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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與 ‘이재명 백현동 발언’ 맹공에… 野 ‘尹처가 특혜의혹’ 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백현동’과 ‘공흥지구’란 두 키워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전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매섭게 몰아쳤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들췄다. ◆‘백현동’ ‘공흥지구’ 놓고 충돌 이날 방아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겼다.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이 대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월권 발언”이라며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으나, 김 지사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캐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답했다. 이 발언으로 감사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선 안 된다”며 “피감기관 증인이 국감법도 모르시냐”고 지적했다. 김 부단장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당시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와 성남시 간 공문을 언급한 뒤 김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 지사는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양평군에 기관경고를 했다”며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던 개발부담금이 1억8000만원으로 준 것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대역 두고 과방위 파행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끝에 파행했다. 과방위는 서울 MBC 본사에서 박성제 사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PD수첩이 김 여사 논문 발표 장면 등을 재연하면서 대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업무보고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야 대립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여야는 이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한 ‘조작’”이라며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2.10.14 18:12:00
“김근식이 온다”…의정부 거주 소식에 지역 여론 들끓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갱생시설에 거주할 것이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 담당 국장과 면담한다.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 을) 의원은 “김근식이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갱생보호시설 근처에 초등학교만 2곳이나 된다”며 “아동성범죄자를 아동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도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김근식의 경기 북부 소재 시설 입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입소 예정지는 인근에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법무부에 (김근식 입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정부시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여는 등 지역 시설 입소를 반대할 계획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도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카페에는 ‘왜 의정부로 오느냐’는 등 수십 건의 댓글이 전날부터 올라오고 있다. 다른 카페에도 불안을 호소하며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해 거주를 막아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근식 출소 소식을 전하며 ‘의정부의 갱생시설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0.14 14:30:00
경기도, 고가 명품 온라인서 강제 매각… 압류품 1075점 공매
샤넬·루이비통 가방과 롤렉스 시계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의 귀중품 1075점이 온라인에서 공개 매각된다. 경기도는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명품과 귀금속 등을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강제 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5점이다. 이 가운데는 감정가 700만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405만원의 롤렉스 시계도 포함됐다.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원)도 일괄공매로 나온다. 신발은 켤레가 아닌 브랜드별로 일괄 구매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오는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 이후 온라인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입찰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감정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 공개된다. 도는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돈을 돌려주고, 감정가액(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거쳐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해 9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확보한 바 있다.
2022.10.14 01:00:00
‘경기옛길 550㎞ 구간’ 10년 만에 모두 복원
경기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6대로 550㎞ 구간이 모두 복원됐다. 2013년 복원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이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포시 새장터공원에서 경기옛길 6대로 개통식을 연다고 밝혔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 98.5㎞)과 의주길(고양∼파주 60.9㎞)을 시작으로, 2015년 영남길(성남∼이천 116㎞), 2020년 평해길(구리∼양평 133.2㎞), 2021년 경흥길(의정부∼포천 88.8㎞)을 차례대로 복원했다. 여섯 번째 길인 강화길(아라김포여객터미널∼강화대교 52㎞)이 이번에 열린다. 강화길(김포옛길)은 조선시대 강화도로 향하는 간선도로 중 하나였다. 이 길을 따라가면 당산미와 김포아트빌리지, 김포장릉, 김포한강조류생태공원 등 다양한 명소를 만날 수 있다. 가장 먼저 복원된 삼남길의 경우 충청·전라·경상도로 향하던 삼남대로가 원형이다. 의주길은 중국으로 가던 의주대로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조선시대 6대 간선로였던 영남길(영남대로)은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 부산 동래로 향할 때 거쳤던 길로 1910년대까지 존재했다. 도는 이번 개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기옛길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옛길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경기옛길은 누구나 예약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경기옛길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도 외곽 860㎞를 잇는 ‘경기둘레길’ 전 구간을 개통한 바 있다. 15개 시·군에 걸쳐 끊겼던 숲길과 마을안길, 하천길, 제방길을 연결했는데, 경기옛길과 함께 도의 대표적 도보여행길로 꼽힌다.
2022.10.14 01:00:00
성남국악단 자녀들 ‘엄빠 찬스’로 공연 특혜… 공지 없이 협연무대 논란
경기 성남시립국악단이 최근 진행한 정기공연에서 단원 자녀들을 사전 공지 없이 협연자 자격으로 무대에 올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 공연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도록 기획된 것이었으나, 객원 출연자로 참여한 단원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출연료가 지급됐다. 대규모 정기공연이었던 만큼 향후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립국악단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천원의 행복릴레이 나래의 꿈’ 공연을 2시간에 걸쳐 선보였다. 이 공연의 관람료는 1000원으로, 기획연주회의 하나로 마련했다. 공연에는 작곡, 아쟁, 판소리, 대금, 가야금, 피리, 노래 등을 전공하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 대학생 3명 등 모두 7명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단원들의 자녀이고, 오디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객원 출연자로 선발됐다. 시립국악단은 행사를 기획·홍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나 홍보팸플릿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팸플릿에는 협연자로 나온 자녀들의 사진과 학력, 수상실적, 공연 경력 등이 소개됐다. 무대에서도 혈연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연계 안팎에선 이런 형태의 협연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협연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인근 지자체에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오디션을 거친다. 도내 다른 시립악단 관계자는 “통상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지역 학교와 학원 등에 공문을 발송한다”며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한다”고 했다. 서울대 국악과 관계자도 “입시 때 자기소개서 등에 공연 경력을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연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는 12일까지 7명의 단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시립국악단 사무국은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시 측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주회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13 06:00:00
수원시, 빅데이터·징수기동반 활용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율 높인다
경기 수원시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계획을 내놨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 징수 △고액 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 △납부촉구 문자 발송 △10년 이상 장기압류 부동산 정리 등 세부 활동에 나선다. 이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 징수는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한 방식으로, 등급에 따라 징수 방법을 구분했다. 예컨대 단기 체납자(1~2등급)에게는 전화 상담, 체납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의 조처를 하고 장기 체납자(3~5등급)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예고, 가택수색 등 한 단계 높은 대응을 한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징수기동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300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 곤란자에게는 복지부서를 연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 사업으로 8월 말까지 23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2022.10.13 01:49:01
성남시립국악단 ‘엄빠 찬스’?… 정기공연에 사전 공지 없이 자녀들과 협연
경기 성남시립국악단이 최근 진행한 정기공연에서 단원 자녀들을 사전 공지 없이 협연자 자격으로 무대에 올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 공연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도록 기획된 것이었으나, 객원 출연자로 참여한 단원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출연료가 지급됐다. 대규모 정기공연이었던 만큼 향후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립국악단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천원의 행복릴레이 나래의 꿈’ 공연을 2시간에 걸쳐 선보였다. 이 공연의 관람료는 1000원으로, 기획연주회의 하나로 마련했다. 공연에는 작곡, 아쟁, 판소리, 대금, 가야금, 피리, 노래 등을 전공하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 대학생 3명 등 모두 7명이 학생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단원들의 자녀이고, 오디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객원 출연자로 선발됐다. 시립국악단은 행사를 기획·홍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나 홍보팸플릿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팸플릿에는 협연자로 나온 자녀들의 사진과 학력, 수상실적, 공연 경력 등이 소개됐다. 무대에서도 혈연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연 당시 사회자는 일부 학생 협연자를 소개하면서 “국악연주자인 ‘○○○선생’을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이자 롤모델로 꼽는다”고 밝혔다. ○○○선생은 해당 학생의 부모였다. 일부 단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녀와의 협연 무대를 알렸다. 공연계 안팎에선 이런 형태의 협연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협연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인근 지자체에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오디션을 거친다. 도내 다른 시립악단 관계자는 “통상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지역 학교와 학원 등에 공문을 발송한다”며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한다”고 했다. 서울대 국악과 관계자도 “공연 경력에 대한 배점 규정은 잘 모른다”면서도 “입시 때 자기소개서 등에 공연 경력을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연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는 12일까지 7명의 단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시립국악단 사무국은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시 측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주회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창단한 성남시립국악단은 남녀 혼성 악단으로 60여명의 음악인들로 구성됐다. 기획연주, 국악 창작뮤지컬, 천원의 행복릴레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받아왔다. 악단 예술감독은 진성수 상임지휘자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악장 겸 지휘자를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2022.10.12 16:39:26
수도권 최초 ‘귀어학교’, 안산에 문 열고 첫 수업
수도권 최초의 ‘귀어(歸漁)학교’가 경기 안산에 문을 열고 미래 어업인 양성을 시작했다. 11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안산시에 있는 연구소 본관에서 ‘경기귀어학교’ 1기 입교식을 열고 4주간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기 귀어학교에선 귀어 희망자, 귀어한 지 5년 미만의 귀어인,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이뤄진다. 35명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6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전문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 어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교육과 견학, 현장실습, 창업 준비 교육을 받는다. 4주간 교육과 숙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과정의 교육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또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 사후 관리를 한다. 이번 귀어학교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고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2월 기숙사(총면적 400㎡·16실)를 갖춘 귀어학교 건물을 준공해 내년 3월 2기 교육생부터 기숙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귀어를 통한 어촌 인구 유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12 01:00:00
출범 100일 김동연호, 민생 중심 도정 초석
“2000년대 초반 영국 노동당이 발표한 ‘새로운 기회’ 백서에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만드는 상향이동사회가 등장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회의 수도’를 내세운 김동연호가 출범 100일째를 맞아 실사구시와 공명정대의 도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여야 동수’인 도의회와의 협치, 대권을 향한 물밑 행보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민생 중심의 도정을 위해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요약된다.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생 등 고착화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은 김 지사는 민생 안정과 도민 소통 등에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 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뒤 경제부지사직 신설과 조직 개편으로 경제위기 대응에 힘을 쏟아왔다. 또 세계 최상위 반도체장비업체와 전기차용 반도체 업체의 연구소, 의료·바이오 지구 유치 등에 힘을 보태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성공했다. 도민과의 대규모 타운홀 미팅, 비서실장 내부 공모 등도 성과로 꼽힌다. 그는 이날 민선 8기 도정 가치를 담은 캐릭터 ‘봉공이’를 공개했다. 봉공이는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목민심서 3편 주제)의 사전적 뜻을 담고 있다. 김 지사도 취임 100일째인 지난 8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 온라인 패널과 발달장애인 공연단 등을 초대해 현판식(도민 이관식)을 가졌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입에 물고 태어난 수저 색깔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5대 기회 패키지’ 추진도 약속했다. 5대 패키지는 청년과 430만 베이비부머를 위한 ‘기회사다리’, 문화예술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회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회적경제와 ESG 등의 가치 확산을 위한 ‘기회터전’ 등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와의 협치에선 여전히 험로를 걷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핵심 공약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이어가는 잠룡 행보에 날 선 시선이 꽂히는 이유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문제 삼아 도의 2차 추경예산안을 가로막고 있다. 도가 준비한 ‘여야정 협의체’도 김 지사의 직접 참여를 놓고 닻을 올리지 못했다.
2022.10.11 01:20:44
외국인 마약사범 해마다 증가… 경기지역 체감도 높아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밀수나 투약을 넘어 제조·유통까지 손을 대면서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검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958명)보다 19.5%나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의 순이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6%(932명)에서 지난해 14.5%(2339명)로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마약사범의 숫자는 큰 폭의 변동이 없었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더 커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수사관은 “외국인 마약사범은 경찰에 정보를 넘길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잘 열지 않는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을 원료로 만든 합성 대마, 일명 ‘스파이스’를 유통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고려인 23명을 구속해 넘겼다. 통솔 체계를 갖춘 마약류 판매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형법 114조)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조직의 수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한 태국인 등 2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시흥시의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25명이 필로폰을 투약하며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국제 공조 강화 등을 강조한다. 마약류의 밀반입을 최대한 줄이고, 출발지에서도 마약류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국제 공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10.10 13: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