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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 놓고 극한 대립… 알맹이 없는 국토위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과 ‘김건희’란 두 키워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전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매섭게 몰아쳤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들췄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지사는 지자체장 국감 데뷔전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 ‘이재명’ ‘김건희’ 놓고 충돌…알맹이 빠진 문답 이날 방아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겼다.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이 대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자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월권”이라며 맞섰다. 한준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협의회 등만 20차례 가까이 했는데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으나, 김 지사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캐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답했다. 이 발언으로 감사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선 안 된다”며 “피감기관 증인이 국감법도 모르시냐”고 지적했다. 김 부단장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제가) 당시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란은 김민기 위원장이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하면서 일단락됐다. ◆ 백현동 발언 vs 공흥지구 의혹…김동연 지사, 지자체장 국감 데뷔전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와 성남시 간 공문을 언급한 뒤 김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 지사는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양평군에 기관경고를 했다”며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던 개발부담금이 1억8000만원으로 준 것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허가권자는 양평군수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장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 약 800억원의 분양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 전 지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했고,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여당 소속인) 김문수 전 지사가 40억원 넘게 남북협력기금을 써 역대 도지사 가운데 가장 많이 썼다”고 반박했다.
2022.10.14 17:20:26
샤넬·루이비통 등 고가 명품 온라인에서 강제 매각
샤넬·루이비통 가방과 롤렉스 시계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의 귀중품 1075점이 온라인에서 공개 매각된다. 경기도는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명품과 귀금속 등을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강제 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5점이다. 이 가운데는 감정가 700만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405만원의 롤렉스 시계도 포함됐다.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원)도 일괄공매로 나온다. 신발은 켤레가 아닌 브랜드별로 일괄 구매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오는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 이후 온라인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입찰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감정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 공개된다. 도는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돈을 돌려주고, 감정가액(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거쳐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해 9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확보한 바 있다.
2022.10.14 01:00:00
10년 만에 ‘경기옛길’ 550㎞ 모두 복원…역사·문화 탐방로 부활
경기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6대로 550㎞ 구간이 모두 복원됐다. 2013년 복원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이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포시 새장터공원에서 경기옛길 6대로 개통식을 연다고 밝혔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 98.5㎞)과 의주길(고양~파주 60.9㎞)을 시작으로, 2015년 영남길(성남~이천 116㎞), 2020년 평해길(구리~양평 133.2㎞), 2021년 경흥길(의정부~포천 88.8㎞)을 차례대로 복원했다. 여섯 번째 길인 강화길(아라김포여객터미널~강화대교 52㎞)이 이번에 열린다. 강화길(김포옛길)은 조선시대 강화도로 향하는 간선도로 중 하나였다. 이 길을 따라가면 당산미와 김포아트빌리지, 김포장릉, 김포한강조류생태공원 등 다양한 명소를 만날 수 있다. 가장 먼저 복원된 삼남길의 경우 충청·전라·경상도로 향하던 삼남대로가 원형이다. 의주길은 중국으로 가던 의주대로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조선시대 6대 간선로였던 영남길(영남대로)은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 부산 동래로 향할 때 거쳤던 길로 1910년대까지 존재했다. 도는 이번 개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기옛길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옛길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경기옛길은 누구나 예약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경기옛길 전용 앱을 이용하면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도 외곽 860㎞를 잇는 ‘경기둘레길’ 전 구간을 개통한 바 있다. 15개 시·군에 걸쳐 끊겼던 숲길과 마을안길, 하천길, 제방길을 연결했는데, 경기옛길과 함께 도의 대표적 도보여행길로 꼽힌다.
2022.10.14 01:00:00
용인시, 2022년 두 번째 대규모 일자리박람회…50곳 기업 참여
경기 용인시가 올해 두 번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아성다이소, 로지션, 삼성노블카운티, 세라젬, 커피빈코리아 등 기업 50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반도체 공정 품질관리, 경리·사무, 물류, 바리스타, 홀서빙·조리,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서 3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비엘피, 신우에프에스 등 10개 업체는 키오스크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면 행사 당일 면접을 볼 수 있다. 행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멘토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했다. 롯데홈쇼핑, 야놀자, 한국얀센, 현대엘리베이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영업관리, 인사총무 관리자들이 취업 준비를 조언한다.
2022.10.07 01:00:00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다시 원점…사실상 ‘좌초 위기’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현덕지구는 한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뒤 민관합동 개발 형태로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새롭게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은행컨소시엄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덕지구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향후 협의를 거쳐 사업 방향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짜였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현덕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평택도시공사는 2021년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은행컨소시엄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조건인 ‘2021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은 GH, 평택도시공사와 맺은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 등의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문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2022.10.06 01:00:00
임태희 경기교육감 “자율과 미래가 핵심… 교육에 지역 이점 살려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을 회상하며 “자율과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임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등교 시간 자율화를 추진하고 글로벌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이점을 살려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학교에서 교장, 교사들을 만나고 장학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율과 미래라는 경기교육의 방향에 대해 현장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등교 시간 자율화와 국제바칼로레아(IB) 등 기존 추진 사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이다. 임 교육감은 ‘자율’을 유독 강조했다. “9시 이전으로 하든 10시 정도로 늦추든 등교 시간은 완전히 학교 자율에 맡기고 학교 측이 부담 없이 등교 시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앞으로 1년 정도는 등교 시간 현황을 조사하지도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태풍 힌남노 당시 원격수업이나 휴업 여부와 관련해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과 달리 학교 자율에 맡기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한 것을 자율의 올바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편성과 직제개편을 할 때도 자율권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예를 들어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때 그동안 학교가 일괄구매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담임교사가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며 “올해 구매분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학습 기자재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특화교육도 언급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역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교를 설립한다는 계획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세계 일류 기업이 경기도에 많다”며 “그동안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 기업들을 만나 그들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파악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으로 일하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선 “이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면 경기교육청이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 지적하면 교육부가 보완하는 정책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0.06 01:00:00
용인시, ‘반년간’ 체납자 3만3700명 뒤져 39억원 징수
경기 용인시가 ‘반년간’ 3만3700명의 체납자로부터 3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3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대규모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능력을 파악했다.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이 주축이 된 이들은 지난달 말까지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도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가 113대(5200만원) 분량의 세금을 확보했다. 체납자를 만날 경우, 체납 사실을 알린 뒤 가상계좌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에게는 시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원들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냈다”며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6 01:00:00
경기도, ‘부동산 거래절벽’에 세입 4% 넘게 감소
수도권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금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를 나타낸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가 걷히지 않자 특별징수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이 집계한 올 8월 한 달간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2767건이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한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30일 이내로 한 달 이후 최종 집계된다. 시·군별로는 평택시(286건)와 화성시(192건), 수원시(184건), 용인시(170건), 고양시(166건) 등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의 거래량 하락세가 뚜렷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50건)의 거래량 급감은 다른 시·군보다 두드러졌다. 올 1∼8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5217건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9건)의 29.3% 수준에 불과하다. 올 1월 3445건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반등하며 4월 6647건까지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하락세는 국내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아파트 거래량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2012년(9만4615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외에 부동산시장 전반도 침체 국면이다. 올 1~7월 도내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거래는 57.1% 줄었다. 경기도는 지방 재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 세입의 65%가량을 의존하는 취득세 징수액은 올해 1~7월 5조4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5236억원)보다 16.9%인 1조1012억원(16.9%)이 줄었다. 전체 도세 징수액도 지난 1~7월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271억원)과 비교해 4046억원(4.3%) 감소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수액이 늘었지만, 취득세 급감이 타격을 줬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지급 여력이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매수세 약화와 거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0.05 01:00:00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원점부터 다시 수사… 농협·알파돔·현대百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의 기업 5곳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전방위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원점부터 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4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이은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가 특혜를 주면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한 끝에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농협은 후원금 약 36억원을 내고 2조3000억원대의 성남시 금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주변 상인들의 백화점 개점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후원금 5억5000만원과 5억원을 각각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재수사로 향후 뇌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 수사한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당시로선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 송치한 것”이라며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도 다른 참고인 진술에서 같은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대표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10.04 15:54:42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농협·알파돔·현대百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의 기업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지난 13일 두산건설만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기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4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을 제외한 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의 기업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두산건설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거쳐 혐의점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후원금 약 36억원을 내고 2조3000억원대 성남시 금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주변 상인들의 백화점 개점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후원금 5억5000만원과 5억원을 각각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송치된 두산건설의 경우,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향후 뇌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며 경찰 수사를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 수사한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 수사 끝에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분당서 수사 당시)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시 시점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겠느냐”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서의 수사보고서는 800쪽이 넘었고, 소환된 참고인도 수십명 안팎이었다.
2022.10.04 14: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