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새싹기업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민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11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2∼2026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종합계획은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데, 향후 5년간 도내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와 디자인 등을 보장받는 권리로, 이를 확보하면 유사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매출에 영향이 적고, 법정 분쟁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종합계획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육성,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큰 틀에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지만 도내 특성을 반영한 것이 차이점이다. 우선 도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과 38개 핵심 전략을 세웠다. 4대 추진 전략은 △인재 양성 및 도민 인식 개선 △경기도형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도민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본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 또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6개 권역별로 거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돕기로 했다. 아울러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보조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진단과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지식재산권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는 건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율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뒷걸음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율은 2019년 47.4%(3만626건), 2020년 41.7%(1만8645건), 지난해 41.7%(4509건·8월 기준)로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앞서 도는 올 2월 기술 탈취와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와 국내외 소송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11일 시청사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시의 김동준 한인회장을 접견해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라스베이거스시는 우리 시의 첫 해외 자매도시로써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라며 “두 도시 간 가교 구실을 해주신 라스베이거스 한인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발전 관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도 “양 도시의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한인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라스베이거스는 미 네바다주 최대 도시이자 세계적 휴양관광지로 1987년 11월 안산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대표단 상호방문과 청소년 문화체험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경기 안성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물품 대금 5억원가량을 빼돌리고 잠적했다가 자수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던 이 직원은 지난달 말 전남 순천의 경찰서에 자수했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직원 A씨와 영농조합 이사 B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성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5월 B씨의 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5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양곡의 매입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인 지난 6월 초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00년대 초반 영국 노동당이 발표한 ‘새로운 기회’ 백서에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만드는 상향이동사회가 등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회의 수도’를 내세운 김동연호가 출범 100일째를 맞아 실사구시와 공명정대의 도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여야 동수’인 도의회와의 협치, 대권을 향한 물밑 행보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민생 중심의 도정을 위해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요약된다.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생 등 고착화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은 김 지사는 민생 안정과 도민 소통 등에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비상경제 대응 민생 안정 종합계획’에 처음 서명한 뒤 경제부지사직 신설과 조직 개편으로 경제위기 대응에 힘을 쏟아왔다. 또 세계 최상위 반도체장비업체와 전기차용 반도체 업체의 연구소, 의료·바이오 연구단지 유치 등에 힘을 보태며 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성공했다. 도민과의 대규모 타운홀 미팅, 비서실장 내부 공모 등도 성과로 꼽힌다. 이를 기념하듯 도는 이날 민선 8기 도정 가치를 담은 캐릭터 ‘봉공이’를 공개했다. 봉공이는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목민심서 3편 주제)의 사전적 뜻을 담고 있다. 김 지사도 취임 100일째인 지난 8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 온라인 패널과 발달장애인 공연단 등을 초대해 현판식(도민 이관식)을 가졌다. 그는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입에 물고 태어난 수저 색깔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5대 기회 패키지’ 추진도 약속했다. △청년과 430만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기회사다리’ △문화예술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회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회적경제와 ESG 등의 가치 확산을 위한 ‘기회터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의회와의 협치에선 여전히 험로를 걷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핵심 공약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이어가는 잠룡 행보에 날 선 시선이 꽂히는 이유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문제 삼아 도의 2차 추경예산안을 가로막고 있다. 도가 준비한 ‘여야정 협의체’도 김 지사의 직접 참여를 놓고 닻을 올리지 못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전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한 50억원대 후원금의 지급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걸린 두산건설에 50억원대 후원금을 공여하게 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약회사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30일 오후 2시22분쯤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 건물 H동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아세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0여분 만인 오후 4시45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오후 6시23분 진화작업을 마쳤다. 건물 안에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석축(돌로 쌓은 옹벽)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경기 성남시 제일초등학교 개축사업에 241억원을 투입한다. 성남시는 예산 43억원을 ‘이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건물을 받치는 석축의 붕괴 가능성이 있는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조만간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개축에 들어간다.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본관동 개축에 132억원, 별관동 개축에 94억원,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 구축에 15억원이 책정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 당국의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성남제일초 개축에는 성남시가 4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성남제일초를 방문해 옹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까지 개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제일초는 별관을 받치고 있는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돼 현재 별관이 폐쇄됐다. 교육 당국은 옹벽의 균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3400여채의 ‘깡통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은 4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세금 체납액이 많아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3400여채에 달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채에 평균 2억원 정도로, 대부분 서민 주택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더 받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꼬리가 밟혔다. 계약종료 시점에 이른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지난 5월 이 사건 피해자의 첫 고소장이 접수된 뒤 지금까지 100여건 넘는 고소장이 몰렸다. 경찰은 첫 고소장 접수 직후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도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해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첫 수소버스 충전소가 29일 평택시에 문을 열고 시험 운전에 들어갔다. 이곳에선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승용차 충전도 가능하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문을 연 ‘월곡 수소버스 충전소’는 하루 최대 52대, 연간 1만898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매일 오전 8시~오후 9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평택시는 충전소 개장과 함께 다음 달부터 5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10대를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수소버스 충전소는 모두 8곳으로, 도내에선 월곡 충전소가 유일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월곡 수소버스 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도 수소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28일 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연결고리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하며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무직인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이 대표가 유착 의혹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인용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대북 관련 업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인연과 3년여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에 주목했다.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의 첫 재판 일정을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