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9일 기각됐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이날 오후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늦어도 다음달 초쯤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민간 위탁’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의료원의 이중의(59) 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 달 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3년여간 이끌어온 시의료원을 떠나게 된 이 원장은 올 4월 연임에 성공해 잔여 임기를 2년5개월 남긴 상태였다. 재임 기간 노조와의 갈등으로 잦은 구설에 오른 그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서울대 의대 후배로, 전임 은수미 시장 시절 원장직에 올랐다. 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8일 의료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달을 끝으로 시의료원을 떠나게 됐다”고 퇴임을 공식화했다. 퇴직 사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와 시의료원 민영화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악화로 원장직을 더는 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원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 저만 빠져나가는 모양새여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대행을 할 의무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새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합심해 시의료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공공종합병원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다. 2019년 4월부터 3년7개월간 병원장(2∼3대)을 맡아 왔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건립된 공공병원이다. 70여명의 의사와 8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병원으로 509개 병상과 23개 진료과를 갖췄다. 하지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지정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터져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와 간호원 결원이 많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최근 시의회 국민의힘이 민간 위탁 운영을 강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직원과 의료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앞서 신 시장은 한 라디오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매각’과 ‘위탁’의 차이를 강조하며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것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민간 위탁 논란을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대학교에 위탁하더라도 시립의료원의 주인은 성남시이고 거기에서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전을 다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사흘 연속 압수수색하며 전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 보내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흘 전인 지난 17일 시작돼 검찰이 담당 부서의 PC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6개 업체를 돌며 강제수사를 통해 자료를 챙겼다. 이달 6일에는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에서 강제수사를 벌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4일에도 알파돔시티 사무실과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등 7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등 사무실 10여곳을, 16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을 강제수사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 일하던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의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으면서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기업에 후원금을 매개로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공약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의 신청액이 한 달 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용UP 특례보증은 지난 9월19일 시행된 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에 빠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청 건수도 지난 14일 기준 8380건, 신청액은 204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당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모두 4000억원으로 이달 중순까지 50% 안팎의 성과를 거뒀다. 신용UP 특례보증은 도의 민생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금리·물가·환율 등 ‘3중고’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빠르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김 지사는 앞서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내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인 경기신보와 손을 잡았고, 도는 특례보증의 재원인 400억원을 비롯해 올해 715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도 출연금으로는 경기신보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경기신보는 이번 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1만8000여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매출증대 효과 1조520억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840억원, 고용창출 효과 4180명 등을 예상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환대출 지원제를 시행하지만, 일부보증(보증비율 90%) 방식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5%를 초과한다”며 “신용UP 특례보증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기간 5년간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을 해 실질적 대출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2%대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과대화와 학급 과밀화라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내 학교의 과대화와 학급 과밀화에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인근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부 심사가 너무 획일적”이라며 “(과대화·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가 최대 피해자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파주 산내초의 경우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갈 곳이 없을 정도”라며 “도내 과밀화는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과대화·과밀화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지만, 서울, 인천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자주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학교 복합화 시설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1일 임기를 시작해 최근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IB가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IB가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존 혁신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로열티까지 지급하면 도입하려는 이유를 캐물었다. 임 교육감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IB를 한국형으로 바꿔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부당한 영리 추구 행위와 최근 인사명단이 유출된 데 따른 조사 부실,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9월1일 자로 발령 예정이던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이 담긴 명단이 8월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도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30명 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경위 조사만 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인사명단 파일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를 소득 없이 마무리했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유출자를 찾지 못했지만, 추가 조사나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위 확인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인사담당 업무용 메신저 등 관련된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인사담당 부서장 및 관련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민영화 논란’을 빚은 성남시의료원의 향후 운영안을 두고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 시장은 18일 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정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의료원은 1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매년 수백억원 운영비를 혈세로 부담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없고, 시민 만족도까지 낮아 ‘단돈 1원의 혈세도 아깝다’고 시민들이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턴이나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었다. 의사 수급에 결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전공의나 서포트하는 의사들이 없기에 (전문의) 홀로 수술하고 혼자 환자를 밀접히 관찰해야 해 제대로 수술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또 “연봉 3억원 이상을 제시해도 신경외과 의사는 구하지도 못했고, 심장내과 의사는 3억5000만원을 주고 겨우 구했는데, 전공의를 마치고 1년간 펠로우를 하다가 온 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부담하더라도 시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가 행해지느냐가 관건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대학병원에 위탁해 의료시스템이 공급되면 대학 교수와 전공의까지 모든 과에 공급되는 그런 진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4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이 희망하던 시의료원의 의료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미뤄진 가운데 토론이나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현재 시의료원에는 연간 300억원 안팎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맡아 연간 2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지만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설명이다. 만약 국비 지원마저 끊기면 매년 500억∼800억원의 적자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신 시장이 과거 청산과 새로운 성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민주당 출신 시장의 과거 12년 재임 기간을 재차 부정부패로 규정했다.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거짓 모라토리엄,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수정구 대왕저수지 복원사업,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인허가 등은 이상한 사업들”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건립된 공공병원이다. 의사 70여명을 포함, 850여명 직원에 병상 509개와 23개 진료과를 갖추고 올해로 개원 3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지정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내부 구성원 갈등이 빚어져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 안산에 지역구를 둔 전직 국회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A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역 시의원 후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천을 대가로 A씨에게 자금을 준 정황이 담긴 진술 등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도내 새싹기업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민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11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2∼2026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종합계획은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데, 향후 5년간 도내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 4대 추진전략·38개 핵심전략…기업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와 디자인 등을 보장받는 권리로, 이를 확보하면 유사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매출에 영향이 적고, 법정 분쟁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종합계획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육성,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큰 틀에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지만 도내 특성을 반영한 것이 차이점이다. 우선 도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과 38개 핵심전략을 세웠다. 4대 추진전략은 △인재 양성 및 도민 인식 개선 △경기도형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도민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본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 또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6개 권역별로 거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돕기로 했다. 아울러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보조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진단과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지재권 출원율 정체…경쟁력 후퇴 이처럼 도가 지식재산권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는 건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율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뒷걸음질 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율은 2019년 47.4%(3만626건), 2020년 41.7%(1만8645건), 지난해 41.7%(4509건·8월 기준)로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앞서 도는 올 2월 기술탈취와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서비스와 국내외 소송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한편, 도내 중소·벤처기업 32곳은 최근 도를 통해 삼성전자의 미활용 특허 51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보유한 200개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 양도받을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해 적격 심사를 거친 결과다. 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의 상용화 전략 수립,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와 삼성전자는 2020년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67개 기업에 114개 특허를 양도했다.

개발사업을 돕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사건으로 보고, 지역 토착 비리의 내막을 살펴볼 계획이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경기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뒤 추후 5000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계좌로 5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기도교육청이 5개의 도 교육감 직인에 쓰인 ‘신영복체’를 모두 폐기하고 ‘훈민정음체’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진영 석학인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는 그동안 보수·진보 정권을 거치며 부침을 겪어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신영복체로 쓰인 원훈을 교체한 바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인’, ‘경기도교육감 민원사무전용’ 등 도교육감 직인들에 쓰인 글씨체가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신영복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뀌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알리는 공고문에서 “직인의 글씨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시인성 확보와 함께 대다수 기관에서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직인 교체에 대한 민원이나 지시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선 직인 교체가 교육감이 진보성향에서 보수성향 인사로 바뀐 것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뀐 지 얼마 되지 않는 직인을 굳이 다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기존 직인은 진보성향인 이재정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9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보수성향인 임태희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교체되기까지 1년10개월가량 사용됐다. 교체에 들어간 예산은 50만원 안팎이다. 신 전 교수는 1966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바 있다.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년 사면 복권됐다. 2016년에 별세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서체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신영복체는 소주 ‘처음처럼’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 등에 널리 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신 교수가 쓴 대통령기록관 현판을 떼어냈고, 서울경찰청은 2020년 비전 표어에 신영복체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