘SPC 불매’를 선언하며 SPC가 운영하는 계열사 브랜드를 정리한 목록을 공유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이 사고와 관련해 SPC 계열사 제빵공장 SPL의 안전 책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황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근무는 2인 1조 체계로 이뤄져야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 같은 조 근무라고 볼 수 없었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도 당사자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노조 측에서 나왔다. 아울러 사고가 난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고, 안전펜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의 작업 절차를 비롯해 현장 조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발화장소가 넓은 데다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빚어져 초기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자동 탐지 설비는 정상 작동했다. 덕분에 할로겐 가스 1500㎏이 분사됐지만 초기진화는 무리였다. 소방당국은 보고서에서 발화장소가 1000여평(약 3300㎡)으로 넓은 데다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특성 탓에 초기진화가 곤란했다고 명시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 분리막이 파손되면 가스생성과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인접 셀이 연쇄 반응한다. 결국 현장의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는 것이 여의치 않자 연소 중인 배터리 모듈의 연결 전선을 해제하고, 물을 뿌려 연소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가연성 가스 생성을 억제해 진화에 성공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7일 현장에서 배터리 모듈 1점을 수거해 정밀 감정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지만, 김근식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이날 오후 2시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안양교도소에 있는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형기를 마친 그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구속됐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의 기각이나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임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거론하며 충돌했다. ◆도지사 고발 요구 vs 국감 무용론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은 나흘 전 국토교통위 국감의 판박이였다. 여당 의원들은 ‘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다시 끄집어냈다. 오전 국감은 질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라며 김 지사 고발을 언급했다. 같은 당 박성민·이만희·전봉민 의원 등도 “대북사업, 별정직 채용,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현황 자료도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나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진석 의원은 “그런 자료들이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여당 소속의 이채익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이해도가 높다고 보는 김 지사에 깊이 유감”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의 발언에 주의를 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잃었다”며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감’이라고 공세했다. 40여분 뒤 속개된 국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의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놓고 재차 격돌했다. ◆쌍방울 수사 두고 정치 보복 vs 부정부패 수사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일대 검찰청 국감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쌍방울그룹 등 각종 현안 수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2년이 훌쩍 지났고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는 3개월 남았다”며 “김 여사 한 번이라도 소환했느냐. 무혐의로 할 거냐”고 질의했다. 노 직무대리는 “15명이 기소돼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충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쌍방울 임원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애썼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이 감사원에 파견된 건 “문책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라고 일축했다.

경기 성남시가 1기 분당신도시의 조속한 재정비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30 성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오는 20일 발주한다.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용역에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안과 수정·중원구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타당성 검토 대상 면적은 판교를 제외한 분당지역과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 용지 총 21.42㎢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예정구역을 확정 고시하고 이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 일정은 2024년까지 5곳 해당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후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시는 2015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해 전날 고시한 바 있다. 변화한 도시환경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준공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성남 관내 공동주택은 294개 단지(14만1593가구)다. 이는 시 전체 공동주택 380개 단지의 77.4%에 해당한다. 시는 294개 단지를 리모델링 개선 유형에 따라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130개 단지)과 내부구조 변경 등이 가능한 맞춤형(16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137개 단지)의 세 가지로 나눴다. 세대수 증가형 대상 단지 중 14개 단지(1만4622가구)가 기본계획 목표 시기인 2025년까지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아울러 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공원, 학교 시설과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 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1만4727가구로 제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변경 고시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주상복합 단지를 추가하고 소규모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반영했다”며 “앞으로 지역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의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