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에 나서면서 인근 시·군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상위 단체인 경기도의 정책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대단지 아파트 몰린 성남·과천, 잇달아 대열 합류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0월3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는다. 지역 26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약 38%)가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96억원 안팎이다. 시의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세 감면은 도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성남시의 발표 이후 인근 과천시도 24일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안을 공개했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2800여 가구로, 규모는 5억700여만원이다. 잇따른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품은 인근 지자체들도 물밑에서 감면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재정 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절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 경기도,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추진…‘부동산 거래절벽’에 발목 경기도 역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해왔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던 1400억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안을 ‘비공통 추천공약’으로 백서에 담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평균 시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도민에게 재산세를 100% 감면해 도내 60%가량인 319만 가구가 연간 최대 42만원의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김 지사도 선거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높아 추진이 어려운 데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닥치면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 취득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가량 급감하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도는 향후 출범이 예상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별도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킨텍스를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를 활용해 대북 경협사업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6월25일부터 2022년 8월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담겨 있다. 그는 이 법인카드를 식당 밥값이나 택시비 등 주로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100여만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사용해 총 3억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계열사인 나노스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대북 협력사업 우선 사업권을 얻게 되자,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쌍방울의 불법 정치 자금 지원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 부지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 9월1일 경기도 산하 기관인 킨텍스 대표에 취임한 뒤 ‘킨텍스를 대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해 다양한 대북 관련 행사, 전시실 설치 등을 계획하기도 했다. 쌍방울은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 자금을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의 첫 재판은 이달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시 정책실장을 맡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번 출금 조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주변부터 수사망을 좁히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정 실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가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프로 무대에서 방출된 뒤 재기를 노리는 독립야구단 선수들에게 경기당 8만원의 출전수당을 지급한다. 매달 수십만원씩 지갑에서 개인 돈을 갹출해 경기를 이어온 선수들에게 9회 말 투 아웃 역전홈런과 같은 기회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목표로 삼은 ‘기회의 확대’와 관련이 깊다. 김 지사는 예술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소득’이란 형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출전수당 지급도 기회소득의 의 한 종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수원에서 열린 올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폐회식에서 이 같은 구상을 털어놨다. 그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내년부터 독립리그 선수에게 출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패하더라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인용, “열정은 기계나 정량의 지표로 나오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그가 언급한 출전수당은 경기당 8만원씩, 리그 최대 128경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선수들은 경기장 사용료 등 리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달 40만~80만원씩 개인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독립야구단 팀들은 말 그대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제도권 체육 단체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고졸, 대졸 선수나 프로 무대에서 방출된 뒤 재기를 노리는 선수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열악한 경기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도는 선수들이 경기에 더 집중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선수 출전수당 4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4년째를 맞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지난 3월 개막해 이달 17일 연천 미라클과 성남 맥파이스 간 챔피언결정전까지 올 시즌 7개월의 대장정을 이어왔다. 현재 리그에는 연천 미라클,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가평 웨일스의 6개 팀이 참가하고 있다. 최근 JTBC의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선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은퇴 프로올스타팀 몬스터즈와 파주 챌린저스가 맞붙어 챌린저스가 아쉽게 0-3으로 패하기도 했다. 올 시즌 개인 최우수선수(MVP)와 타율·타점 2관왕을 차지한 가평 웨일스의 외야수 이정재 선수는 올 시즌을 끝으로 프로야구 한화 입단을 확정했다. 비선수 출신으로 첫 KBO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한선태(LG)와 투수 윤산흠(한화) 등 18명이 지금까지 프로구단에 입단하거나 되돌아가는 성과를 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통일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경기도회는 ‘2022 통일 기원 경기남부 국민 대토론회’를 지난 21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통일회관 2층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용수 전 세계일보 사장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인 김은경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경기남부 회장과 최창수 화성의과학대 교수, 김종해 박사는 ‘슬기로운 통일생활’과 ‘통일교육의 지향점’, ‘핵무기 확장억제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120여명의 참석자들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길’을 주제로 ‘원코리아 피스로드 2022 통일대장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며, 통일한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으로 신냉전 위기가 닥치면서 민간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이 행사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의 하나로 대학교수와 언론인, 지자체장 등이 나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방안, 통일의 필요성, 시대에 맞는 통일 방식 등을 제안한다. 통일단체 운동가와 보훈단체 관계자, 탈북민, 대학생 등은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 관계자는 “행사에 15개 시·도에서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통일 가치관 정립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하고 대한민국 4차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전날 시청사에서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성남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은 신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4차산업의 수도, 성남’ 만들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신 시장을 단장으로 교수, 기업가 등 민간 자문단 31명과 관계 공무원 등 지원단 30여명으로 꾸려졌다. 민·관·산·학·연 협업체제를 지향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공간 디지털콘텐츠, 산업고도화의 5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5개년(2023~2027)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자문을 맡는다.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제와 신성장 동력산업의 정책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계 전략도 마련한다. 지원단은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신규 사업도 진행한다. 정책연구 분야는 게임·콘텐츠 문화 특화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UAM)·로봇 등 자율주행산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5000억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 펀드 조성,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메타시티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신 시장은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양성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육성안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던 김보라 안성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쯤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매해 시청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시청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 2억6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부회장 A씨도 기소했다. A씨에게는 뇌물공여와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쌍방울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태협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 2억6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부회장 A씨도 기소했다. A씨에게는 뇌물공여와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 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그는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고가의 오디오를 동북아평화경제협회대표 사무실로 배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의 구속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이권이 직무와 관련됐는지, 대가성 관계가 확실한지 등을 입증하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이어진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적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쌍방울과 이 대표 간 연결고리로 이 전 부지사를 의심하면서 이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쌍방울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태협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대북 송금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쌀은 미국과 홍콩에도 수출됩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맛있는 쌀을 맛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김경희(사진) 경기 이천시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뚝심으로 이천의 이익을 쟁취하고 시민 권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지난달 이천쌀의 미국 수출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는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서비스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젊은 도시를 만든다며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모가권 테마관광벨트 사업은 이 같은 문화예술관광산업 육성 전략의 하나다. 김 시장은 1973년 9급 면 직원으로 시작해 2급 이사관으로 퇴임한 행정공무원 출신이다. 경기도 비전기획관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이천시 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40여년간 두루 경험을 쌓았다. 옛 내무부 시절에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첫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반도체파크 조성과 친환경 녹색도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내세워 당선됐다. 당선 이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품격 있는 복지도시, 행복한 교육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 육성,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환경이라는 8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김 시장은 “어깨가 무겁지만 누구나 꿈을 이루는 이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