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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도지사 고발 요구 vs 국감 무용론… 이재명 자료제출 놓고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임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거론하며 충돌했다. ◆도지사 고발 요구 vs 국감 무용론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은 나흘 전 국토교통위 국감의 판박이였다. 여당 의원들은 ‘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다시 끄집어냈다. 오전 국감은 질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라며 김 지사 고발을 언급했다. 같은 당 박성민·이만희·전봉민 의원 등도 “대북사업, 별정직 채용,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현황 자료도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나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진석 의원은 “그런 자료들이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여당 소속의 이채익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이해도가 높다고 보는 김 지사에 깊이 유감”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의 발언에 주의를 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잃었다”며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감’이라고 공세했다. 40여분 뒤 속개된 국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의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놓고 재차 격돌했다. ◆쌍방울 수사 두고 정치 보복 vs 부정부패 수사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일대 검찰청 국감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쌍방울그룹 등 각종 현안 수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2년이 훌쩍 지났고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는 3개월 남았다”며 “김 여사 한 번이라도 소환했느냐. 무혐의로 할 거냐”고 질의했다. 노 직무대리는 “15명이 기소돼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충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쌍방울 임원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애썼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이 감사원에 파견된 건 “문책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라고 일축했다.
2022.10.18 19:00:00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처럼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측근인 배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일하던 올 1월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의 배우자와 관련된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를 마치지 않았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려 기소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2.10.18 14:23:04
‘경영난’ 성남의료원 민간위탁안 놓고 찬반
‘만성 적자’와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성남시의료원이 설립 2년 만에 민간 위탁 등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파행 운영을 겪는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조례 발의로 2020년 7월 개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의사 20여명이 병원을 떠났고 의사 수도 70명대로 줄었다. 진료과 23개 가운데 신경외과와 성형외과, 안과의 3개 과는 아예 문을 닫았다. 응급의학과도 지난해보다 근무 인원이 절반가량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료원의 부실 운영을 놓고 시와 병원 측은 각기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병원 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등이 없어 전문의에게 과중한 업무가 쏠리면서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이유라고 했다. 지난 4~5월 두 차례의 의사직 채용 공고(5명)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매년 200억∼400억원의 적자는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학병원(민간법인) 위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그는 위탁 운영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서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신 시장의 제안 이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인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7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간 위탁을 두고 시의료원의 3개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료 정상화를 위한 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22.10.07 04:08:54
‘4차산업 특별도시’ 선언한 성남시…70명 규모 대규모 추진단 출범
경기 성남시가 70명 규모의 대규모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출범하는 추진단에는 신상진 시장을 단장으로 교수와 기업가 등 자문단 40명, 공무원 등 지원단 30명이 참여한다. 민·관·산·학·연 협업체제 형태로 자문단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공간 디지털콘텐츠, 산업고도화의 5개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의 4차산업 5개년(2023~2027년) 종합계획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제와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정책사업도 발굴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정 연계 전략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단의 주요 정책 연구는 △게임·콘텐츠 문화 특화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UAM)·로봇 등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5000억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 펀드 조성(2026년)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디지털전환 기반조성 △디지털 트윈, 메타시티 구축 등에 걸쳐 있다 . 신상진 시장은 “성남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도시로 만들어, 미래 도시행정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7 01:00:00
용인시, 2022년 두 번째 대규모 일자리박람회…50곳 기업 참여
경기 용인시가 올해 두 번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아성다이소, 로지션, 삼성노블카운티, 세라젬, 커피빈코리아 등 기업 50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반도체 공정 품질관리, 경리·사무, 물류, 바리스타, 홀서빙·조리,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서 3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비엘피, 신우에프에스 등 10개 업체는 키오스크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면 행사 당일 면접을 볼 수 있다. 행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멘토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했다. 롯데홈쇼핑, 야놀자, 한국얀센, 현대엘리베이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영업관리, 인사총무 관리자들이 취업 준비를 조언한다.
2022.10.07 01:00:00
‘뜨거운 감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해법 놓고 갈등
‘만성 적자’와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성남시의료원이 설립 2년 만에 민간 위탁 등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파행 운영을 겪는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조례 발의로 2020년 7월 개원했다.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00여㎡에 1690여억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로 지었다.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일대 주민 50만명이 종합병원 한 곳 없는 열악한 상황에 방치된 가운데 2006년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의사 20여명이 병원을 떠났고 의사 수도 70명대로 줄었다. 진료과 23개 가운데 신경외과와 성형외과, 안과의 3개 과는 아예 문을 닫았다. 응급의학과도 지난해보다 근무 인원이 절반가량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료원의 부실 운영을 놓고 시와 병원 측은 각기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병원 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등이 없어 전문의에게 과중한 업무가 쏠리면서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이유라고 했다. 지난 4~5월 두 차례의 의사직 채용 공고(5명)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에는 경영진과 의료진이 갈등을 빚으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매년 200억∼400억원가량의 적자는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224억원, 2023년 482억원, 2024년 377억원, 2025년 214억원, 2026년 211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 7월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학병원(민간법인) 위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그는 성남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절부터 전국의 시의료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취임 직후에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의 서울대 위탁 사례를 들어 위탁 운영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서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실력 있는 의료진을 갖추면서도 서울대 본원보다 입원료나 진료비가 저렴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시장의 제안 이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인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7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민간 위탁을 두고 시의료원의 3개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료 정상화를 위한 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전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 시의료원의 운영을 맡겨도 관리·감독은 시가 그대로 하게 된다”며 “의료원을 민간에 팔아 넘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2022.10.06 18:00:00
檢, '쌍방울그룹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협회는 최근 쌍방울과 관련된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만든 단체다.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정책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그가 2018년 8월 부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사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동북아협회를 주요 매개체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2018~2019년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협회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쌍방울은 2019년 1월 주요 계열사를 앞세워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동북아협회는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하면서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을 부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 등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부지사 비서관을 지낸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실 A팀장의 사무실 PC자료를 확보하는 등 중요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쌍방울 B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당시 경기도와 쌍방울 간 대북사업 지원, 이를 이용한 쌍방울의 주가 부양 의혹 등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8∼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와 필리핀에서 잇따라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 비용 수억원을 쌍방울이 후원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022.10.06 14:47:48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 민선 8기 특례시 비전 선언
경기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약속하는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시정 주체로 당당히 나서도록 행정 운용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5일 오후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행사에선 시민 대표 6명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민선 8기 특례시 비전으로 선언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며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의 3대 목표를 세우고, 10대 전략과 9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생활부터 혁신하겠다.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돌봄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해 시민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도시가 하나의 자긍심이 되도록 만들겠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행정 운용방식의 변화로는 ‘누구나 시장’, ‘현장 시장실’,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언급했다. 시민 대표들도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도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 미래도시 △시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 △일상 속 문화도시, 스포츠 중심도시 등을 함께 선언했다. 향후 수원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와 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존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해선 ‘통합돌봄’이 강조된다. 여러 기관으로 나뉜 복지서비스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찾아가는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안에 통합돌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2022.10.06 01:00:00
이권재 오산시장 “민주당 시장의 지난 행정은 실패…초긴축 재정 도입”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의 지난 12년 행정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편향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5일 시청사에서 가진 미래비전 기자회견에서 “초긴축 재정에 맞춰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전부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소송 등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재정 부담만 가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풍요로운 경제도시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평안한 행정수범도시의 민선 8기 4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경제도시 달성을 위한 세교2지구 개발 조기 마무리와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 즐길 거리·먹거리·놀 거리가 어우러진 운암 뜰 복합문화 개발, GTX-C 노선 오산 연장, 동탄 트램 조기 착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합문화 도시를 위해선 오산 랜드마크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둘레길 조성, 야구장 건립 등을 제안했다. 생활권역에 맞는 행정구역 확대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6 01:00:00
檢, ‘성남FC 의혹’ 농협 등 압수수색…‘뇌물 혐의’ 재수사 확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 5곳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전방위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원점부터 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4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이은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가 특혜를 주면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한 끝에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농협은 후원금 약 36억원을 내고 2조3000억원대의 성남시 금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주변 상인들의 백화점 개점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후원금 5억5000만원과 5억원을 각각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재수사로 향후 뇌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10.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